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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중님 ---연방제 형식의 통일---
United States 망 향 3 604 2008-03-15 19:06:13
잠수중 님 , 님의 글을 열독하고있는 독자의 한사람입니다.

연방제에 관한 잠수중님의 견해에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 점이있어

글을 씁니다. 어데까지나 제 개인의 견해입니다.

연방제에의한 통일이 실현 가능한 것 일까요?

이말나오니 이젠 기억속에서조차 사라져가는 30 여 년전의

“7.4남북공동성명”이 되새겨집니다. 반목과 질시로 가득찬

체제경쟁의 불도가니속에 태여난 연방제방안이,

이제는 체제경쟁이라는 그 말조차 사라져가는 오늘까지도

한반도 통일의 유력한 이정표로 주목되고있는듯 하지만

저로서는 통일이라는 단어의 참뜻이 무언지조차 의심케하는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통일비용을 줄이기위해 연방제 국가(잠정)를 형성하고

북한의 경제력을 부활시켜 남북의 경제격차가 일정한

수준 이하로 축소되고 문화적 이질감이 해소된 조건에서

남북이 모여앉아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자는 로드맵을

제시한거로 이해되는데, 이게 실현가능할까요?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될까요?

제도와 이념 현행법율 모두 그대로두고 뭘 통일한다는 걸까요?

이름을 하나로? 의미가 있는지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 하려면 두 정부가

서로 외교관계를 수립해(유엔가입은 각자가 한상태이니) 두국가간의

모든문제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즉 분열입니다.

통일통일 외치다 결국은 분열된 한강토를 자타가 인정하는것외에

다른것으로 될수 없는건 아닌지………

그리고 연방제 실현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가능할까요?

이자리에서 누구도 않보는 장문의 이론을 전개하기에는 너무도 박약한

저의 지식에 통탄할 뿐이지만 연방제 방안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몆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우리가 이루려는 통일의 목적과 그 주체(담당자) 는 누구인가?

둘째; 북한의 경제력이 부활되면 통일의 가능성이 커질것인가?

셋째; 대한민국정부의 대북지원이 북중관계를 고려할때 국민의 이익에 저촉되는가?

넷째; 연방제 실시를 가정할때 잠정정부가 진행하게될 재정 및 금융정책의 비전과 가능성은 무엇인가?

다섯째; 북한의 붕괴가 가시화되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의 관계에 변화가 올것인가?

여기에 대해 논쟁을 해가면 연방제에 의해 통일이 실현될지 그리고 연방제 실시 자체가 가능할지 어느정도 결론이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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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잠수중 F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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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2008-03-15 20:16:42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통일 즉 완전통일을 급하게
    서두르다 공멸을 자초한다면 이것도 어려운일 아닌가 합니다.

    우선 체제통일후 경제적통일 그리고 마지막
    지리적통일 즉 완전통일을 이뤄내야 할겁니다.

    북녂동포들 어렵게 사는거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 그런
    것은 절대 아닐것이고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확신 합니다.

    1국가 2경제 체제로 간다면 10년이면 어느
    정도 남북한이 균형을 맞출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계획경제 체제로
    간다면 북한의 경제성장 엄청나게 빨라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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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5 2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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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2008-03-15 23:17:24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연방제를 주장한적은 한번도
    없었고 북녂당 김일성의 계속된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유엔가입전부터 나왓다는
    얘기는 말도되지 않는 얘기 입니다.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할때 북한이 거부하고 남한이
    추진했다고 하는데 따지고보면 그것도 순서가 바귀었습니다.

    박대통령시절 북한에서 먼저 남북한 동시 가입을 주장했고 당시 김종필 총리가 동시 가입하면 영구분단을 의미 한다고 하면서 한사코 반대한적이 있었습니다.

