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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363 2008-01-16 13:11:22
1.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 국가의 대통령을 양의 목자로 비유하자면 국민은 양떼로 비유될 수 있다. 대통령을 카우보이로 비유한다면 국민은 소떼로 비유된다. 물론 主權在民(주권재민)의 세상에서 국민이 主人(주인)이고 대통령은 公僕(공복)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무는 國利民福(국리민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서 牧養(목양)을 하는 이치로 돌려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대통령이 나름의 공약을 내세워 국민의 인정을 받고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민을 섬기는 큰 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만일 대통령이 가령 청와대에 눌러 앉아 올라오는 보고만을 받아 곁의 참모들의 나름 해석을 토대로 決裁(결재)로만 국민을 대한다면, 김대업의 고백처럼 道具(도구)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2. 人(인)의 장막에 갇혀버리면 대통령의 국리민복의 의도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適用(적용)이 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국민들의 生活(생활)에 얼마나 기여가 되었는지, 또 그것이 국가에 얼마나 이롭게 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복되게 되었는지를 알아낼 길이 없게 되는 수가 있다. 대통령이 이와 같이 국민과 단절되면 또 스스로 단절시키면 권력의 自閉症(자폐증)이 생겨 帝王(제왕)大統領(대통령)이 된다. 공복과는 전혀 다른 태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마인드에 젖어 버리게 되는 君臨(군림)이다. 결과적으로 참모들의 아첨과 아부 속에 세월을 보내는 夢想(몽상) 속에 살게 된다. 그런 대통령을 植物(식물) 대통령으로 생각해도 좋다. 식물대통령으로 자리를 보전하는 동안 곁에 있을지도 모를 김정일 인적 인프라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짓을 한다면 막을 길이 없게 된다.

3. 식물인간이란 대뇌의 이상으로 인해 의식이나 운동성은 없으나 호흡과 순환은 유지되는 환자. 의학적으로는 식물상태에 빠진 자라고 한다. 대통령의 이름만 살아있을 뿐, 참모들에게 들러 싸여 거짓정보와 온갖 허위 날조된 보고에 의하여 국정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정을 베푸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국정 전체를 掌握(장악)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것이 곧 식물대통령이라는 말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김정일 인적 인프라에 갇혀있는 대통령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있다. 만일 지난 10년 동안의 세월을 그런 식물인간처럼 보낸 일은 없었는가? 김정일의 주구들의 보고에만 매달려 대통령직을 수행한 적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런 動線(동선)으로 그들의 요구에 따라 결재해 주었다면 식물대통령이라는 얘기다.

4. 그들에 의해서 국민과 잦은 충돌을 일으킨 적은 없었는지를 살펴볼 일이다. 그 때문에 섬겨야 할 국민을 외면하고 몽상에 빠져 있다면 자기 최면에 빠져 있다는 말일 것이다. 자신을 최고로 정치와 국정을 잘 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것이 식물대통령의 모습이다. 무엇보다 더 대통령은 인간이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진리적인 답을 이끌어 내어 국민적인 각성을 달성해야 한다. 그 답은 헌법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그렇게 사는 대통령으로 模本(모본)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은 5,000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마음이 함께 있어 그것으로 대통령의 이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그것을 통해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

5.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왜 그것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낱낱이 살피는 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야말로 확인행정이 그것이다. 하부가 올리는 보고를 현장에 가서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보고서에만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런 통찰력으로 국정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공무원사회를 제대로 지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통찰력으로 국민의 隘路事項(애로사항)을 모두 다 알아내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이 양과 소를 사육해도 전문가일수록 수만 마리 양, 수만 마리 소에도 일일이 이름을 붙여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살펴준다. 인간은 종합병원을 필요로 하듯이 모든 문제에도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과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6. 그런 인식을 토대로 모든 것을 일일이 낱낱이 돌봐주는 대통령의 노력은 절실하다. 어떻게 한 사람이 전체 국민을 돌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全공무원을 지휘하는 지도자의 역량이어야 한다. 어떤 것에도 視角(시각)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공평한 눈빛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을 모든 애로사항을 담아내게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이상적인 능력이라 하겠다. 대통령의 귀와 눈은 한반도 전체의 국가안보와 국방을 철통같이 지키는 우리 국군용사같이 예민하게 빛나야 한다. 아니 그보다 더 예민하고 빛나는 귀와 눈으로 부릅뜨고 모든 적을 사전에 적발 박살 및 대칭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귀와 눈이어야 하고 그런 청력과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때만이 국가 평안을 만들어 낸다.

7. 또한 사회의 불안과 사회의 범죄자들의 발생을 막기 위한 눈빛이 빛나야 한다. 예방 범죄의 높은 마인드로 샅샅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귀와 눈빛을 가져야 한다. 그런 특심한 눈빛으로 그것을 찾아내 차단하고 범죄율을 현저하게 낮추게 해야 한다. 그 때만이 사회평안을 유지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체질에 맞고 각기 적성에 따라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하고, 그에 걸맞게 전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눈빛을 가져야 한다. 경쟁력이 있는 전문가로 만들어 가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국가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주의를 통해 공동번영의 신뢰심을 만들어 내고 그런 신실함의 기초 위에서 상호간의 국가이익을 창출해간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들의 존경받는 나라로 위상정립을 하고,

