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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통일되면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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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바라본 남북 통일의 분단비용과 통일 비용에 대하여 산출된 자료입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비교적 신빙성있게 집필되어 있는 것 같아 당장 통일이 되면 안된다는 편협한 시각을 가진 분들께 또 다른 자료로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글을 펌질 했습니다. 덧붙여 분단/통일비용을 자세히 살펴본봐 누락되어 있는 것이 몇가지 있어 추가 합니다. 통일비용 1. 북한주민의 노동자원. 2. 북한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 . ***** 본 항목은 별 다섯개 입니다. 요사이 하늘 모르게 치솟고 있는 원자재가격을 생각하면 남한이 원자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그 액수를 줄인다면 아마 몇년안에 통일비용은 모두 가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북한지역을 통과한 운송 인프라. 4. 남북 통일로 인한 시장 안정화에 따른 외국투자 유치 5. DMZ지역의 관광산업 수익. 분단비용 1. 백두산, 금강산의 관광비용 2. 외국 운송및 통신비용 지금 당장 통일된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익 뿐입니다.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아래의 가정조건들을 설정하여 통일로 인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산출하고 그 조달방안을 강구한다. 그리고 분단비용을 추산하여 통일비용과 비교한다. I. 통일비용 자료 2000년도 남북한의 1인당 GDP는 각각 $9,628과 $757이며 남북한의 인구는 각각 47,275천명과 22,175천명이다. 가정 및 추정 1. 2008년 말까지 남북한은 경제분야를 제외한 정치 외교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통일을 이루고 북한 경제를 별도로 관리하는 경제적 연방단계에 들어간다. 2. 북측의 1인당 GDP가 남한의 1인당 GDP의 절반에 이르도록 육성시킨 후에 경제적 연방단계를 해제하고 단일 국가경제체제를 갖춘다. 이를 위한 육성기간은 2009년으로부터 2015년까지 7년으로 상정한다. 3. 남측의 1인당 GDP는 향후 4%씩 성장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 결과 2015년의 1인당 GDP는 $17,340 가 된다. 북측은 현 체제를 그대로 가져갈 때 2015년의 1인당 GDP는 $1,00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한다. 4. 남한의 인구성장률은 근래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0.8899%로 본다. 북측의 인구성장률은 그 경제적 발전 단계 및 식량여건 등을 비롯한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1%로 추정한다. 5. 소요자본 계산에 사용할 자본 산출량 비율과 자본의 감가상각율은 남한의 90년대 중반 자료를 원용하여 각각 2.5와 4%로 추정한다. 6. 북측지역에 존재하는 토지, 건물, 천연자원 등의 규모는 대체로 총 소요자본의 1/6 정도로 추정한다. 7. 북측지역 육성기간 동안 투입되는 자본의 크기는 매년 남한 GDP의 일정한 비율로 한다. 통일비용 계산결과 위의 자료와 가정 및 추정을 토대로 나타난 2009-2015년 사이에 북측에 투입되어야 할 자본의 크기는 다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도 자본 소요(억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66.71 594.42 623.49 653.98 685.96 719.50 754.68 이것은 결과적으로 매년 남한 GDP의 8%에 해당하며 총 4천 6백억 달러가 된다. 남북간의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이와 같은 자본조성과는 별도로, 우선 필수 불가결한 부분은, 남북한간에 별개로 되어 있는 제반 제도 및 기구를 일원화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비롯하여 통일 초기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는 가장 협의의 통일비용이다. 이것을 약 400억 달러로 추정한다. 통일비용 조달방안 북측의 소득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소요되는 자본은 7년 동안 매년 남한 GDP의 8%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2%는 주위 열강들의 협조 아래 남측의 군사비를 1%대로 낮추 는 것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 과업을 추진하는데 순수하게 추가로 필 요한 것은 8%에서 2%를 제한 6%가 된다. 이 부분은 통일국채 매입을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외자도입으로 충당하면 가능한 것이다. 