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우선 첫째로 친구분이 중국에 혼인신고가 되여있다는 사람을 어떻게 초청하여 국제결혼을하였는지가 궁금함니다.

그리고 탈북자가 정말로 맞다면 자수고 뭐고 할것없이 신속히 경찰서나 관할지역으로 가서 탈북자임을밝히고 국정원 조사로부터 하나원생활까지 하셔야할것같습니다...

꼬제비님 우선 반갑습니다.
저의 친구가 요청한 그분은 중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였는데 중국사람들을 한국사람과 결혼 시켜주는 로반이 국제결혼 하게끔 다 조치를 취하는것같아요.
그리고 저의 친구는 지금 한국에 온 상태입니다.
작년에 왔답니다.

이글은 참견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5-16 22:10:49

일단은 결혼을 빙자해서 혼인등록 해주고 그조선족분을 초청하기로하고 중국돈 7만원을 먼저쓰고 한국에 님친구가 온것이 맛는 가요?
그러다가 혼인신고하고 수속중 일이잘안되여 대리로 서류를 작성해주던분들이 잡혔다는 건가요?
아니면 7만원은 계산안하고 한국돈 300만원 준다는건지?
미안한 마음에 돈을 값는다면 중국돈 7만원(한국돈 지금환률로1000만원 넘음)한국돈 300만원을 합하여 주는겁니까?
총 갈피를 잡을수가 없네요.

이유야 어떻게 되였든 7만원은 주어야하지않을가요????????????
그사람도 부자가 아닌이상 7만원이면 큰돈이겟는데
더구나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간다면 더욱더 돈이 필요하겟는데...
그냥 양심에 맡겨보죠...

양심에 맡겼었대요. 문제는 그사람이 중국에서도 혼인신고하고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한 상태래요.
그리고 그냥 협박이 온답니다.
돈 400만 달라고 ...그러잖으면 신고하겠다고...
친구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어떻게 하면좋을지.......
하도 답답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마음님 제가볼때는 오히려 친구분이 더 이상하네요.서로가 법을떠나서 약속했잔아요 그럼 어떻게 됬던 약속대로 그분을 살려주는게 도리라 생각합니다.조선족 그분도 부유한분은 않이다 생각합니다 한국에 오시려고 마음가진것을보아도...그럼원화7만원이면 한화로 천만원입니다 그런대 삼백으로 해결보자면 그어느 누구도 허락치 않쵸 탈북자분이라해서 이해 하라면 그래도 도움주신분께 피해주셔서는 않되죠.빨랑 줄돈주고 양심껕 사세요.

일단 모든것을 다 제쳐놓고 그 남자의 돈 7만원을 썻으면
그 돈부터 갚는것이 사람이 도리라고 보아집니다.
그 돈이 없으면 친구분이 한국에 오지도 못햇을터이고~~
음~~ 신고해도 탈북자들은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로 됬고, 또 어떤경로를 어떤방법으로 오던지 그건 문제될것 없습니다.
모든탈북자들이 불법적으로 중국땅에서 살았기때문에 그들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온다는 자체가 우스운것이니까요~~
돈받으면 그 남자도 그렇게험하게는 안나올것입니다.

