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최근 사회주의의 상징인 식량공급소(배급소)를 없애고 그 기능과 역할을 동사무소에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정은이 정상적인 공급을 못하는 배급소를 과감하게 없애고 자본주의식(式) 동사무소 관리체계로의 개혁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강도 소식통은 1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 9월, 혜산시인민위원회에서 배급소를 전격적으로 해체할 데 대한 지시가 하달됐다”면서 “이제 명절 물자나 특별 공급을 동사무소가 담당하는 체계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북한의 배급소는 국가 직접 지급제인 배급제를 공식 수행했던 장소다. 공장 기업소에서 노동일수 만큼 식량 배급표를 받아온 노동자에게 지정일수만큼 식량을 지급해왔다. 기본적으로 노력공수(노동 일수와 강도에 따라 측정한 총량)에 따른 분배다.
 
이렇게 1990년대 초반까지는 노동자 급수에 따라 잡곡 700~600g, 부양가족에 300g씩 분배해 왔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양이 보름, 일주일로 계속 줄어들었다. 이는 대량아사사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기업소에 일정 금액(일명 8‧3돈)을 내고 시장에 나가 장사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배급소는 그야말로 ‘상징적인’ 공간으로 전락했다.

그동안 배급소 해체 조치를 내린 것은 국가 배급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사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이와 관련 당원이 대다수인 남성들은 직장에 나가도 배급이나 월급을 받을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선 당원들을 중심으로 체제결집을 꾀하기엔 한계가 분명했다.  

또한 주민 결속 및 장악 강화 목적도 다분하다. 배급소 해체와 동시에 동사무소의 권한을 승격시켜 더욱 주도면밀한 주민 장악과 통제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소식통의 지적이다. 

그는 “동사무소가 특별 공급에서 충성분자와 불만분자들로 공급량을 철저히 구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충성분자를 우선순위로 공급하면서 불만분자들과 충성경쟁 구도를 만들어 동사무소의 지시를 잘 집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같은 억지 충성 유도 전략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소식통은 의구심을 보였다. 시장을 통해 그보다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주민들이 당국의 의도완 달리 특별 물자에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식통은 “이곳(북한)의 정치는 한 사람을 쳐서 열, 백을 교양하고 한 사람한테 선물을 줘서 대중을 감동시키려는 사기 정치”라면서 “예전에는 선물이나 훈장 하나에 눈물을 흘리며 국가에 충성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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