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통장뒤져보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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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나원에서 나와서 몇달이 안되서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돈을 아는분에게 빌렸습니다. 그돈이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하루는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라면서 통지서가 왔더군요. 통장을 가지고 동사무소로 오라구요. 그래서 갔더니 통장을 보면서 하는말이 어디서 난돈인가 묻길래 아이들데려올려고 빌린돈이라고 하자 빌려준사람 신원을 적고 돌려보내더군요. 후에 알아보니 기초수급자인데 통장에 1000만원정도 있다고 호출했다는겁니다. 정말 기가막혔습니다. 기초수급자 통장은 동사무소에서 아무나 막뒤져도 되는가요? 물론 일정금액이 있으면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지만 이렇게 남의 통장을 뒤져보고 정말 분했고, 그리고 기초수급 5개월째는 저에게 경비직업을 소개시켜주더군요. 제나이 40세전이였어요. 절 60대사람들이 서는 경비직을 소개시켜주는게 너무 억이 막혔어요. 기초수급받느니 차라리 떳떳하게 4대보험 가입하고 복지상담원과 마주치고 싶지않아 기초수급 더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당당하게 일하면서 살아가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사람들 우리가 기초생활비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떼어내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전 그때에야 비로서 기초수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취급 받는구나 하는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 기초수급 미련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사무소라고 다 그렇지야 않겠지만....... 제가 알고싶은 것은 동사무소가 기초수급자라고 통장을 뒷조사해도 되는가요? 그리고 어느정도 재산이 있으면 기초수급에서 제외되는지? 지금은 기초수급기간이 6개월이라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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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신청할 때 동사무소에서 금융기관에 님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님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것은 북한 동포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난 사람들도
똑같이 동의를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이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할 것이고 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맘대로 본 것이 아니라 님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거나 직업 훈련을 유도해서 하루빨리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유도를 할 것 입니다.
어떻게 보면 치사하게 느껴지겠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올려 드리니 참고 하세요.
- 전산조사 : 국세청 종합소득 등 10개 기관 15개 자산정보는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조사 가능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조사 실시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금융재산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1가구 1통장 연300만원 한도(3년 600만원)에서 공제(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임대보증금은 공제
윗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위해서 금융자산 그외 자산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살만한사람인데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님의 금용자산이 있으니까 님을 부른거고요.
그 담당자는 자기 눈으로 직접확인한게 아니니까 정확히 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을 테고요.그리고 그렇게 한것뿐입니다
이건 탈북자건 남한사람이건 기초생활수급자에겐 모두 해당됩니다
근데 그 담당자는 님이 아들을 데리고 올려고 빌린돈이란걸 믿어주었습니다
보통 남한사람이였으면 안 믿습니다 바로 수급 끊어버리죠
그돈이 사업할려고 빌린돈일수도 있고 빌려줬다가 받은돈일수도 있는데 쉽게 안믿죠.아무래도 탈북자라서 믿어준거 같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한때 수급자였습니다 예전에 어렵게 살았었죠
이일저일 하면서 생활이 어느정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장사좀 하려고 돈을 빌렸는데 (사업자명의는 타인명의)
자기통장에 넣은겁니다 담당자가 오라마라도 안합니다
전화 한통화 하더니 바로 수급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기분이 나쁘셔서 기초수급을 타지 않으셨다고요?
전 북한분들 자존심 강한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존심 상할일이지요.
그러나 자존심을 회복하는길은 빠른시일에 대한민국에 정책을 배우는겁니다
정책뿐아니라 모든문화을 알면 자존심은 안 상하지만 모르면 작은일에도 자존심 상하는겁니다
그리고 경비는 노인들이 서지 어떻게 젊은 사람에게 경비직업을 소개시켜줘요. 한국사람40세에 경비서라고 하면 아마 쪽팔릴거예요. 탈북자니 괜찮다는건가요? 기분 안좋네.
아무래도 자기재산 뒤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기분 엿같죠.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남쪽사람들이 당연시 하는 거..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 자존심상해 한다는 것을
발견할 때면..음..뭐랄까..
설명을 조근조근 해야 하나..순간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대로
글을 적어야 하나..를 생각하다가
그래..일단 상황을 객관화 시키려 노력해 보자..상대의 입자에서 생각해
보자..이렇게 결론을 짓곤 한다.
1만5천여명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사이트를 방문하고 의견을 올리는
지는 모르겠으나
남쪽 5천만,북쪽 2천만이 섞여 살아야 할 순간이 온다면
또 그 얼마나 많은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게 될지...
참~ 갈길이 멀고도 멀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지간히 사리분별이 있다면...앞으로 남북이 함께 섞일 때
벌어질 만한 일들에 대해 미루어 짐작이라는 것 정도는 할수 있을텐데...
*@*!
님이 말하는 속보이는 얘기가 뭔지?
내가 위에서 적어 놓은 걱정과 우려는 충분히 발생가능한 일들이다.
서로가 상대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과 기대치는 상당한 갭이 있고
그 간극을 깨달았을 때 벌어질 갈등에 대해 난 주목을 했던 거다.
*@*!
좀 더 인생을 사셔야 겠군...대화상대로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은 모두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단 한사람에게라도 더 지원을 할수있게 하려고요
물론 기초수급 신청자에 한에서 동의를 얻고나서 확인을 하는거죠
그러니 오해안했으면 하고요
경비문제같은경우 솔직히 한국사람들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분들 많이 있습니다. 경비직 우습게 보시면 안됩니다.
또한 경비직 나이때가 자꾸 낮아지고 있어서 정작 50~60대분들의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도 실업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알선하고 있는부분에 있어 탈북자와 한국사람을 가려가면서 할정도의 행정력의 인원이 많은 실정이 아니오니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 아무쪼록 빨리 정착하시길 바랄께요
제 친구 아버지도 나이가 비슷하신데 하시고 계시고요..
남한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기분상한다고도 생각 안하는데요...^^;
그거라고 하고싶다고 생각할겁니다...;
공사하는 곳에서 노동으로 벌어먹고사는게 직업인 분도 있고요.. 그냥 평범한 서민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들, 저는 창피하다고 생각안하고, 존경스럽고 감사하다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때문에 아주 조금의 오해가 있으셨던듯 해요... 통장에 누가 진짜 기초수급자인지 조사하기 위해선 조사하는것도 행정상 반드시 필요한 순서입니다. 만약에 먹고살만 하면서 일부러 돈받을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잡아내야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