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해서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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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두분다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에서 정착하여 생계를 같이 하여 살아가다가 한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사고로 암이 방치되어 결국에는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려곡절 끝에 의료사고임을 인정받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타인이랍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임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은 피해(치료비 병원비 수술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암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동거를 했고 생계를 같이 했음에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병수발을 다 했음에도 보험금은 커녕 보험증권 조차도 수령이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북에 있는 가족을 소환할 수도 없는노릇이고...정말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라도 글을 남겨 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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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발제글을 보면 보험, 보험증권 등을 수령할수 없다는 내용 부분을 보면 보험이나 보험증권을 노린 사기 같아 보입니다.
발제자가 실제로 자신의 금전으로 환자를 돌보앗는지? 알수 없지만,
이미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보험금과 보험증권을 돌려받기 위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는것 같은데 글쎄요,
실제로 동거를 하엿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혼을 목적으로 한 사실혼 관계엿는지? 또는 일시적으로 동거한 관계엿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 재산은 남아 있고 ,,,,,,,,,,,,,,
앞으로는 꼭 결혼등록 부터 먼저 하세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잘 사서 하면 승산이 있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