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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암초' 우려 [서울경제 2004-12-01 18:42] 정부가 싱가포르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활로를 마련하자 미국의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반발, 남북경협의 암초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일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의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불량 국가’로 규정된 북한에서 만든 제품이 세계로 한국 상표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IIE)의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만일 개성공단 제품이 남한산으로 표기돼서 싱가포르에 수출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제 3국에 불법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북한산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수주의자들의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정부의 공식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윤 통일연구원 박사는 “미국 정부는 표면적으로 남북경협을 지원하지만 전략 물자 반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법적 조건은 착실히 갖추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탐대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현재 싱가포르와의 FTA 최종 체결을 앞두고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 정부는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Made in Korea’ ‘Made in DPRK’ 등으로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요구, 싱가포르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그곳에서 생산된 제품에 ‘Made in DPRK’로 표시될 경우 제품의 이미지와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수출할 경우에 고관세를 물어야 하는 등의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번 FTA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다른 나라들에 ‘Made in Korea’라는 상표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희망을 주고 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도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소득은 개성공단 제품의 세계 수출활로를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자랑을 아끼지 않을 정도다. 물론 미국과의 마지막 조율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반입되는 전략물자에 대해 여전히 철저한 감시를 벌이고 있다. 1일 현재 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 가운데 2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측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싱가포르와의 협상과정에서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바탕에 깔려야 실질적인 효과를 이룰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 [연합뉴스 2004-12-01 11:09] 개성 공업지구 입주기업 건설 착공식 한-싱가포르 FTA로 우회, 민족내부거래 인정 쉽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Made in R.O.K'냐, 'Made in D.P.R.K'냐.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한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은 북한산 물품의 국제적인 수출제약을 피하기 위해 우회로를 마 련한 것이다. 그러나 '민족내부거래 첫 인정'이라는 평가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31일 보 도자료까지 배포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기로 한 것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대 싱가포르 수출에 관한 것"이라며 "남북한간 교역에 관한 것 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현재 남북간 교역은 '민족내부거래'라는 논리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과거 동서독의 경우 상호교역에 대해 민족내부거래로 무관세를 부여하면서 당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 TT)의 예외조항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정확하게는 세계무역기구(WTO가는 현재 남북간 교역량이 미미한 상황에서 남북 간 무관세 교역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만약 일부 국가에서 남북간의 무관세 관행에 대해 제소할 경우 복잡한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 정부는 싱가포르와 FTA 협상과정에서 '민족내부거래' 논리는 전혀 제기하지 않 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중계무역국인 싱가포르가 해외에서 무관세 로 물품을 들여와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개성공단 제품도 동일하게 대우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건에 대해 'Made in D.P.R.K'를 분명히 하되 개 성공단에서 만들어졌음을 표시해 특혜관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판로 확보차원에서 앞으로 다른 FTA 협상과정 에서도 싱가포르 사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북한이 적성국가로 규정돼 미국권 국가에 수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판 로 개척을 위해서는 개성산 제품에 대한 예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일각에서는 한-싱가포르 FTA에 대해 양자간 문제로 보면서도 제3국 으로 수출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IIE)의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회 견에서 "만일 개성공단 제품이 남한산으로 표기돼서 싱가포르에 수출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제 3국에 불법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북한산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싱가포르 FTA 모델말고도 현실에 바탕을 둔 또 다른 방책으로 민족내부거래 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이상론을 뛰어넘는 길이 개성공단 제품의 국제시장 진출을 결 정짓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jyh@yna.co.kr (끝 --- [해외칼럼] 對北 제재 풀지 않는 미국 [중앙일보 2004-05-19 21:21] [중앙일보 박소영 기자] 제주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ADB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는 정치.외교문제를 경제문제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미국의 일관된 정책의 일환이다.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의 국제 경제공동체 참여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ADB에서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1997년과 2000년 두 차례 공식 가입 신청을 하는 등 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ADB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미국의 반대로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미국이 인권과 무기수출 등을 이유로 발동하고 있는 각종 경제 제재 역시 처음부터 북한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미국이 가하고 있는 모든 제재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한은 최근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경제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돼 있다. 