    35세된 장년기의 남자로서 모를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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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5 2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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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5 2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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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5 21: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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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5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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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08-03-15 2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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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5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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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5 2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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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5 22: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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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ㅈㅣ나가다 2008-03-15 22:41:56
    통일이란 일은 거창하면서 한편 우리세대들이 이룩해야할 당면 과제이기도하죠.
    그러나 분명한것은 우리남북 90%가 염원해도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분단국 상황하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온갖종류의 집단들이 있기때문입니다. 북에선 김일성부자를 위시해서 그주변의 떨거지들..
    남에선 통일 안해도 지금 사는데 지장없다는 소위 잘나가는 등신같은것들...
    일반국민들은 하루빨리 엄마,아버지,누나,형 만나고 부둥켜안고 눈물짓고 싶고 묘향산이니 칠보산이니 여행가고 싶은데 왜 못가나요?

    제생각인데......이런 쪼다같은 떨거지들, 등신들이 계속 우리위에 군림하는한 절대 통일은 없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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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2008-03-15 23:25:04
    지나가다님의 통일에대한 열정은 대단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대선때 후보들
    공약중 통일에대한 공약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한나라당 경선대 박근혜 예비후보가 3단계 통일을 말하면서 우선 신뢰구축 경제통일 완전통일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 했었습니다.

    통일 비용보다 분단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게 학계의 정설 입니다.

    그런데 비용타령을 하는 인간들 보면 한심해도 너무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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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5 23: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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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2008-03-15 23:32:22
    쓸데없는걱정을 많이 하시는군요..!!

    많은 북한사람들 남쪽 사정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는듯 싶었습니다.

    1989년 중국에서 만났던 북한사람 얘기가 아무리 말을 막으려
    해도 바람결에 흘러 다니는말 통제 할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1970년대에 이미 재일동포 재미동포들 북한의 왕래가 있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남쪽에대한 여러얘기 들었고
    그래서 남한 사정 어지간하면 알고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아직도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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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5 2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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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2008-03-15 23:37:42
    대중이 슨상님이 낮은단계 연방제
    인지 거지같은소리 했던게 기억 납니다..!!

    아울러 귀하의 연방제와는 차원이 많이 틀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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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6 00:09:42
    글쎄요///
    1970년대에 재미 재일 동포의 얘기를 북한에서 들엇다면 무슨소용있을까요.. 그 당시 국민소득은 오히려 북한이 높았던 것으로알고잇는데요...
    1989년도에 만났던 북한사람은 자기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말했을 수도있겟죠... 하지만 그 사람이 북한 전체의 여론을 대표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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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2008-03-16 10:37:08
    거짓말은 말아야죠..!!

    1972년 남북공동 성명이 나올때는 이미 납북한 국민소득이
    비슷했고 중반기 후반기가되면 당연 남쪽이 앞서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은 과다한 국방비 지출로 1970년대는 말할것도 없고 1960년대도 남한에 비해서 나은게 없었다는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1989년에 만난 북한 사람은 평양 사람이었고
    그렇다면 평양 시민들 어지간하면 다들 알고 있었을겁니다.

    압록강 두만강을 끼고있는 국경의 도시나 마을은
    연변을 통해서 남쪽 사정을 많이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동포들이 엄청많이 들어 왔었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많이 전파 되었다는 겁니다.

    적당히 추측해서내말만이 옳다고 생각
    하는것도 어쩌면 독선일수 있을겁니다.

    추측을 갖고함부로 말하지 않앗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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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6 00:14:08
    6·15 남북 공동 선언에서의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연방제 안은 모두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어디까지나 2000년의 남북 정상 회담에 이뤄진 6·15 남북 공동 선언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연합제 안과는 다소 별개의 것으로 보셔야 할듯 싶습니다. 선언서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양측의 입장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상호 인정한 것이지 차이점을 언급한 것은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남북 공동 선언에서 두 가지 안의 성격은 같은 것이라 보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전적 의미의 연합제와 연방제 안은 서로 다릅니다.)



