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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이다..
박해연 0 355 2005-04-01 10:02:30
>개성공단, 매우 위험한 줄타기"
>[北 경공업성 출신 김태산 씨] "개혁개방 정공법이 해결책"
>[ 2005-03-30 18:21 ]
>▲ 29일 주최 아카데미에서 강의 중인 김태산 씨
>
>
>북한 경제고위관료 출신 탈북자가 "남한 정부의 개성공단 사업은 위험한 줄타기"이며 "곧 낭패를 볼 것"이라고 언급,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 경공업성 등에서 20년간 경제관료로 일한 김태산(53) 씨는 29일 주최로 열린 ‘제8기 열린사회아카데미’에서 북한 정치, 경제 현실에 대해 강연했다. 김씨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북한경제 전문가로, 말레이시아와 체코에서 합영기업 (양국의 합작기업)을 운영한 바 있다.
>김씨는 현 단계 북한의 경제와 남북경협에 대한 현실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개혁개방 등 향후 북한경제 회생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다음은 김태산 씨의 강연내용 중 일부를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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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한 동기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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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산 씨
>나는 북한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경제일꾼으로 20년을 일했다. 북에서는 그래도 고위층 생활을 했지만, 해외에 나가 일하다 보니 자본주의 사회가 좋다는 걸 깨달았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감시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 꿀 단지 속에 있는 꿀은 달콤함을 모르듯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배불리 먹는다고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남한에서는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
>
>정부주도 남북경협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
>-개성공단의 전망은 어떠한가?
>위험한 줄타기라고 본다. 남한의 기업들도 정부가 밀어주니까 손해를 무릅쓰고 추진하고 있지만, 곧 낭패를 당하고 말 것이다.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싼 원료공급, 싼 노동력, 생산물 현지판매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성공단도 엄연한 해외로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제인 싼 원료의 확보에서부터 문제에 부딪힌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한에서 원료를 구입하지 않고 남한에서 차량으로 실어서 공수해야 한다. 원료뿐 아니라 전력도 남한에서 끌어다 쓰는 형편이다.
>또한, 제품을 생산해도 북한에 팔지 못하기 때문에 100% 남한으로 다시 가지고 와야 하는 이중 부담이 존재한다. 싼 임금의 면에서도, 지금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50달러의 임금을 받는데, 이를 국가가 다 빼앗아갔다가, 지방노동자 임금과 같은 수준의 북한 돈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이런 식이라면 10년이 가도 북한의 생활수준은 높아지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남한 기업의 요구가 아닌, 북한 측에서 파견된 당 비서들의 말만 듣기 때문에,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건설 때도, 북한 정권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해, 북한 노동자들 대신 파키스탄 등 동남아 근로자들로 대체했었다. 개성공단에서도 북한이 언제 일방적으로 인건비를 높이라고 요구할지 모른다.
>개성공단 건은 이미 2000년 정주영 회장 방북 때 얘기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이 북한 땅에 남한 기업은 들어올 수 없다는 생각으로 불허했다가, 신의주특구가 망신당한 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것이다.
>또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교류하다가, 미국이 정해놓은 전략물자 반입금지에 따라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경우, 한민족의 화해를 막는 미국의 제국주의 책동이라는 선전용으로도 사용할 것이다.
>남북경협은 정부가 나서서 하면 안 된다. 개인기업들이 개미떼처럼 밀고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
>-‘햇볕정책’ 에 대한 의견은?
>남한 정부의 대북 지원은 인민의 밥상에는 0.01달러도 올라가진 않았지만, 인민군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기는 했다.
>1억 달러만 지원해도 북한이 1년 내내 배 곯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5억 달러나 지원했으니, 이게 다 군수사업만 발전시켰다.
>
>대북 현금지원, 北 군수사업 재가동에만 쓰였다
>2000년 무렵 남한 정부의 현금지원이 시작되면서 멈췄던 군수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쌀 지원도 아니고, 김정일 정권유지에만 쓰인 현금지원을 집행한 남한의 책임자들은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북한 인민들에 의해 훗날 심판받을 것이다.
>대북 식량지원도 40~50만 톤이면 북한 군대가 1년 정도 버틸 양이기 때문에, 군대를 우선 살려놓는 결과를 낳게 된다. 북에서는 이것도 남조선 괴뢰도당이 햇볕정책을 써서 우리를 말려 죽이려는 속셈이라고 선전했다.
