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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탈북자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
탈북자생존권임시비상 2 589 2005-04-14 23:45:14
지금 자유를 찾아 수많은 사선과 죽음의 고비를 헤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리 탈북자들의 수는 7000여명에 이르고있습니다.
정든고향과 사랑하는 부모형제,친척,친우들을 등지고 이땅에 찾아온 우리들에게 서로의 동기와 사연은 다를수있어도 그누구를 막론하고 우리탈북자들은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한민족의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은 사회주의 독재국가인 북한땅에서는 더는 살수가없기에 조국이 통일되기전에는 다시는 돌아갈수없다는것을 알면서도 정든고향과 부모형제등지고 강을 건넜으며 자유를 찾아 이땅에 왔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수있어도 우리들의 꿈은 너무나도 소박합니다.
우리들은 이땅에서 크게 성공하여 부자가 되자고 찾아온것도 아니고 평범한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이땅에 잘정착하여 살고싶었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싶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정부는 한민족의 국가인 이땅에 찾아온 우리탈북자들을 위해 여러가지노력을 기울여왓습니다.
우리들에게 집도 임대해주고 정착금도 지불해주고있으며 기초생활수급등 탈북자들의 남한정착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탈북자들의 옳바른남한정착을 위한 기본생존권은 외면하고있습니다.
우리탈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이사회에서 살아갈수있고 사람답게 살수있습니다.
지금 우리 탈북자들의 실정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거의 모든탈북자들 대다수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놀고있으며 그나마 3D업종이나 다단계회사에 다니고있으며 심지어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고있는 탈북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고싶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중 일하기싫어서 , 돈벌기가 싫어서 집에서 한가하게 놀고있는 사람들이 도대체몇명이나 되겟습니까?
우리는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살다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찾아온 사람들로서 이땅에 특별한 연고나 인연도 없는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서로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로서 이땅에 적응하자면 너무나도 힘에 겨운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곳은 오직 대한민국정부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 탈북자들이 남한에 잘정착하도록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북과남의 체제를 동시에 경험하고있는 사람들로서 역사앞에 현실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할수있는 사람들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제도에비한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앞으로 북한사람들에게도 그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이야기해야할사람들이란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탈북자들이 이땅에 와서 직업도 없이 신용불량자 ,노숙자가 된다면 과연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사회주의제도에 비해 다른점이 무엇이라고 한단말입니까?
정부는 진심으로 우리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고 책임져주어야합니다
우리탈북자들은 오직 정부밖에는 믿을데가 없습니다.
정부의 옳바른 탈북자정책만이 우리탈북자들의 옳바른 남한정착을 이루어낼수있습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될 2300만 북한동포들을 위해서라도 현재 남한에 들어온 우리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하며 탈북자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자활공동체와 같은 수많은 모델들을 만들어주어야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새롭게 달라지는 탈북자정책은 우리탈북자들의 남한정착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더욱더 어려움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남한정착을 위한다면서 일시불로 지급되던 3700만원의 정착금을 3년으로 분할지급하다가 다시 5년분할지급으로 바꾸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2000만원으로 낮추어 지급하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탈북자들을 대한민국국민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하면서 기초생활수급도 일반국민과 똑같이 만들어놓았으며 특히 탈북자들에게 해주던 의료보호도 입국한지 일년이 지난 탈북자에 한해 노동능력이 있으나 일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와 입국한지 일년이 안됏어도 승용차가 있는경우 기초생활수급과 의료보호를 없애버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의료보호는 우리탈북자들에게 생존의문제와도 관련되는것입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거의 대다수가 북한에서 힘들게 살아오다나니 그리고 타국에서의 정신적불안감때문에 질병을 앓고있습니다.
그런데 그어떤고려도 없이 대책안도 내놓지않고 무턱대고 자르다나니 수많은 탈북자들이 아파도 병치료를 제대로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지금정부의 그릇된 정책시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탈북자들의 생존권은 너무나도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정부는 우리탈북자들을 남북대화의 걸림돌로 여기면서 우리의 생존권을 너무나도 외면하고있습니다.
정부는 우리탈북자들의 생존권에 대해 절대로 무책임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이땅에 찾아온 우리탈북자들을 책임져주어야만합니다.
만약 정부가 우리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누구한데 생존을 의탁하고 살란말입니까?
우리 탈북자들을 대한민국국민과 똑같이 취급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탈북자들의 처지는 모두가 다 체험해보아서 잘알고있을것입니다
정부의 이렇한 탈북자외면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탈북자들은 이나라에서 3등국민이라는 칭호를 안고 살아가고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일을 하고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고있으며 일자리를 찾아가도 탈북자라고 하여 외면당하고있으며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조선족교포라고 말해야 3D업종에도 취직할수있는 최악의 경우에 달하고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탈북자들의 옳바른 남한정착을 위해 나서야합니다 .
실질적으로 우리탈북자들은 많지도 않습니다.
7000의 탈북자중 노인과 어린애들을 제외하고 일할수있는사람들은 절반이 좀넘을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정부가 이렇한 탈북자들의 직업문제하나 해결못해주고 의료보호대책도 못세워준다면 탈북자들의 남한정착을 어떻게 옳바르게 유도할수있단말입니까?
우리는 큰것도 바라지않습니다.
다만 우리탈북자들이 남한에 옳바르게 정착할수있도록 정부의 정확한 정책적 도움을 바랄뿐입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모두가 힘을 합쳐 정부에 우리의 조건을 요구해야합니다.
오직 정부의 옳바른 노력만이 우리의 남한 정착을 도와줄수있으며 정부는 능히 우리들의 남한정착을 도울수있습니다.
우리탈북자들은 누구라할것없이 단결하여 힘을 합쳐 정부로 하여금 우리탈북자들이 남한정착을 잘할수있도록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해야만합니다.
우리들중 일부사람들은 하는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자기는 능력이 있어 먹고살만하다고 다른탈북자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이땅에서 영원히 3등국민으로 살아가게 될것입니다
우리의 단결만이 탈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탈북자의 위상을 바로세울수있습니다.
우리모두 힘을 합치고 또합쳐 반드시 우리의 권리를 찾아내고 생존권을 지켜내기위해 나섭시다.
탈북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임시 비상대책위원회
많은 탈북자동지들이 힘을 합쳐주리라 굳게 믿어마지않습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은 연락을 주십시요.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연락번호: 010-6242-4666, 010-7459-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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