8. 주변국의 내정 간섭받는 나라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제경쟁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여 해외로 내보내 돈을 벌어오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내고, 그런 기회를 잡아내는 순방 비즈니스 외교의 질을 높여 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그야말로 外需(외수)경기를 만들어 내는 창조적인 慧眼(혜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해외투자와 비즈니스에 활발한 무역수지흑자에 모든 힘으로 뒷받침하는 섬세한 안목으로 최선을 다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외수로 얻어지는 모든 자금을 국내로 유입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으로 국내의 內需(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응용력이 넘치는 안목이 빛나야 한다. 아울러 적정선의 物價(물가)를 유지하여 소득이 적은 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시키는 功力(공력)을,

9. 기울이는 사랑으로 듣는 귀와 자상한 눈빛이 필요하다. 이런 경쟁에서 落伍(낙오)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눈빛과 재기의 격려를 아울러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진정성의 눈빛을 가진 대통령이 된다면 참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본다. 위에 열거된 내용들은 5년 동안 대통령직에 앉아 매일같이 하여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팽개치고 참모들의 보고나 듣고 참모들이 원하는 대로 決裁(결재)나 하며 국민을 薄待(박대)한다면 국가는 그런 식물대통령으로 인하여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된다. 김정일의 인적인프라들과 동맹한 또 다른 인적인프라들이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破綻(파탄)케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다. 그 의도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10. 때문에 대통령은 이를 天敵(천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켜 박멸하는 길을 모색해 내는 눈빛이 있어야 한다. 부지런한 농부가 여름날에 雜草(잡초)를 제초하듯이 천적인프라를 제초하고 신실한 부하들로 하부구조를 이루어 전 국민을 생명 바쳐 최선으로 섬겨주는 눈빛이 아름다운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런 대통령을 통해 섬김을 받게 되는 국민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 땅에 천민자본주의를 말살시키고, 모든 것의 공평한 능력급인 인센티브를 정착시키고 아울러 북한의 김정일에게 북한주민을 그만 괴롭히라고 천둥소리 치며 그들을 制壓(제압)하고 압도해 나가는 대통령이 될 때 모든 대북지원이 김정일 체제유지비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북한주민의 민주화 및 인권개선과 구제에 집중되며,

11. 그런 것이 결국은 북한주민의 해방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런 인간다운 눈빛으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알고 섬기는 일을 한다면, 주변국에 흩어져 유리 구걸하는 탈북민을 모두 다 구원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침내 헌법에서 요구하는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이루게 하는 눈빛으로 대한민국을 섬겨주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때만이 자유대한민국 만세가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에 있다. 그것이 곧 국리민복을 이뤄가는 것이다. 言論(언론)이 국리민복을 이루는 길을 제시할 때 참모들은 엉뚱한 소리라고 대통령의 귀를 틀어막는 것에 놀아나는 자가 대통령이라면 문제가 크다. 오히려 그런 참모들을 질책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감싸안는다면 문제가 크다고 본다.

12. 그들을 편애하면서 국민을 직접 대고 욕하지는 못하지만 언론에 물매를 때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 온 것이 지난 10년의 세월이다. 때문에 예부터 潛行(잠행) 暗行(암행)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하부구조가 제대로 국민을 섬기고 있는지, 백성을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善政(선정)의 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 주고 있다. 요즘에 이명박 당선자의 부지런함이 시중에 화두가 되고 있다. 그의 부지런함에 사람들은 전임자들과 비교하며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되려면 적어도 국민에게 그런 부지런함을 보여야 한다. 人(인)의 장막에 갇혀서 보고만 듣고 참모들을 공격하는 言論(언론)을 한없이 파괴시켜가는 짓을 하는 자라면 그것은 자기를 청와대로 밀어준 국민들을 향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에 해당된다고 본다.

13. 우리나라처럼 권력이 대통령으로 集中(집중)되는 경우 대통령을 움직이는 세력이 시스템화 되어 대통령을 左之右之(좌지우지)한다면 그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아니고 특정인을 섬기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에 있다. 전임자들의 대북 및 국방정책은 김정일을 섬기는 노예처럼 보이는 것을 감추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심하게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그만큼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김정일을 국민보다 더 섬기고 있었다. 김정일 눈치 보느라고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의 그 처절한 인권유린을 철저하게 외면하였다. 김정일 비위 맞추느라고 모든 대북지원을 모니터링하지 못했고 김정일의 핵 무장에 정당한 대응은 姑捨(고사)하고 오히려 핵무기를 의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협박질을 하도록 배경이 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14. 북한주민의 인권은, 그들의 고통과 참상은 완전히 팽개쳐 버리고 김정일의 권력에 아첨 아부하며 그의 단꿀을 빨아대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곧 전임자들의 사악한 통치행위이다. 대통령 5년이라는 시간의 숲속으로 들어가면 5년이 무한히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다 차 수풀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5년의 시간이 그토록 짧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모름지기 헌법을 무시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인권을 무시한다면 또는 국민의 행복을 무시하는 자는 역사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권력을 憑藉(빙자)하여 김정일의 주구 노릇하는 인적인프라에 묶여 마치 시대가 변한 것처럼 헌법을 유린하는 김정일 인프라 곧 모든 雜草(잡초)인간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법적 조처를 해야 한다.

15. 그것이 헌법에서 명령하는 대통령의 책무이다. 아직도 親(친)김정일에 대한 몽상을 버리지 못하다면 대단히 난센스에 해당된다고 본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통치 행위는 또는 어떤 정책도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반역죄로 다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정일 체제 유지를 목표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가닥을 보면서 또 햇볕정책이니 뭐니 하는 이름 없이도 오히려 통 크게 도와주려는 의도는 김정일을 선택하고 북한 주민을 버리는 짓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짓임을 알아야 한다. 14일 조선일보는 [李 당선자가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 대해, 북한 군부와 대화를 통해 체제 붕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혹시 북한주민을 영영 버리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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