맞아요 이유야 어찌 됐던 그사람덕분에 여기 왔잔아요... 그게 겁나고 주기 아까우면 그런 복잡한 선택 하지 말았어야죠.. 남도움으로 오기전에 그사람과 그런계약도 하지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이유야 진짜던 가짜던 그사람과 정리 하고 끼우기 싶지안으면 여기올때 쓴돈을 물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담 뭐 할말이 있어야 하지 안겠어요... 중국돈 7만원은 쉬은돈이 아닌데여.. 암튼 할일을 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파님 양심님 궁금님 다들 댓글 고맙습니다.
양파님 말씀처럼 법을 떠나서 저의 친구가 그사람덕분에 한국에 왔습니다.
법을 어기고 그사람과 위장결혼까지 하게 됐구요.
그런데 중국에서 여자친구랑 혼인신고 상태인 이조선족은 한국에선 제친구랑 혼인신고 상태입니다.
제친구는 자유찾아 한국땅에 이렇게 무사히 살고 있는데 언제 그 위장결혼이 들통나겠는지.. 중국과 한국에 다 서로다른 이름인 여자들과 혼인신고상태의 일들이 들통날가봐 두려움에 살고있어요.
그러고 지금 그 조선족은 이런 저의 친구의 약점을 가지고 자꾸 협박을 가하고........
사실 작년 10월달에 그 조선족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돈을 벌고도 남음이 있지요.
그래서 미안해서 저의 친구가 우리 서로 좋도록하자는 마음에서 돈 300만 줄려고 하는데 그돈을 싫다고 하네요
만약 위장결혼이 들통난다면 그 남자분도 저의 친구도 다 위험이 오기에 정말 서로가 안좋답니다.
휴.........위의 글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중국에서한국올때 그 남자를 한국에 데려오는 조건으로 7만원을 받고한국오셧나요? 그리고 첫째 단지 위장결혼인지 아님 그남자랑 어떤 관계인지요? 그리고 여기에 그남자 전화번호를 공개해보세요 이름하구요

마음님 그친구분 마음은 알고남음 있습니다... 근대 중국서 떠날때부터 그분 이 중국에 혼인이 되있는것도 알고 이중으로 또 혼인하고 여기 올라구 그사람 지어준 돈으로 계약하고 왔겠죠,,, 그돈이 문제에요.. 다른건 복잡하지만 거들 이유도 거들 필요도 없어요,, 그사람이 님을 쥐고 흔드는것도 돈을 못주기땜에 그런거 안예요.? 근돈 안받고그럼 나 한국에만 보내달라 그럼 계산 끋난다 ..? 뭐 이런 약속했나요,, 그럼 했으면 계약서라도 받아나냐죠.. 두리뭉실하게 하고 한국에 와서자길 자꾸 해친다고 하면 예이가 아니죠.. 안그래요..?남들은 얼마나 힘들게 온길을 그분은 그사람 그많은돈으로 쉽게 왔잔아요,,, 경우는 있어야죠..

혹시님/ 그남자랑 어떤 관계이라구 물어보시는데 그남자랑은 위장결혼관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저의 친구는 그사람과 사는사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번과 이름을 공개하라고 하시는데 이름과 전번을 공개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공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님이라면 공개하시겠습니까?
궁금님/ 돈으로 계약을 한것이아니라 제친구와 조선족과의 위장결혼을 맺어준 사장이 조선족돈을 받았고 제친구는 그 사장이 보내주어 왔답니다.
지금 젤 문제인건 저의 친구를 보내준 그 사장이 잡혀서 그럽니다.
그사장이 중국에서 잡혔기에 모든 서류는 공안에 넘겨지고 그문건이 한국에 넘어오면 그조선족과 저의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 뻔한 일이지요.
한국에 와서 잘 살아보려던것이 힘든거죠.

이글은 dltnsgml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5-17 00:36:10

이글은 사랑의여신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5-17 00:47:47

글을 읽어보니 너무걱정하실필요는없는것같습니다.
중국공안에 잡혀있는사장은 중국법으로 재판을받는거니까 그건우리하국법하고는 무관할겁니다 탈북하신친구는 걱정하실거하나도없습니다
그리고조선족분도 그리 걱정할부분이 아닌것같습니다
한국사람이나 조선족이나 탈북자을 도운것은 잘못이없습니다 다만 위장결혼을 해준것은 한국법에 접촉이됍니다 서류위조 공문서위조 죄가성립댑니다 2-3개월 재판과정은당연한거고 감옥살이하고 집행유예로 나오면댑니다

