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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대한 인식 바뀌지 않아
동지회 544 2006-02-02 14:24:51
부시 미국 대통령이 1일 국정연설에서 보여준 북한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만큼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우리 정부의 구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됐다.

◆ 미, 대북 압박 강화할 듯 부시 대통령은 이날 자유와 평화, 정의의 확산이 필요한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다. “미국은 폭정(暴政)을 종식시키라는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수행해야 한다” “(자유 없는) 세계에서 압제받는 이들을 구하고 평화로 이끄는 것이 미국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폭정 상태 해소를 위한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이란 얘기다.이날 연설 중 북한 관련은 2002년 ‘악의 축(axis of evil)’ 발언이나, 2003년 2분에 걸쳐 “무법 정권(outlaw regime)”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은 많이 낮아졌다.

북한만을 따로 떼내어 별도로 언급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작년 연설과 비교하면 그 내용은 강경해졌다고 할 수 있다. 작년에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언급 없이 “핵 야망을 포기해야 한다”고만 했다. 그 뒤 실제로 6자회담에서 북한에 상당한 양보도 했다.

작년과 달리 부시 대통령은 올해 연설에서 북한을 미국의 적 중 하나로 규정했다. 또 대북 금융제재의 근거법인 ‘애국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올해 연설은 북한 등의 국가들을 상대로 한 강성 외교 기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작년과 달리 외교적 방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6자 회담에 북한이 적극 응하지 않을 경우, 올해 미국은 굳이 연연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위폐나 마약 밀매 등 북한의 돈줄을 죄고, 국제적인 연대망을 강화하는 쪽에 정책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연두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마찰,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의 언급만 놓고 보면, 두 나라가 대북 정책을 둘러싼 마찰·이견 코스로 접어든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가장 강도가 셌던 ‘악의 축’ 발언 당시에도 부시 정부가 ‘북핵 문제의 외교해결 방침’을 고수했던 만큼, 당장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 많다.

◆ 한국 정부 “문제 없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우려했던 북한에 대한 직접적 비난이나 위폐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연설의 핵심은 이란 이라크 등 중동”이라며 “5개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든 것은 과거와 비교할 때 수위가 낮아진 것”이라고 했다.

6자 회담 당국자도 “이란 부분과 비교해 보면 북한은 미국의 관심에서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측과 만나더라도 ‘미국이 이란과는 다르게 대한다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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