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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비용 과 연합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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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잘것없는 저의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에 마지막까지 답변을 해주신 잠수중님께, 코멘트해주신 글쎄요님께 예의를 표합니다. 저와 대동소이하나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대해서는 거듭되는 반복을 피하고, 조금이나마 상이한 부분에대해 좀더 심도있는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우선 두번째문제, 북한의 경제력 의 부활과 남북통일이 정의 상관관계에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저는 북한 경제력의 부활과 대한민국 주도하의 통일은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거론하는 마당에 독일의 통일경험이 빈번히 모델링 되고있지만 한반도의 통일과 독일의 경험은 결코 동일시될수없는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한가지 한반도는 동족상쟁의 비극을 경험하였습니다. 금전의 가치로 평가될수없는 이 무형의 장애가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겁니다. 경제력의 여유가 생기면 스스로 대한민국에 무기를 바칠까요? (체제의변화를 가져오지않는 경제력의 부활은 통일에 도움이 않됩니다. 그리고 경제발전의 기초로되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체제의 변화를 초래하지않을수도 있다는사실은---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토대의 변화가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뜻으로 해석되겟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문제 대북지원이 국민의 이익에 저촉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장기적 안목으로 볼때 특히 지금도 진행중에있는 중국의 북한경제에대한 예속화를 고려할때 철두철미 국민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의 붕괴가 가까운 며칠 또는 몇년안에 이루어질수 없는 문제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북한 퍼주기 정책이 북한의 붕괴를 막았다고 하는 견해에 저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차지한 지정학적 특수성으로부터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를 바라지않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주변국들을 념두에 두고볼때 한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도 북한은 붕괴의 위기에 처할지언정 붕괴되였을거라고 결론짓기는 어려울것 같이 생각됩니다. 물론 저는 해볏논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북지원이 중국의 북한경제에 대한 예속화를 저지시키는 데 적지않은 역활을 햇다는 데 대하여서는 저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30억톤의 자철광이 매장되여 있는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무산광산을 둘러싼 중국의 50년 채굴권문제가 적중한 예로 되겟습니다. 만약 북한이 체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무산광산의 50년 채굴권을 비롯한 일련의 광물채굴권을 중국에 넘겻을 때 통일된 대한민국이 입을 경제적 손실과 마이너스의 파생효과는 독일의 통일비용정도에 그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당국의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의 싹쓸이 어로 로 한국 어민들이 입는 피해가 연상됩니다.) 통일된후 그계약을 무효화 할수있을만큼 중국의 국력이 약한가요? 어떻게보면 연방제와 무관계한 것처럼 보이는 이문제를 제기한것은 해볏정책 주도하의 대북지원이 북한경제력 부활을 념두에 둔 연방(연합)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 정도의 지원과 경제 부활을 위한 지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에 지원한 쌀이 북한군에 들어갓다고 떠들썩하는데 경제지원으로 북한경제를 재생시켜 통일을 이룩한다는 말이 어불성설이라 하겟습니다. 네번째문제 , 잠수중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문제는 단일국가 두개정부 두개체제에 의하여 운영되는 과도적 단계로서의 연방제 국가의 실현가능성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두개의 체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야할지 뚜렷한 가이드라인 이라도 제시된것이 있습니까? 추상적인 청사진 한장으로 누구도 경험해보지못한 새로운 국가운영을 논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방제 정부라고하는 거대한 머신을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돌리는데 드는 비용이 어는정도 될까요. 그역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천문학적으로 막대한것일것은 확실하다” 는 결론이 나올수도 있겟습니다. 만들어 내기는 햇지만 돌아못가면 어떻게 할거죠? 저로서는 하나의 두뇌에 두개의 심장으로 된 생명체를 연상시키게하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통일을 하고 북한을 지원하든, 지원을 한다음 통일을 거행하든 북한에대한 투자가 점진적으로 진행될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점진적 투자에 의한 이윤의 재투자 등을 고려할때 일방적으로 통일비용 얼마 라는 식의 판단은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말할구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경우와 동일시 될수는 없지만 통일→ 지원의 궤도를 그은 독일의 경우 일인당 국민소득은 1991년의 22120달러에서 2006년에는 36620달러(세계은행 이 발표하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로 통일후 15년간 60%증가 하였습니다. 통일비용 을 생각해 지원→통일의 궤도를 택햇다고하면 독일의 통일이 가능햇을가요? 물론 페레스토로이카 와 소련의 해체가 전제이긴 하지만. 다섯번째 문제는 북한이 붕괴에 직면할때 유관국들의 개입이 예상되는만큼 어떠한 협상카드가 부상할까 하는 일종의 가능성 을 시사 하는 문제로 제기하고 싶엇는데 그에대한 논의는 잠시 그만두기로 하죠.(연합제 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일될수 있다는 가능성과 연관시켜보고 싶엇지만)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일에 정답은 있을수 없습니다. 물론 저의 견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궤변에 지나지 않을수 있겟죠. 그러나 저 자신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든 연합이든 결과는 분열이라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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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 올렸는데 길어서 그러는지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지 글이올라가지 않습니다.
신적인 존재인 김일성과 김정일이 모두 죽게되면 그뒤의 후계체제는 세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될거라 생각합니다...그리고 종국에는 북한의 붕괴가 현실화 될수 있다는 것이 기본전제입니다...
