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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을 돕는 행위
United States JY 0 1085 2009-12-07 11:00:39
탈북자의 탈북을 돕는 행위는 한국법 상으로 불법인가요???

그렇지않다면 탈북자단체 차원에서 탈북루트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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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사랑 2009-12-07 20:21:56
    당근 불법입니다
    탈북자를 돕는것은 좋은일이지만 돈으로 리용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즉 탈북자를 돕는 다는 명의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시면 된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 법에는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팔고 사는 행의는 당영히 불법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소중한 목숨을 가진 인간이라고 봅니다
    좋은일 하돼 인간의 목숨을 다르는 일이라고 봅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불쌍한 우리 형제들에게 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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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occo 2009-12-07 23:40:56
    별로 권하고 싶지않네여~
    저두 얼마전까진 님과 같은 생각이었는데.......
    도움주고 욕먹는 기분은 아실란가??
    인간이란게 뭘보고 판단해야 할런지....
    동포라고 무조건 연민의정을느낄 필요성을 잃은 한명..ㅠㅠ
    목숨걸고 자유찾아 남한에 오셨으면 부디옳고그른건 판단잘하시어 성인답게 좋은것만 배우시고 이기심좀 버리세여~
    북조선사람들끼리 서로헐뜻으니...나 참 할말은 많으나 짜증나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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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녘사랑 2009-12-08 00:05:15
    한국법상으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중국의 법이나 북한 법상으로는 불법이므로 국제외교적 문제로 복잡해지고..또 공공연히 많은 사람들(단체)이 아는 루트를 만들면 북한이나 중국이 알면 그 루트를 차단합니다. 그러므로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이전에 일부 언론들이 몽골이나 베트남 캼보쟈 루트를 밀착취재로 공개하는 바람에 그 루트들에 이미 경찰이 쫙 깔려서 폐쇄되다 싶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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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자이상 2009-12-08 03:59:32
    한국법에 의해서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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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녘바람 2009-12-08 08:35:32
    그럴수도 있겠네요...국가보안법상으로 북한주민만나는게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몇번 느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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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여라78 2009-12-08 15:18:01
    당연히 불법이더라구여 정부는 우리탈부자들 한국에 오는걸 별루 반가워 하지않네여
    전정말 아무 조건없이 중국에서 탈북자 한명을 도와서 한국에 데려왓는데
    내돈을팔아 내마누라 신분증으로 한국으로 데려왓더니 나중에 내가 감옥생활햇죠? 죄는 공문서위조라고...ㅋㅋㅋ 웃기죠 남이신분증 도적질햇것두 아니고 한국에서 핸것도 아니고 중국한국대사관에 들어가는것만 쓰엿을뿐 그리고 대사관에 신분증을 반납햇고 한국도 무사이 왓는데 그것이 죄가된다고 3개월넘게 구치소생활햇고 임신한마누라도 주민등록증 빌려준죄로 임신상태에서 4일동안 류치장신세를지고말앗네여 돈이나받고 아니면그무슨대가를받고 햇다면 억울하지 않앗을건데... 다시는 도와줄엄두가 안나네여 정부가 정식으로 탈북자들 받아줄의지가없는한 어떤방법으로도 도와주기힘들겁니다 태국에잇는 우리탈북자들 수많은사람들이 정부에 아니한태도에 엄청난고생을하고 아직도 공포에떨고잇죠 언제면 한국에 갈수잇을까하고 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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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위 2009-12-09 00:27:31
    그 정도 희생을 각오 안하고 누구를 돕겠다고들 하시는지요?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아무도 다 하겠죠.
    이러 저러한 각종 어려움이 있으니 삐그덕거리며 휘청거리는 것이 현실인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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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眞心 2009-12-09 16:35:20
    탈북을 돕는일은 좋은 일인데요 너무나 돈때문에 사람들의 목숨깢지 잃고 있어요 적당한료금을 받으시고 도와 주시었으면 좋겠는데요
    탈북자들은 하나원에서 나와서 한푼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살자고 왔는데 너무나 많이 밨는것같아요 당신들이 없으면 한국길을 택하지못하는건하지만은 살길을 열어 주시었으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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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장군 2009-12-11 06:50:21
    북한사람끼리 너무한다. 그러나 해외 공간에서 이분들이 없으면 한국 으로 오기가 힘들지요.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돈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개인 적인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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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님들의말 2009-12-14 09:53:45
    저는 님들의 의견에 반대표를 던져요.
    모두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응당한것으로 또 응당히 받아야 하는듯이 이야기 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는 아이에게 젖 한모금 더 물린다고 하지만은 여기 대한민국은 그렇게 떼를 쓴다고 해서 젖 한모금 더 물리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기에 온 탈북자들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조금이라고 도움을 준게 있습니까 또 흙한삽 떠서 건물을 일커 세운게 있습니까?
    더욱이 한국은 자본주의 나라입니다. 무조건 한민족 한동포라는 이유로 무조건 퍼주어야 하고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중국에서 생각하면 400만 500만이 큰돈일지 모르지만 여기돈으로 사오백으로 사람목숨을 건질수 있다니 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브로커들을 존경합니다.
    그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행복도 미래도 장담하지 못하였을것을.
    왜 모두 자기들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얻고 당신들이 그들 브로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미난의 말은 나오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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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랑씨 2010-08-20 23:58:26
    물론 한국행은 브로커가있어야 겠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에 오고싶어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도와준다는 선한말로 터무니없는가격을 요구하는 계약서를강제로작성케하고 한국에입국한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폭력까지시위하고는 나중에는 법원에계약서를민사소송으로 뻔뻔스럽게 제출하여 엄청난돈을 다받아 내려고하는 나쁜사람도있어요 북한사람들을 저들의 돈벌이수단으로 여기고 사는사람들이죠 그렇게 번돈으로 성형수술로부터 저들의 안락한생활을누리죠 어떻게하면 더 많은 탈북자들을 모아 이번 한탕이면 또 얼마나 더많이벌수있을가 하면서 말이죠 천금과도 같은 사람의생명을 사고파는건 엄연한인권유린이며 한국법에서는 이같은행위를 금지시키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면얼마를 더 벌수있을가하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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