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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극도로 열악”
동지회 517 2006-03-10 10:07:42
美국무부 인권 보고서
“北아동 37% 영양실조·23% 저체중 한국, 인종차별 여전… 性매매 성행”

미 국무부는 8일 2005년 인권보고서를 내고 “북한은 여전히 김정일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 국가”라면서 “북한은 주민들의 생활을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정부의 인권 기록은 극도로 열악한 상태(extremely poor)”라고 규정했다. 올해 북한 관련 인권 보고서는 분량이 지난해에 비해 20% 가량 늘어났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두 발이 잘리는 등 온갖 고생 끝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했던 김모(여)씨에 대한 내용을 새로 소개하면서 “북한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은 처형, 실종, 임의 구금, 정치범 수용 등의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감옥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고 고문은 늘 있는 일로 가혹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은 일본인 외에 한국인을 비롯, 다른 외국인들도 해외에서 납치했으나 일본인 납치 외엔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또 북한 요원들이 중국에서 탈북자 강근씨를 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04년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의 공동조사결과를 인용, “6세 미만의 북한 어린이 4800명을 조사한 결과 23%가 저(低)체중이며, 37%가 영양실조, 7%는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라면서 “북한의 어린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고서에선 6000명을 조사한 결과 20%가 저(低)체중이었으며, 39%가 영양실조였다고 밝혔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은 큰 문제가 없으나 일부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과 결혼한 부부가 지난해 전체 결혼의 10%에 이르는 등 국제 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혈통주의 원칙 때문에 외국인이 여전히 ‘외국인’으로 남아 있는 등 소수 인종이 차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올해 보고서에 새로 추가했다.

또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동남 아시아로 향하는 섹스 관광도 성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보고서는 신문법의 신문시장 독과점 제한 규정과 관련, “일부는 이 법이 미디어 시장의 문호를 열어 폭넓고 다양한 관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발행인들과 편집인들의 자유와 자율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중국·미얀마·이란·짐바브웨·쿠바 등 6개국을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다. /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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