즉 통일국채 발행으로 4.5%를 충당하고 나머지 1.5%를 외자도입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틀 속에서 매년 소요되는 외자도입의 크기는 다음의 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도 외자도입(억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10.66 116.11 121.62 127.39 133.43 139.7 146.39 이 목적의 외자도입액은 7년 동안 총액 약 900억 달러가 된다. 그리고 가장 협의의 통일비용 규모는, 이제까지 살펴본 자본 조성 크기의 약 1할에 불과한 것으로서, 우선 통일 당시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부 비축미도 요긴하게 사용하면서, 위에서 분석해 본 자본 조성을 위한 군비전용, 통일국채 발행, 외자도입에 있어서의 아주 미세한 조정만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제까지 살펴 본 모든 것을 토대로 하여 총괄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위의 모든 소요액은 전반적으로, 군비전용, 통일국채 발행, 외자도입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II. 분단비용 여기에서 말하는 분단비용이라 함은 남북이 통일된 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하나의 국가로 되어 있다면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잃고 마는 모든 기회와 관련된 기회비용의 총합계를 일컫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주요한 것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리가 통일 후 강대국들의 협조 아래 상당기간 동안 전후 일본처럼 군비지출을 GDP의 1% 선에 동결시켜 놓을 수가 있다면, GDP의 2% 정도를 절감하여 경제발전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2. 남북분단 상태에서 모든 남성의 병역의무로 인하여 경제적 생산량의 감소가 발생한다. 남한의 병력을 69만으로 볼 때 이 가운데 10만과 적절한 규모의 북측인구로 군 인력을 구성한다면 60만에 가까운 인력이 남한의 생산성 수준에서 산업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GDP의 약 3%가 증대되는 요인이 된다. 이 두 가지만 합산한다 하여도 GDP의 5%에 상당하는 크기가 된다. 3. 이에 더하여 통일은 우리 국가 경쟁력의 획기적 전환점을 가져온다. 즉, 국토가 2배 이상으로 확대되며, 인구가 약 1/2 정도 증가하고, GDP가 통일 직후에는 약 1/4, 그 후 지역간 평준화 과정을 거치면서는 1/2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기회를 잃는 것은 분단으로 인한 막대한 기회비용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4. 그리고,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로 인하여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인명 살상은, 경제적 손실의 관점에서 파악할 때 비용으로 산출되는 부분이다. 5. 남북분단에 따르는 여타의 경제적 기회비용으로는 남북이 별도의 경제권역을 가진데 따르는 규모의 경제 미실현, 남북간의 자원의 보완성 미실현, 각종 과학기술의 보완성 미실현, 그리고 외국인 투자시 남북대결 구도에 따르는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불이익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인한 불필요한 이자 부분 등이 암묵적 혹은 명시적 기회비용으로 나타난다. 6. 비경제적인 분야에서, 남북분단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손실이 되고 있는 것들을 따져 본다면, 전쟁발발 시에는 인명살상, 평시에는 남북간의 정치 군사적 대치에 수반하는 일상생활에 배어 있는 긴장감, 정부의 불가피한 대 국민 강제성, 이산가족의 고통, 강건한 단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분단상태에 연유하는 국력의 상대적 열위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정치 외교적 상대적 열위 혹은 불이익, 민족자존의 자주적 노선 훼손 등 경제외적인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분단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III.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비교 일부 인사들은 통일에 따르는 부담이 과중함으로 통일은 훗날로 미룰 수밖에 없고, 현재는 남북간에 화해 협력을 이루는 데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1992년에 추산한 통일비용과 그 조달방안을 보거나,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의 시점에서 최근 자료를 토대로 다시 계산해 본 것이나 모두 언제 통일이 이룩되건 간에 우리는 통일비용을 경제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설령 우리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구태여 힘들여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바로 이 부분은 위에서 산출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직접 비교해 보는 것으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7년 동안 한시적으로 GDP의 약 8%에 해당되는 크기인데 