>96년~97년을 거치며 공장굴뚝에는 까치집이 생기고, 폭풍전야 마냥 모든 국가의 기능이 마비됐었다. 중앙기관 사람들도 출근하면서 '이 나라가 다 됐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98년 이후 쌀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원된 쌀은 부두에서 사복으로 갈아입은 군인들이 먼저 가져간 후, 장마당으로 흘려보내면서 그나마 도움이 된 것이다. 나는 북한에 지원된 쌀 1g도 먹어보지 못했다.
>이때에도 북한은 김정일 장군의 위대한 정신 앞에 무릎 꿇은 남조선 괴뢰당과 미제 침략꾼이 경제봉쇄를 풀고,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선전했다.
>
>-북한의 식량난은 어느 정도였나?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사람이 굶어죽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무수히 많은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가 보다.
>나는 경공업성에 일하면서 전체 인구 숫자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에 와보니 300만 명이 굶어죽었다고 하던데, 내가 알기로는 그보다도 많은 것 같다.
>93~94년 무렵 함경도, 양강도 지방부터 서서히 배급이 끊기더니, 급기야 96년에는 평양까지 배급이 끊겼다. 이때부터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여, 역전에는 아침마다 꽃제비들의 시체가 즐비해 치우는 게 일이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북한에선 정보가 극도로 통제되기 때문이다. 외국의 어떤 기자도 자기 맘대로 카메라를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 실정에 대한 정보유출이 불가능하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관도 못 짜고, 시체 쌀 천도 없었다. 구덩이에 시체들을 몰아놓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북쪽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다. 아직도 눈감으면 그때 죽어가던 사람이 생각난다.
>
>이동의 자유만 있었더라도, 대량아사는 피했을 것
>
>-그렇다면 식량난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북한 사람들도 여기 사람들처럼 머리도 좋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어려운 시기에 각자 살아남도록 풀어줬으면 그렇게 많은 아사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에도 가고, 장사도 하고, 도시하고 농촌하고 교류함으로써 유통이 되게 했으면 1/10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다.
>1965년부터 발급된 통행증은 북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했다. 고난의 행군 때도 통행증을 끊어주지 않아 앉은자리에서 굶어죽을 수밖에 없었다. 자유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뒤떨어져 있던 남한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였는가? 92년 체코에서 처음 남한 기업을 봤는데,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
>북한경제는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데, 북한보다 자원도 없는 남한이 어떻게 저렇게 발전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남한경제 성장은 직업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자유는 개인의 창발성과 재량을 극대화시킨다.
>같은 두뇌, 핏줄을 가진 북쪽에선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다. 고등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배치받는데, 이것도 토대에 따라 나뉘어진다. 북한 사람들이 강제적 직장배치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직장에 안 나가면 배급을 못 받을 뿐더러, 6개월간 무직상태가 계속되면 1년 6개월 ~2년 교화형을 받기 때문이다.
>자기가 하기 싫은 거 하다보니까, 당연히 생산력과 능률이 떨어지게 된다. 출근만 하면 배급을 주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사업소 하나하나가 망하다 보니 국가가 망하게 된 것이다. 남한에선 직업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그것이 모여 국가도 발전하게 된 것이다.
>
>개혁, 개방만이 북한의 살길이다
>
>-북한경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가?
>먼저 북한엔 원료를 구입할 돈(dollar)이 없다. 신발 생산만 따져 봐도 원료의 99%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것을 구입할 돈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공장도 돌아가지 않는다.
>또 북한은 필요한 전기량의 40%밖에 생산되지 않는다. 이 전기마저도 지하군수공장이나 김일성, 김정일 관련 시설에 사용되고, 나머지 조금이 평양에 공급된다.
>남한 사람들은 통일된 후 통일비용을 걱정하던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자유분업, 민주화만 된다면 북한 사람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경제가 일어서려면 개혁, 개방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 문이 열리기 전에는 그 땅은 절대 일어설 수 없다.
>
>-북한의 인권상황은 어떠한가
>
>남한의 어느 목사가 북한 인민에게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던데, 자유(인권)가 있은 다음에 생존권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배만 불리면 개인의 의지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내 장인은 남한식으로 말하면 경찰청 처장으로 있으면서 정치범 수용소 건설을 담당했었다. 때문에 그곳에 누가 들어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 정치범들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맞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다.
>수용소 경비병들은 수감자들을 죽여도 괜찮으며, 전쟁 일주일 전에는 수류탄으로 수감자 전원을 죽인다는 것까지 명시되어 있다.
>남한 감옥에 가보니, 이건 감옥이 아니다. 환경이 너무 좋다. 이번 공개총살 동영상은 북한인권문제의 0.1%가 용케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제 세계적으로 북한인권문제가 크게 여론화 될 것이다. 하지만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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