탈북자분은 지금이라도 관할서나 파출소에 신고을하셔서 당당히 밝히시면대는겁니다 위장결혼으로 왔던 밀항을해서왓던 그건문제가안댑니다
오히려 탈북자신분을밝히고 정부의지원과정당 한신분을 받아서 대한민국의신분으로 사는게 더 좋은방법입니다 그러면 위장결혼햇던혼인사실은 전부 백지화가되는거이고임대계약서는 새로건물주 주인한테분실했다고하면 새로작성해서 만들어줍니다 딱한가지문제는 공문서위조 죄입니다
공문서위조도 상황에 따라 처벌수위가 많고적고가려집니다

님에 행위는 비록공문서위조는하였으나 사람을 구하기위한 하나의수단이기때문에 많은 참작의사유가됩니다

한가지 덧붙칠말은 조선족은 절대 탈북자라는사실을 전면부인해야댑니다
나는 조선족사람인줄알고도와줬을뿐이다라고 신문 피의자신분조서을 받을때 나는조선족인줄알고 도와준것뿐이라고 끝까지오리발을내미세요
탈북자라는사실을 몰랐다고조서을받으셔야댑니다 그러면 강제출국당할일 절대없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중국돈 7만원을 한국행성공후 혼인초청을 조건으로 사장에 주고 사장이 그돈으로 친구분을 밀향시켜 한국에 들어온후 그 조선족 남자와 혼인신고후 초정한거죠??
그후 그 사장이 잡혔고.. 친구분은 들통날까 불안하고 이부분을가지고 그 조선족 남자는 협박하고.친구분은 300만원으로 해결하려하는데 잘안되고
이거 맞죠??

우선 위에 다른분들이 말씀하신 "경우"라는것이 있습니다
중국돈 7만원이면 적은돈이 아닙니다.그 돈때문에 친구분은 다른 탈북자분들에 비해 편하게 오셨습니다 그후 일이 잘못되가고있지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게 도리라 봅니다 400만원만 달라고 하면 주는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그 400만원도 주기싫고 아깝다면.
자수 하시는것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적발되면 그 조선족남자는 추방되거나 불법체류로 신분이 불안하니 그다지 협박은 심하지 않을겁니다.
친구분의 한국법에 의한 처벌이 문제지요(중국법은 신경쓰지마세요 여긴 한국입니다)

위에 사랑의 여신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건 문제가 안되는데 공문서위조죄 이게 좀 큽니다

그런데 그 친구분 신분이 탈북자 입니다. 이게 굉장한 무기입니다
한국법이나 그 법을 적용하는 경찰 검사 판사 모두 인간입니다

탈북여성이 한국에 오기위해 그런약속을 하고 이행한것은 충분히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한국에 오기위해 중국법이건 다른나라 법을 위반안하고 온 탈북자분없으실겁니다..
북한주민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은 외국에서 외국법을 위반했을때에서 한국법에 의해 재차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법이나 제 3국법을 위반하면서 한국에 오신 탈북자를 한국법원에서 재차 처벌 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밀항자체가 위법인데 아무런 처벌하지 않았을겁니다
한국인들은 재차 처벌합니다 예를들어 호주의 성매매는 불법이 아닌데 한국인이 호주가서 성매매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경우 한국은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하고 중국에서 마약밀매로 중국법에서 처벌받고 한국으로 추방당하면 한국법에서 다시 처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더래더 상대를 봐가면서 법을 적용하고 집행는겁니다 탈북자분들은 특수한 경우이니 예외로 하는것입니다.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처벌해야합니다
이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국사람들도 없습니다.

이런 논리로 그 친구분도 충분히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 생각으론 검사가 기소로 하지 않을것같습니다 (이러면 기소유예)
기소를 하지 않으니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기소를 하더래도, 벌금형 충분히 가능합니다 400보단 적게 나올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벌금형이 아니고 징역형이 더래도 탈북자이고 초범이고 하니 집행유예가능성이 아주아주 높습니다

즉 그냥 자유롭게 사시면 됩니다 단 경찰서와 검찰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하는 부분이 좀 귀찮을 뿐이죠..