그리고 연방제를 위한 체제의 존립성은.. 사회주의 체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일본에게 독립하고 모든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한 과거가 있죠...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모든 사회 기반이 무너지면 (여기서는 인적구성원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너무나 큰 부작용을 우려함이라 하겠습니다...
다신 한번 말씀드리자면 남측에 의한 민주 평화 통일은 기본적으로 필수입니다.. 통일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연방제가 아닌 효과적인 통일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대안적인 성격입니다... 그 기본은 정치적 통합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과 자주 비교 되면서 교훈을 얻는것은 가장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방법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은 비슷한 유형이지만 경제력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서독이 통일전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에서 통일하자 마자 2만불로 하락되엇죠 3만불로 다시 올리기 까지 15년정도 소요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페가치 통합이라든지 너무나 큰 경제적 문제가 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큰 사람들의 차별인식이 심했다고 합니다...그 과정을 최소화 하면서 .대한민국의 통일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저해가 아닌 탄력을 받는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 소견입니다..
아애 댓글에 자른 자료 한개 링크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일후의 고민이 주된 내용입니다..
서독과 동독의 차이와 남한과북한의 차이는 비교 자체가 되지도 않을정도로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것이 통일의 수단이 아닌 통일의 대책으로서의 연방 또는 연합을 제기해본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제기 되었던 통일 방안을 첨부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sum2005/60017410899
노무현 정부부터는 새로운 통일 방안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 그때그때 현실에 맞는것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지금의 상황은 연합제니 연방제니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없는것이죠... 똥줄 타는 것은 북한일뿐...
그리고 원래 제가 찾던 자료는 이것이 아닌데 그 자료를 찾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대신 갖고온 자료입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듯 한데요...(미국 국기를 사용하시니까요..) 미국역시 연방제 잖습니까... 국방과 외교 그리고 일부분의 치안 (연방경찰 FBI) 를 제외한 것은 각 주마다 법이 따로 있고 세금 역시 차별화 되어있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뉴욕이 미국이 아닌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연방제는 필요 없는 일이지만.. 필요에 의해서 과도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독일의 경우 3배의 1인당 국민소득 인구비율 4:1
한국은 100배의 1인당 국민소득 인구비율 2:1
독일은 91년당시 개인소득 3만불의 엄청난 강대국이었죠... 그렇게 경제력을 자신했던 독일이 통일세금 2010년까지 연장 한다는 글을 예전에 볼수있었습니다... 통일세금으로 인해 실질세금은 두배를 낸다는 기사역시 본적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되기전 서독의 국민소득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리고 사회 전반적인 동서독인의 차별감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것은 티비에서도 심심찮게 나오더군요...
남과 북의 경제 차이에서 또 남한의 경제 수준은 북한을 포용할 수도 일으킬수도 없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울것은 독일의 통일방식이 아닌 통일후의 문제점임을 너무 간과하시는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우선 5월 4일 일본의 교도 통신은 ‘북한이 북미 양자회담과 주권 국가 인정을 6자 회담 복귀 조건으로 요구 했다’고 보도 했다. 며칠 후 5월 9일 미국 국무장관 콘돌리사 라이스는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주권 국가임이 분명 하다’ 고 말했다. 콘돌리사 라이스 장관은 이전에도 북한은 주권 국가라고 언급 한 적이 있었다. 5월 13일자 일본 아사히 신문은 조지프 디트라니 미 국무부 협상대사가 ‘북한을 주권 국가라고 인정하고 무력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뜻을 북한 에 전달했다고 보도 했다. 5월 19일 자 북한 중앙통신은 이상과 같은 북한은 주권 국가라는 미국 측의 언급에 대해 ‘미국이 최근 떠들고 있는 그 무슨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니 주권국가 인정이니 하는 것은 한갓 빈 나발에 지나지 않는다.’ 고 대꾸 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언론들이 보도하는 대로 미국이 북한을 주권 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이 보다 유연하게, 평화적인 해결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
미국 국무 장관이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주권 국가임이 분명하다’고 말한 뒤 며칠 뒤, 미 국무부의 협상 대표가 북한을 대표하여 국제연합(UN) 본부가 있는 뉴욕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들에게 ‘북한은 주권 국가’ 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미국 측의 계산 된 언급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관한 아무런 진전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주권 국가라고 말한 것이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이 평화적인 방향으로 전환 된 것임을 의미한다고 단순하게 판단해도 될 일일까? 미국 측이 ‘북한을 주권 국가라고 인정하고 무력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는데 어떤 경우라도 그렇다는 뜻인가 혹은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만족 시키는 한도 내에서 그렇다는 뜻일까 ?
잠수중 답변 | 수정 | 삭제 2008-03-15 01:30:28
윗글중 교도통신의 내용"북한이 북미 양자회담과 주권 국가 인정을 회담 복귀 조건으로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나올정도로 북한의 주권은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노린다는건 일본에서 나온 인터넷 여론몰이라는것이 대세더군요... 저도 중국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북한에 대한 명분은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글중 북한 중앙통신의 글의 주장을 보면 "미국이 최근 떠들고 있는 주권 국가 인정이니 하는 것은 한갓 빈나발에 지나지 않는다" 빈나발이 정확히 어떤 뜻으로쓰이는 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한 당근책일뿐이라고 무시한다라는 뜻의 내용인것 같습니다...
제 댓글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다시 글을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저것 알아보러 다니는게 장난 아니네요...ㅡㅡ;;;;;
전 세계적으로도 북한이 임시적인 주권국가상황이라는데 더동의하고있지 않을까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