북한은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이유로 일반무역관행(NTR)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설사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미국 당국을 설득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인권문제 등을 내세워 NTR 국가로서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노동권과 지적재산권, 마약 밀매 금지와 관련된 기준의 제약을 받긴 하지만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따라 몇몇 가난한 국가엔 '우선적이고 일방적인 비관세 특혜'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적인 근로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아무리 외교관계가 개선되더라도 GSP 자격을 얻어낼 리 만무하다. 미국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과 같은 다른 국제 경제단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출신의 이들 경제단체장은 국제 테러범죄와 마약 밀매, 생물.화학무기 확산, 인권 및 종교 탄압 등의 이유를 들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미국은 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이후 밝혀진 북한의 테러 지원사례가 전무한데도 올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했다. 미국은 과거 쿠바의 미국 민항기 납치를 이유로 쿠바의 국제사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미국의 올해 테러 보고서에 추가됨에 따라 미국은 더더욱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어졌다. 설사 미국이 북한의 국제 경제단체 가입을 수용하더라도 북한이 단체 가입을 위한 시장 투명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연례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서 "북한당국이 정책적으로 마약 밀매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호주 경찰이 헤로인 125㎏을 밀수한 혐의로 나포한 북한 선박 봉수호 사건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북한의 문제는 인권과 핵.마약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은 멸종위기종들의 밀수에도 관여하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사무국(CITES)은 그간 북한 외교관들의 상아 등 멸종위기 동식물 밀수행위를 지적해 왔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히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는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은 북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북한의 변화 또한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지금과 같은 대북 제재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마커스 놀랜드 美 국제경제硏(IIE) 연구원 정리=박소영 기자 olive@joongang.co.kr --- 美 한반도전문가들 금강산 관광 [세계일보 2004-07-08 13:45] 포토 김원웅-최순영 의원 위장전입 투기 논란 김용갑 "한나라, 친북좌파와 뭐가 다르냐" 김원웅·최순영 '부동산의혹' 보도 적극 대응 노회찬 의원 "은퇴 후 택시운전 할 것" 보수적인 대북관을 가진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이 금강산 관광을 갖고 대북 포용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벌인다. 통일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측에서 마커스 놀랜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원, 윌리엄 브라운 센트럴 테크놀로지 동아시아 담당 연구원,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토머스 번 선임분석관 등이 참석하며 오공단 미 국방분석연구소 동아시아 책임연구원이 미국측 행사책임자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6일 도라산 전망대를 방문하고 7∼8일에는 국내 북한전문가들과 금강산 관광을 하고 9일에는 통일연구원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남북경협의 현장을 보여주고 북한의 변화를 몸소 느끼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라고 말했다. 연합 ---- 아시아·태평양 경제문제 전문가… 북한문제도 정통 [조선일보 2004-09-30 18:40] 놀랜드는 [조선일보]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박사는 미국 무역정책과 아시아·태평양 경제문제 등을 연구해온 경제학자로, 미국 경제학자 중에서 드물게 북한문제도 집중적으로 연구해 ‘김정일 이후(2004)’라는 책을 펴냈다. 지난 2000년에는 ‘종말 피하기:두 한국의 미래’라는 책으로 일본에서 오히라 마사요시 상을 수상하기도 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다. 스워츠모어 대학을 졸업하고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프리카의 가나와 남아공화국에서 지역연구를 했고, 일본 도쿄대학,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아시아 경제를 연구했다. 최근의 주요 저서로는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아시아로부터의 교훈(2003)’ ‘더 이상 비난하지 말라:새로운 미·일 경제관계 만들기(2001)’ 등이 있다. 현재는 워싱턴의 국제경제연구소(IIE)에서 아시아문제 전문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 “한국, 中·日사이 균형축-强小國 지향해야” [동아일보 2004-12-09 00:51] [동아일보] 《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스대학 로마강당에서 시작된 ‘한미동맹과 동북아의 미래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는 7일 둘째날 회의를 갖고 한국 내의 반미정서와 북한 및 동북아 정세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한미 양국 전문가 30여 명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가한 이번 회의는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이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사 부설 21세기평화재단·평화연구소 및 한국 국제교류재단이 후원했다.》 ▼기조연설▼ ▽김학준(金學俊)동아일보 사장=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이것은 북한의 ‘의심이 가는’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방안이 결코 채택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 방안은 한민족 전체에 대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 개발을 전면 포기하고 이제까지 진전시킨 핵시설의 완전 철폐를 전제로 6자회담의 재개에 응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도적으로 씻어 주는 방안과 경제 재건을 뒷받침해 주는 방안으로 핵 개발을 전면 포기시켜야 한다. ▽황원탁(黃源卓)전 독일 대사=북한에 대한 접근 방법은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방법과 점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북한의 붕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와 외부의 공격이나 경제 제재에 의한 붕괴가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중국과 같은 주변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에는 주민들의 생각에 미묘한 변화가 있으며 시장 체제를 향한 개방 노력도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의 反美▼ ‘사회 제도적 차원의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분과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의 비정부기구(NGO) 및 386세대 성장과 반미감정의 상관관계를 다뤘다. 