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엄마가 이북이면 상관없어요

부모 모두가 탈북자인데 단지 아이를 중국에서 낳았기때문에 그 아니는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인이라는 논리는.

한국인 부부가 중국에서 아이를 낳았을때 그 아이는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는 논리와 동일합니다

한국 국적법상 절대 성립할수 없죠.

한국은 속인주의(부모양자중 1명이라도 한국인이면 자식도 당연히 한국인)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혈통을 중요시하죠

태어난 장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부분은 탈북자들도 동일합니다
단 부모가 탈북자라는건 증명해야하겠죠.

오직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오셔야만이 북한이탈주민으로 보고 법이 적용됩니다.
아빠,엄마가 탈북자여도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탈북자가 아니므로 한국에 와도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중국국기가 있는걸로 봐서 아직 중국이신데...
만약 한국에 들어오시면.... 국정원 조사 받을때 탈북시기를 아이를 북한에서 낳고 탈북한걸로 말하세요....그럼 탈북자로 대우 받을것이고...
부양가족에 준하는 혜택이 있을것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귀찮은거 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그렇다 말하면 그걸로 되는것입니다..
뭐 밝히려고 뒷조사 하고 그러진 않을것입니다.

두분이 탈북자라는 것만 증명하시고...아이는 북한에서 낳고 탈북한걸로 하시면 될것입니다... 물론 두분이 중국에서 만난게 아닌 북한에서 만나서
탈북한걸로 말해야겠죠...^^

모든걸 떠나서 혜택이 이루어 집니다. 다만 애기한테는 정착금만 나오지 않을 따름 생계비 ,학교갈때도 똑같은 혜택이 차려집니다.그러니 괜히 국정원에서 거짓말하여 고생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말씀 하세요.솔직히 우리가 한국에 오는 이유는 단한가지의 혜택 경찰들의 피해 살지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해 한국으로 찾아온거잖아요?!물론 남들이 다받는 혜택은 응당히(?) 다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런데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혜택 안주면 뭐래요?팔다리 성성한데 열심히 일하셔서 남보다 더떳떳한 아이로 키우면 자식한테도 좋은 교육이 될거예요. 제글 오해없이 읽으시길 참조하시길 바랄께요~~글구 요즘은 단속이 너무 심하대요 항상 조심하시길^^

토끼입술님

잘못된 답변은 상대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북한을 이탈해야만 탈북자이고 혜택을 본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요?

태국에 있다고 방송에 나온 성룡이 아시죠?

그아이는 엄마는 탈북자인데 아빠는 조선족 중국인입니다

엄마는 사망했고 아빠는 한국에서 돈벌고 있었죠

엄격히 따지면 성룡이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엄마가 탈북자이고 따라서 엄마는 한국인이고 그리하여 성룡이도 탈북자이며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성룡이는 엄마가 탈북자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엄마가 탈북자임을 인정받지못해 성룡이또한 탈북자임을 인정받기 어려웠던거죠

들리는 소문엔 성룡이도 탈북자임을 인정받아 한국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성룡이 사건에서 한국에 국적법 개념이 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중 둘중하나 한국인이면 그 자녀는 무조건 한국인이다라는거죠 탈북자도 한국인입니다

단 탈북자 즉 한국인임을 증명해야하죠.성룡이는 이게 어려워 체류가 길어졌던거구요

그걸 증명할수있다면 그 자녀는 당연히 탈북자이고 한국인입니다
한국사회가 탈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적용되죠

만약 부모가 탈북자임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탈북자가 아닌 중국인으로 한국정부가 본다면

이건 한국사회에서 굉장이 큰사건입니다 방송탈만한 일이죠.

