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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정책 개선안에 반발 확산
동지회 1225 2004-12-27 16:55:24
탈북자정책 개선안에 반발 확산


최근 정부가 탈북자 정착금 축소 등을 골자로한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내놓자 탈북자 지원단체 및 대북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남북사회복지실천운동협의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백두한라회, 숭의동지회, 탈북자 동지회 등 11개 단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1층 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개선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브로커의 기획 탈북을 막고 정착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이런 단기 처방은 탈북자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순수한 의도에서 탈북자를 돕고 있는 NGO(비정부기구)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브로커의 상업 행위와 동일시하고 이들의 활동을 기를 쓰고 막으려는 이유가 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소회의실에서는 ‘통일부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 문제없나’라는 주제로 한나라당의 ‘납북자 및 탈북자 인권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고경빈 통일부 사회문화국장은 토론회 기조 발제를 통해 “위장 탈북을 예방하고 탈북자 보호 및 (브로커에 의한) 피해 방지 차원에서 탈북자 수용정책을 개선키로 했다”며 “악덕 브로커의 기획탈북과 순수한 NGO 활동은 구분해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경섭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탈북자들이 국내 정착과 자립과정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가에 대한 분석없이 브로커에 의한 기획탈북을 근절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정착금 축소 방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아내기 위해 협박을 동원하는 악덕 브로커는 NGO의 자정활동으로 근절시켜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마치 모든 브로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1년 6월 장길수군 기획망명에 관여했던 문국한 북한인권국제연대 한국지부사무총장은 “위장탈북 사례는 탈북자를 심사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탈북자 사전심사에 탈북자 출신 심사위원과 조선족 출신 심사위원을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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