캐서린 문 웰즐리대 교수는 “한미간 긴장의 상당부분은 미국이 한국의 민주화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반미운동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졌던 현상의 반복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고 전제한 뒤 “일부 정치적으로 이용됐던 2002년 촛불시위를 정점으로 한국 내 반미주의는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홍규덕(洪圭德) 교수는 한국 내 시민사회와 한미동맹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라크 파병 문제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란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 문제로 미국과 지지층으로부터 이중 압박을 받았다”면서 “결국 파병은 했지만 미국의 요구보다 적은 규모로, 늦은 시점에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근무한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에는 보다 민주화됐고, 성공 지향적이며, 국제사회를 잘 이해하는 새로운 세대가 386세대의 뒤를 이어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한국과장 출신인 데이비드 브라운 존스홉킨스대 아시아연구소 부소장은 “미국 강경파의 대북정책이나 참여정부의 중도좌파적 대북정책은 모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창의적 외교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核 해법▼ ‘북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분과에서는 북핵 문제의 협상 가능성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캐스린 웨더스비 우드로윌슨국제센터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와 독일의 북한 관련 기록을 근거로 북한 정권의 대남 전략에는 나름대로 일정한 패턴이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는 옛 소련의 지원이나 묵인이 없었다면 사망한 김일성(金日成) 주석이 한국전쟁과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북한은 외부의 지원 없이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의 하나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북한 지도부가 핵 능력을 보유하고 핵외교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에 의한 평화적 해결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일관되고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며 “이는 낙관적인 전망은 많지만 분석이 부족한 햇볕정책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진현(白珍鉉) 서울대 교수는 북한 붕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전략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단히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미국은 김정일을 인정하고 북한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 영향▼ ‘한미동맹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분과회의에서는 한미동맹 재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재무장 및 미국-중국 간의 근본적 불신이 초래할 수 있는 지각변동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인택(玄仁澤) 고려대 교수는 일본도 무장할 수 있다는 ‘보통국가화’ 노력이 동북아 안보지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미사일 기술 축적, 자위대 합법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외에도 군사정보 수집능력 향상을 통한 미군 의존도 낮추기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한국의 현실적 선택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지역균형자 또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한 강소국(强小國) 지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전문가인 데이비드 램튼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후에도 미중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두 나라가 상대방을 전략적으로 불신하는 근본적 문제에는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당 지도급 인사가 공개리에 “이라크전쟁은 미국의 오만함에서 비롯됐다”고 말하는 중국 내 분위기도 소개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강경정책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을 더 우려한다”며 미중 간 북한 핵 인식차를 강조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 ▼이모저모▼ 6일 시작된 이번 학술회의는 첫날에만 꼬박 12시간의 강행군을 계속했다. 다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으로 내정된 조지타운대 빅터 차 교수는 마지막 순간에 불참을 통보해 왔다. 첫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북한의 현재와 미래’ 분과.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신보수주의(네오콘) 성향의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추가 발언’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주미 한국대사관 고위관계자가 이 분과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오늘은 자중하고 있다”며 학술적 분석만을 발표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재무장관이 통화 가치가 튼튼하다고 말하는 순간 외환시장은 출렁이고, 동독 지도부가 ‘살아생전에 정권 붕괴는 없다’고 말한 지 2주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붕괴는 없다고 천명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金聖翰) 교수가 한미동맹이 굳건하기 위해서는 정책능력(Ability), 애정(Affection), 최고결정권자에 대한 접근력(Access)을 갖춘 동맹의 파수꾼이 필요하다며 알파벳 A로 시작하는 ‘3A’를 제안했다. 그러자 발언자들은 꼬리를 물고 김 교수의 3A를 이어갔다. 캐서린 문 웰즐리대 교수는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Attention)을 촉구했고, 존스홉킨스대 데이비드 브라운 부소장은 한미간의 적응노력(Accom-modation)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마이클 맥드비트 예비역 해군 소장은 불필요한 과거는 잊고 미래를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망각(Amnesia)을 강조했다. ▽주최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후원 동아일보 21세기평화재단·평화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 [동아일보 2004-12-07 23:31]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동북아시아에서 반미 정서가 확산됨에 따라 미국 중심의 기존 양자동맹 체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현재의 6자회담 대신 북한을 제외한 새로운 ‘5자 안보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로마강당에서 열린 ‘한미동맹과 동북아 미래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의 새로운 ‘5자 안보체제’는 북한 정권의 급격한 붕괴에도 대비할 수 있는 지역안보협력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붕괴될 경우 5자 안보체제는 대규모 난민 발생 등 단기적 현안은 물론 장기적으로 북한 재건 문제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기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출범(내년 1월 20일)을 앞두고 열린 이번 국제회의에는 한미 양국 전문가 30여 명이 참가해 향후 한미동맹 관리 방안과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마이클 만델바움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미국은 북한 핵이 테러범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현실적 위협을 느끼는 반면 한국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괴리가 한미동맹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자기 길을 간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에 놀랐다”며 “미 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결정한다면 한미 동맹은 깨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백진현(白珍鉉) 서울대 교수는 “성공적인 한미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캐스린 웨더스비 우드로윌슨국제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불가침 보장과 경제지원만 이뤄지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한 반면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은 “외부 지원으로 북한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 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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