돈이 가능하면 주시는게 서로 좋을 듯하지만 정 주지 못할 상황이시라면
자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수하면 별도의 감량사유입니다..

이리저리 아무리 따져봐도 실질적으로 징역을 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사랑의 여신님과 땡구님 도움되는 댓글 고맙습니다.
저의 친구도 여기에 있는 댓글들을 많이 참고한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갑작스런 협박과 오랜 두렵움의 모대김속에 살아오던 저의 친구에겐 광명인것같습니다.
님들의 조언 참작하고 더불어 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멀리서나마 빕니다.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 어려울것 하나도 없는데... 별거다 가지고 신경쓰는군요..
아직 법적 효율이 있을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결혼을 안하겠다고 하는것도 아니고 그 중국사람 잘못인데 왜 돈은주고 왜 그런 협박을 당해야 합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힘들건 아는데 겁부터 먹지 말았으면 해요
중국도 아니고 여기는 대한민국이예요 왜 겁부터 먹으셔요 그리고 돈도 줄필요가 없네요 그분이 순수한 마음이면 몰라도 자기이속을 챙기려고한것인데 왜 돈을주어요 줘도 일생 하루 한국돈 천원정도씩 계자에 넣어주세요
어제까지 물어주겠다는 계약서도 없고...
참 겁이 많으시네요..
그리괴 자수하세요 그건 죄도 아니예요,,,
힘내세요..그리고 힘들면 다시 글올리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같은 새터민들이 도와드릴게요...
자세한내용 부탁드리며 부디 힘내세요...화이팅

어떻게 됬던지 돈은 물어주는게 옳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달랑 300만가지구 문제를 해결할려구 그러는지 참~~ 그나저나 그분땜에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한국왓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의 돈을 꿨다는 계약서가 없다구 해도 사람의 양심이란게 있잖아요.

힘들때 도움받았으면 그걸 잊지 말았으면 해요. 서로가 좋게 해결하길 바랄게요. 자수하는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와준 사람한데 그런걸로 보담한다는건 좀..........

마음님 돈이문제가 않이고 법에 위반된것이 두려워하는것같습니다.하지만 중국쪽에서는 그당시에도 법에 위반되는줄 알면서도 서로 도움을 줬어요 그러는만큼 위장결혼않이다 서로 약속하고 끝까지 욱이면 된다 생각합니다 법으로하자면 중국분에게는 피해주는것입니다 왜?(그것은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어떻게해서라도 돈벌어갈려는것이지 당신더러 돈을 받겠다는것은 시초에는 아닙니다.그런대 현재 마음님 말씀대로 그분이 한국에와서 돈을 좀 벌었다해도 몆푼않될것입니다 시간상...그러니 이제는 법하고도 싸워서 결혼을 진짜라고 하세요 그럼 두분이 다 편안할것이고 그분또한돈도 많이 벌것이며 서로가 좋운게 좋다고 중국분을 배려하는마음으로 잘하시면 되잔아요^^제가 주제없는 말했나?^^잘되길 빕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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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잘못 했다는 걸 인정 하면 당연히 처벌도 닫으십시요

자수 하거나 먼저 찾가가면 죄는 적어집니다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면 살아가는 것 좋차 힘드시고 죄와 협박은 더 커집니다

중국 남성 갇은 경우는 협박죄까지 쓰니깐

님이 상황에는 어쩔수 없한 문제라 생각 하고 중국 인이 험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

그리고 탈북자분들중 딱히 어려울때 담당 형사님들 찾아뵙는 분 많던데
그건 올지 않
다고 봅니다 먼저 가끔식이라도 문의 전화나 찾아가서 잘 있는 지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더 가까워 지는 것입니다
형사님들도 인간인많큼 이사회에서는 인관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