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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탈북자 재정착 지원은
동지회 588 2006-05-08 13:04:15
지난 5일 밤(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탈북자 6명은 출발지인 동남아 국가에서 출발에 앞서 미국까지 수송 경비를 나중에 미 정부에 갚는다는 각서를 써서 제출했다.

세계 각지의 난민을 수용하는 미국의 난민프로그램이 '가능한 조기 자립(self-suffiency)'을 기본 개념으로 만들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일정액의 정착금을 주는 것과 같이 미 정부가 직접 재정보조를 하는 것은 없다.

이들 탈북자를 포함해 미국에 난민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미 정부와 각종 사회단체나 개인들의 지원금이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미난민이민위원회(USCRI)라는 민간 기구가 주관하는 재정착(resettlement) 프로그램에 편입돼 미국 사회 적응 훈련과 지원을 받게 된다.

미국의 한인사회가 특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미국에 온 탈북자들을 돕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들은 일단은 USCRI의 재정착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된다.

'재정착'이라는 말은,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해 피난한 나라(country of asylum), 즉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이들의 자국 정착을 거부함에 따라 이들이 여기에정착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재정착지를 찾았다는 뜻이다.

USCRI는 1910년 YMCA가 이민외국인사회국을 만들어 외국태생 이민자들의 편의를 돌봐준 단체들의 현장사업을 총괄한 게 효시가 됐다. 이들 단체가 현재 광범위한 자원봉사 단체를 포괄해 난민.이민 지원사업을 하는 USCRI의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USCRI는 1970년대 베트남의 이른바 보트 피플 등 인도차이나 지역 난민들이 대량 발생하면서 미국의 난민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시작, 1975년이래 지금까지 15만명의 미국 재정착을 도왔다.

미 정부와 USCRI가 긴밀하게 얽혀 시행하고 있는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에 따르면, 뉴욕에 있는 난민자료센터(RDC)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들을 면접한 이민귀화국 관리가 보낸 신상정보를 토대로, 이들 탈북자를 난민 재정착 지원 10개 단체가운데 한 단체와 연결시켜준다.

다음은 미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이 이미 거쳤거나 앞으로 거쳐야 할 재정착 과정과 절차.

▲입국전 절차
난민들은 미국으로 출발에 앞서 미국 사회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미국 문화에서 자립의 중요성"을 핵심내용으로 한 사전 문화 적응 교육을 최소 3시간 받아야 하므로, 탈북자들도 이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난민을 맡은 단체는 주택, 고용 사정을 비롯해 재정착 후보지들의 상황을 종합검토해 재정착 동네를 지정해준다. 난민의 친척이 있을 경우 그 지역을 최우선 고려하게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인 밀집 거주지역이 탈북자들의 정착지로 선정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온 항공편은 국제이주기구(IOM)가 마련했다. 담당 단체는 공항에서부터 탈북자들을 인수해 곧바로 정착과정을 시작했다.

▲재정착 1단계
조기 자립과 문화 적응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서비스가 탈북자들에게 제공된다.

USCRI는 지원단체가 첫 한달내에 할 일로, 일단 살 집을 마련해주고, 취업이나학교등록에 필요한 사회보장번호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국에 등록시키는 일을 꼽았다.

탈북자들에게 자녀가 있으면 도착 즉시 학교에 등록시키지만, 이번엔 해당자가 없다.

탈북자들은 미국 도착전에 이미 의료검진을 받았지만, 다시 거주지역서 검진과예방접종, 치료 등을 받으면서 현지 의료체계를 이해하게 된다. 영어 교육은 당연하다.

▲2단계
탈북자들은 미국에 입국하면서 노동허가를 받은 상태. 미 정부는 노동 연령의 난민들에 대해 도착 6개월내에 일자리를 찾기를 권장하고 있다. 담당 단체와 해당 주 정부 등이 협력해 이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미국내 한인 사회가 미국행을 선택한 탈북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고, 도와줘야 할 때가 이때다.

탈북자들은 앞으로 1년 후 그린 카드로 불리는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며, 5년후엔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긴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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