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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117만명 전진배치, 항시 전쟁 태세
동지회 656 2006-02-06 10:55:46
◇ 탱크를 동원해 군사훈련 중인 북한군. AFP통신 기자가 2003년에 입수한 사진이다.

1950년 한국전쟁을 도발할 당시 북한군은 한국군의 두 배가 넘는 약 20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955년 말에는 약 41만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1960년대 초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왔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약 100만명 수준으로 증강되었다. 현재 북한군은 육군 100만여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만여명으로 총 병력 수가 117만여명에 달한다.

또한 교도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 무려 770만여명이나 되는 예비전력을 보유해 북한 주민 세 명 중 한 명이 현역 군인이나 다름없는 병영국가(兵營國家)가 되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후방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수전력을 증강하여 왔으며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해 재배치 없이도 즉각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록 북한의 군사장비들이 노후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수적으로는 한국군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력을 사용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의 군사력 배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군은 휴전선에 인접하여 물 샐 틈 없는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국의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한 행태로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북한군은 화학작용제 2500~5000여톤을 여러 개의 시설에 분산·저장하고 있고, 화학전·생물학전 운용에 필요한 부대를 편성하고 교리를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군은 이런 핵·화생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1990년대 초 사정거리 1300㎞인 노동 1호를 시험발사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 이를 작전 배치했다.

또 2000㎞의 사정거리를 가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1998년 시험 발사했으며 현재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군사력이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기 위한 수단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민족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 주장으로 핵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동북아 정세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비는 1년 예산의 얼마인가

그 동안 북한의 군사비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다양한 추계(推計)가 있었으며 북한의 공식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북한은 “2004년도 군사비가 국가 총예산의 15.5%인 17억달러 수준”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비는 북한 전체 경제의 70%에 달해 ‘제2의 경제’라 불리는 무기수출, 군부대의 자체 외화벌이 사업 등 군수(軍需)경제를 통해 조달되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실제 군사비는 총예산의 30%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발간한 ‘밀리터리 밸런스(Military Balance) 2004~2005’는 2004년 북한 군사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인 55억달러인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또 북한이 무기체계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고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무상이거나 저렴해 우리 군과 비교해 볼 때 동일 규모의 군사비로 세 배 이상의 전력증강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세 배에 달하는 전력증강 효과를 감안한다면 밀리터리 밸런스 자료에 근거할 때 55억달러의 북한 군사비는 실제 165억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04년 우리나라 국방비 146억달러보다 많은 금액이다. 북한의 경제규모가 우리의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력이 북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남침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이를 증강해 나갈 것이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인사들은 남북관계 발전을 낙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남북간 화해·협력과 진정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핵 문제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군사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막강한 재래식 군사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8월 28일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군사적 위협”이라고 강조한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006년도 국방예산 증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군사적 위협은 의도와 능력인데, 북한의 능력 자체가 그대로 실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4 국방백서를 살펴보면 북한은 1999년에 비해 1000여문이 증가한 1만3500여문의 야포(野砲)를 보유하고 있고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300여문은 사거리가 각각 54㎞ 및 60㎞로, 서울은 물론이고 안양~성남까지를 사정권 내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휴전선 인근에서의 서울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북한은 유사시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후방지원을 교란하기 위해 후방지역 침투를 위한 군사력을 증강해왔다.

북한은 유사시 남한의 전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침투, 후방지역 교란과 혼란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 12만명 규모의 특수전 부대와 다양한 침투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갯벌에서도 기동이 가능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도 기습 상륙이 가능한 공기부양정 130여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1970년대 10대에 불과하던 AN 2기는 현재 300여대로 증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이 “핵폭탄과 같은 파괴력을 보유한 막강한 전력”으로 평가한 AN 2기는 항속거리가 900㎞나 되는 저공·저속 수송기로 유사시 레이더망을 피해 특수부대를 우리나라 어디에라도 침투시킬 수 있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 아직도 ‘한반도 공산화’가 최종 목적이며 북한군과 예비 전력을 ‘조선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은 1994년 2월 북한군 최고사령부에 하달한 ‘전쟁지도지침서’에서 “우리는 남조선 인민이 잠자고 있을 동안에 공격해서 아침에는 통일 뉴스를 수도 서울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전속결로 남조선을 초토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3년판 북한군의 정신교육 자료인 소위 ‘학습제강’(강령을 제시한 교육 자료)에 따르면 “남조선 괴뢰도당은 마지막 한 놈까지 철저히 소멸해야 할 우리의 원수이며 적이다.

