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비핵화라는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핵동결’이 차선책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9일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는 김정일의 시간벌기용 ‘사기극’”이라면서 핵동결은 적절한 비핵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 ‘동북아 안보 정세 전망과 대한민국의 선택’에 토론자로 참석, “북한에서 제네바 합의가 이행될 것이라 믿은 사람은 외무성을 포함해 아무도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과 ‘고난의 행군’이라 일컬어지는 경제난, 소련 붕괴 등을 목격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미국이 자신을 치지 못하게 시간을 벌었어야 했다. 그 방법이 제네바 합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 전 공사는 “때마침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도 북한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안전하게나마 관리해 스스로 붕괴되게 만들 방법으로 제네바 합의를 선택한 것”이라면서 “결국 제네바 합의는 김정일과 클린턴의 시간벌이용 작전이자 사기극이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북한 내부 요인으로 인해 핵동결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비핵화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에선 당 정책과 어긋나는 발언이나 제안을 하는 사람은 그 순간 반당·반혁명 분자로 낙인찍히게 된다”면서 “그 누가 미국과 한국에게서 인센티브를 받는 대가로 핵무기를 내놓자고 할 수 있겠나. 그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핵 업적을 말살하는 사람으로 목이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네바 합의 당시에도 북한 외무성은 어떻게 사기를 쳐야 위기를 극복해나갈지를 고민했지, 인센티브를 받고 핵을 내놓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경제 회생을 대가로 핵을 내놓자는 정책이 나올 리가 없다”면서 “인센티브의 양과 질에 따라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본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김 씨 일가의 장기 집권에 유리하느냐 아니냐가 정책을 집행하는 잣대다. 수령 체제를 유지하는 데 위협을 조성한다고 판단하면 결코 하지 않는다”면서 “비핵화 대가로 개혁개방을 하면 한국 물건을 가득 실은 트럭이나 한국으로 여행가는 유커(遊客)들의 모습을 북한 주민들이 목격할 텐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김정은은 이게 무서워서라도 결코 인센티브를 대가로 한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쉽게 풀리지 않는 북핵 실마리에 대해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을 들어내야 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은 모든 독재자들의 말로를 목격했다. 지금까지 살아남고, 용서 받은 독재자는 아무도 없지 않나”라면서 “어느 인간이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걸 알게 되면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된다. 김정은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김정은을 들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북한이 핵을 더 이상 협상용이 아닌 체제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각적인 북핵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불확실한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기조와 한국 내 리더십 부재 상황 속에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과 적극적인 외교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건 가급적 최단기간 내에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확보해 새로운 상황을 조성하겠단 의지를 행동으로 과시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도발 위협을 과거처럼 ‘협상용’이나 ‘과장 또는 기만책’의 일환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북한은 결국 핵무기를 체제생존의 마지막 보장수단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한국은 우선 북한을 ‘붕괴해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변화를 유도할 대상’인지에 대해 국내적 내러티브(domestic narrative)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지 않으면 정책방향이 흐려지고 임기응변식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 한국의 정책 일관성을 확보한 후 미국과 공조해 일관성 있고, 모호하지 않고, 신뢰를 배양할 수 있는 대북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전략연구실장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현 국면을 유지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을 대체로 이어가거나 또는 ‘선제타격’과 ‘대화전환’ 중에서 과감한 대북정책을 선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실장은 이어 “만일 현 국면을 유지한다면 우리 정부도 기존의 대북압박기조에서 큰 변화 없이 공조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선제타격’과 ‘대화전환’ 가능성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우리의 전략적 입장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제재·압박일변도 속에서도 대화를 통한 비핵화 방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본부장은 “제재를 하더라도 결국 북핵문제의 해법은 대화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비핵화 대화여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정권붕괴나 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 대화 재개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안 종제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 부소장도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는 북핵에 반대한다”면서도 “대북제재가 너무 많아서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오지 않는다. 대북제재의 목표는 제재 그 자체가 아니라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