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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에 균열 조짐 보여"
동지회 1220 2004-12-27 16:33:42
"북한 체제에 균열 조짐 보여"


북한이 빈부격차 확대 등 내부 혼란으로 체제에 균열 조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일본 공안조사청이 올해 1년간의 국내외 치안정세를 정리한 ‘내외정세 회고와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2년에 시작된 경제개혁으로 급속한 인플레가 진행돼 빈부차가 확대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생겼으며, 앞으로도 혼란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경제개혁과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 등으로 정부 간부 사이에도 ‘승자’와 ‘패자’의 양극화가 진행돼 체제 불안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2002년 7월 개인과 기업의 영리활동을 인정한 이후 시장이 열리는 등 경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됐지만 빈부차가 확대되고 무단결근과 절도, 강도사건이 증가하는 등 사회가 혼란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김정일의 권력기반에 균열이 생겨 후계자 옹립을 둘러싸고 지도부 내에 마찰이 생길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당 간부 경질설이 나돌고 김정일의 처 고영희 등 친족 사망, 중병설이 유포되는 등 후계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도 그런 추측의 근거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북핵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은 6자 회담의 틀이 유지되는 한 미국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해 회담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풀이했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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