원수를 겨눈 우리의 총대는 자비를 몰라야 하며 유사시 무자비하게 격멸 소탕해 김정일 동지를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셔야 한다”라며 대한민국과 국군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다.

즉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적(敵)’으로 인식하고 전쟁 준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노동당 규약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기도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03년 12월 27일 노동신문을 통해 “인민군대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제국주의 원수들이 그 어디에 있어도 무자비하게 짓뭉갤 수 있는 강한 타격력과 그 어떤 침략 책동에도 일격에 격파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력을 가진 필승의 혁명 강군이다.

이런 군대를 당할 자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 군대가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 데에서도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기도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군부는 남북화해 무드를 어떻게 보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대북 지원사업들이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

반면 폐쇄사회인 북한에서 북한 주민이 한국의 대북지원 또는 남북경제협력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평양에 거주하는 당성(黨性)이 우수한 일부 주민만이 그러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나 그들은 북한의 기득권층으로서 북한사회 유지를 위한 통제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북한의 군부 또한 기득권층으로서 북한체제의 유지에 이바지할 뿐이다. 서해상의 해상경계선 도발을 수시로 자행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서해상에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초계 활동에 대해 군사적 도발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또 ‘제3의 서해교전 발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반면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외에서 판매되는 등 민간 경제협력과 비료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회담을 지속하는 양면성을 지녔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도발을 자행했던 과거 사례와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화전(和戰) 양면 전술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한이 또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북한은 남침용 땅굴을 파 내려왔고 1998년에는 고(故) 정주영 현대 회장이 소떼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고 금강산 관광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도 동해안에 무장간첩과 잠수정을 침투시켰다.

또 2002년 세계인의 평화 대축제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전을 치르고 있던 6월 29일에는 함정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습 침투, 서해교전을 도발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해킹 부대를 창설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심리전과 사이버 테러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세계 정상급 해킹 전문가를 매년 100여명씩 배출하여 우리나라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심리전과 사이버 테러를 끈질기게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이 직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10여개, 해외 친북 사이트 30여개, 북한 선전 원문을 그대로 게재하는 국내 친북 사이트 80여개 등을 통해 민족 공조, 주한미군 철수 주장, 주적 개념 비난, 북한 체제 선전 및 각종 투쟁지침을 하달하는 등 사이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대남 심리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보기술(IT)이 발전함에 따라 전쟁에서 사이버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 군부는 이를 대남 심리전과 새로운 형태의 도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군은 남북화해 분위기를 대남적화를 위한 여건의 성숙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자체의 능력을 강화하며, 핵 위기를 조성하여 협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남북 화해분위기를 이용하여 한국 사회 내의 대북 동조세력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선군정치와 남북화해의 상충성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빈번한 대화와 접촉은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긍정적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군사 분야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핵무기 보유 주장, 남북 장성급회담의 거부, NLL 침범 등 부정적 태도에 더하여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유엔사 해체,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지를 요구하는 등 우리의 안보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의 화해협력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 체제의 특성 때문이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경제이익을 챙기면서도 군사 분야에서는 군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병영체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선군(先軍)정치를 앞세워 군을 우선시하며 군사 부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또한 군사우선주의만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면서 핵무기 개발과 같이 극단적인 군사력 증강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의 화해협력정책과 상충되는 것이다.

지난해 한·미 연합사령관은 미 의회에서 “아직도 북한은 동북아에서 안정과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국가이며 10여년간의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또한 남북화해 무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쟁도발 의지를 포기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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