아이의 신분은걱정하지 마세요. 중국인으로 보는 건 한국사회에서 결코 용납할수없는 일입니다

암튼 아이와 함게 가족분이 한국행에 성공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함두
나도
안녕 아버지 어머니가 탈북자면 아이도 같아요
우리 아이도 중국에서 태여나서 왔어요 정착금도 나오고요
꼭 한국에 오세요 힘들면 여기에 글 남겨요

참 그리고 우리도 중
국에서 만나 아이도 '''바쁘면 도와드릴게요

국정에 가셔서 것짓말 같은건 필요없구요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우리부부는 모두 탈북자인데...
중국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구요
우리나라는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인이면 가족들 모두 한국인이 될수있는
즉 속치주의를 가지고있는 나라입니다.
더구나 두분다 탈북자이시니 뭐 지금걱정하시는건...당연히 아이도 한국국적을 가지죠? 아무튼 두분모두 무사히 돌아오세요 ^** ^

입니다....우리의 국적법은.

부모의 국적에 따라 출생자의 국적이 정해지는 거죠.

좋은 말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마음이 편해지네요
혹시나 해서 걱정했었는데...
애기아빠를 여기 중국에서 만났는데 서로 탈북자이다나니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아빠가 조선족이라면 이렇게 안 힘들겠는데 그래도 아기아빠가 탈북자여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편하긴 해요
저의 애기는 이제 태여난지 일년되는데 사실 애키우는게너무 힘들어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너무 힘들고 그래도 애기를 낳은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해요
그런데 애가 탈북자로 인정안해주면 어쩌나 하구 걱정했었는데 여러분들게서 좋은 말슴들을 해주셔서 이젠 걱정안 한답니다
위에 댓글달아주신 모든 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국정원 하나원에서 뭘 햇나 다들 부부가 탈북자래도 아이가 북한에서 나서 탈북한 애가 아니묜 탈북ㄴ자가 아니여요 탈북자란 북한에서 나서 하루라도 실디기 틸출힌 시림만 탈북자에요 글구 성룡이는 엄마 옥희씨가 사고로 돌아가고 애비라는 중국새끼는 아내 보험비 1500만원 가지고 중국으로 튀여부렷으니 우리 한국이 안아주지 않으면 짱개들 북한 보내니까 탈북자 단체에서 정부에 요구해 데려오게 된걸루 알구잇수다 북에서 낳앗다면 될것 같은디?

첫사랑님
정말 그런가요?
위에 글다신분들하구는 다른 조언이네요
정말로 북한에서 태여나지않으면 탈북자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아기는 중국사람인가요?
중국에서 태여났다해도 출생신고한번 못하고 숨어사는 형편인데 그럼애는 도대체 어디 사람인가요?
탈북자도 아니라면 중국사람도 아니고 그럼 우리아기는 어느나라사람인가요?
님의 글 읽고나니 또 걱정이 앞서고 혼란스럽네요
님은 좋은뜻으로 저에게 조언해주신건데 저는 괜히 걱정스럽고 착찹해요
위에 글다신 KYC님께서는 중국에서 태여나도 같은 탈북자대우를 받는다고 글쓰셨던데........
암튼 첫사랑님 고마워요

ㅎㅎ 그게요 남편이 누국인지 밝혀야 답이 나올거 같은데요..
남편이 북한 사람이면 탈북자대우를 그대로 받고 남편이 중국사람이면
좀차이가 나겠죠 뭐 간단한데 왜들 다 그런대요?ㅋㅋㅋ

우리도 중국에서 만나 살았고 아이도 낳았어유
아이 대우도 같은거예

흐~음~ 이중국적이면 군대 피할 수 있을텐데.. ㅋ

농담입니다 ㅎㅎ..

저는 법을 잘 모름니다,하지만 두 부부가 탈북자라면 당연히 아기도 탈북자로 대우를 받는것이 옳다고 봄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 입국하여 탈북자대우를 받을수 없다면 탈북자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탈북자로 인정받을수 있지 않을가?생각을 하여봄니다.
탈북자 단체들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부모님중 한분이라도 아이를 데리고 일단 한국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탈북자라는 것이 증명이되면, 아이역시 당연히 한국 국적을주고 한국인으로 대접해줍니다.
유나님. 그건 너무나 당연한겁니다. 혼란스러워 하지 마세요. ^^
다만 부모님께서 탈북출신한국인이시기때문에 정부에서 약간의 혜택을 줄겁니다.
유나님과 남편, 그리고 아기의 앞날에 부디 축복이 깃들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