    북한 입장에서의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가 궁극적 상황이라면,

    남한 입장에서의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는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즉, 남한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어디까지나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입니다만, 여기서는 선언문을 도출시키기 위해 한걸음 물러난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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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6 00:15:54
    남북 유엔 가입은 1991년 9월에 이루어졌죠...
    그 전부터 남한은 연합제 북한은 연방제를 제시 한것 맞습니다...
    차이점은 북한은 궁극적으로 그 체제를 유지하자는것이엇고
    남한의 연합제는 과도기상황 즉..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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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6 00:17:32
    제가 생각하고 올렸던 것은 이 모든것을 떠난 다른 개념이었었는데 제 지식이 짧아서그런지 얘기가 다른방향으로 흐르는 듯한 기분이어서 반론을 제외한 댓글을 다 삭제하겠습니다..

    제 지식이 짧아 그런것으로 생각하고 이해 해주십시오...죄송합니다..
    토론방에 올렷던 제 뜻의 본질은 윗글에 다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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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08-03-16 00:23:47
    이글은 지나가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3-16 13: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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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6 00:24:06
    이글은 잠수중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3-16 07: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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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6 07:59:34
    연합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찾아보았습니다......
    전두환 시절부터 비슷한 내용을 추진하였고 실질적으로완성된건 노태우정권 때가 맞군요...그 이후 부터 우리는 연합제와 비슷한 형태의통일노선을 추구하였고.. 김대중 정권시절인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연합제 제안을 북한은 연방제 제한을 한것이라고 하는군요...
    연합제니 연방제니 제가 고등학교때 배웠던 내용 같았는데... 오래되서 기억이 제대로 안나 좀 헤맨감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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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6 08:11:51
    지나가다///
    정치적 통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군요......
    가장 기본 적인 정치적 통일 개념은 북한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남한과 같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무슨 한나라당이 나오고 민주당이 나오나요...

    그리고 정치적 분열이란 표현 쓰셨는데... 각 당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정치적 분열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정치적 통합을 이룰려면 모든사람이 오로지 한가지 생각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각 당에서 주장하는 의견이 다른것과 정치적 분열은 근본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통일관과 정치인이 생각하는 통일관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마다 여러가지 생각이 있겠지요...
    혹시 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일반인은 무조건 적인 통일을 바라고 정치인들은 좀더 효율적인 통일을 원한다는 뜻으로하신거라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약간의 말장난을 보태자면..
    통일은 무조건 되어야 하지만 대책없는 무조건 통일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저 역시 그중 한사람이라고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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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6 20:34:57
    http://blog.naver.com/hyunmi0715/4002959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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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6 20:42:12
    글쎄요////
    윗쪽 링크는 북한 국민소득에 대한 자료입니다..
    한국 국민소득은 1980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 1600불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료는 신빙성이 없긴하지만... 남한에서 추정하는 북한의 자료역시 제한된 자료로 인하여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북한측에서 국민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혜택을 보기 위해서죠...
    무조건 추측만으로 내말이 맞다고 우기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자꾸 댓글 다시는데...
    제가 볼대는 님의 모든 반론이야 말로 말도 안되는 어거지로 독선 부리고 있다고 보이는데요...도대체 님이 말하는 중론은 뭐고 누구의 생각이 중론인지... 님과 비슷 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조건 중론이고 제가 말하는 모든말은 어설픈 지식으로만 통하는 독선입니까???
    저보다 연세 많아 보이시는데... 정신좀 차리고 사세요...<--- 님도 이런말 들으면 기분 좋지는 않겟죠...
    저 나름대로 자료찾아보면서 망향님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나름 제의견 올리는 건데 엉뚱한 소리 좀 그만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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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6 20:46:00
    그리고 1989년도의 남한상황과 2008년도의 남한 상황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1989년도의 남한이 북한보다 월등하게 잘 살았다고생각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때가 80년대 인데.. 그때도 학교에서 머리에 이검사 했습니다만... 왜자꾸 19년전 만나본 사람을 기준으로 지금 상황을 얘기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본문글에 좀더 충실해 보세요.. 이상한 소리 그만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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