비하여, 간편하게 계산 가능한 물적 인적 군사기회비용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분단상태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매년 GDP의 5%가 분단비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의 8%와 영원한 5%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그 한시적 8% 가운데에서도 2%는 군비전용에 의하여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것이며 군병력 감축에 따른 산업인력의 증대에 수반하는 3%의 GDP 증가를 제한다면 결과적인 추가부담은 7년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GDP의 3%에 불과 한 것이다. 그런데고 이와 같이 투입된 비용이라 할지라도 실인즉 우리 민족자본의 확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소모성 비용과는 다르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은 애당초 그 크기로 볼 때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의 결과가 보여주는 점은 첫째 통일비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것과, 둘째 분단비용을 검토해 보면 쉽게 추산 가능한 부분만 따져 보더라도, 통일비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막대한 크기가 된다는 것이다. 더욱 축약한다면, 그 시기를 막론하고 우리는 통일을 이룩해 낼 경제적 능력이 있고, 경제 적인 측면에서의 분단비용만 따져본다 할지라도 통일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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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도 중산층이 있답니다. 그들이 자기재산을 공개하는것을 두려워해서 북한중상층. 상류층 재산은
투명하지 않답니다.
재산을 공개하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만으로 액면과 달리 중상층이 상류층.상류층이 중상층으로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세상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듯이 그들의 돈을 밖으로 돌게 한다면 남한국민이
지고 갈 비용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북한에 잘사는 사람들은 벽장속에 달러도 감춰놓고 쓰고 있으며 금투자(금을 찾았다고 해야 하나?)
즉 집에 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북한에는 금이나오는곳에서
개인이 금을 찾아내기도 했답니다. 쌀을씻듯이 모래가 많은 곳에서 모래를 씻어가며
모래보다 무거운 금을 찾아내기도 했답니다.
한가지 단편적인 예입니다.
제 주위에 관광공사 다니는 남한출신 선배가 있답니다. 선배가 금강산을 자주 갑니다.
그분이 LG냉장고 포스터를 가지고 가서 금강산안내 아가씨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한아가씨가 당돌하게 말하기를 "우리집에는 그보다 더좋은
독일제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북한의 중상층이 가지고 잇는 돈을 인정해주게 된다면 북한경제는 풀립니다.
오늘은 Fany님께서 올리신 글과 저의 의견이 비슷해서 기분이 좋군요.
좋은 하루 되세요...아참..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우리민족이 처한 상황과 맞지도 않는 독일식 통일론에 강짜로 가져다 맞추며 남한의 손해만을 주장하는 사대주의 적인 글 보다는 마음에 드네요.
그러나 명심 하실것은 통일이 된다고 하여 북한이라는 나라가 하루 아침에 세계지도 상에서 어ㅂㅅ어지고 태극기가 북한땅에 날리리라는 생각은 너누도 앞서 가는 생각입니다.
김정일이 죽어 없어지면 북한에도 자유 민주 국가가 서고 개혁개방이 될 것일뿐 남한 사람 대통령이 북한까지 지배하는 세상은 아니 될것이요.
그 때에는 남북이 자유로이 오고가는 세상은 되겠지요.
물론 미국이나 한국이 힘으로 북한을 깔고 않는다면 그 때에는 당신 말씀대로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탈동회 게시판에 들어와서 이렇게 북한에 대한 관심과 북한출신들에 대한 격려...
정말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서는데 어찌 통일이 안된다고 생각하시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국호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글쎄요.... 태극기에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인공기가 그대로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공기 자체의 철학적 의미가 공산사회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북한이 개방이 되고 자유로워지면서 무조건 한나의 국가로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무조건 통일은 됩니다,
또 그래야 되는것이구요.
내가 말하는 것은 독일 처럼 장벽만 무너지면 하루 아침에 동독이 서독의 수중에로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처럼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