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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포기땐 정권 흔들… 수용 가능성 희박
동지회 537 2006-05-17 14:54:41
북한, 리비아식 對美관계 복원 택할까
불법행위 많아 리비아모델 따르기엔 부담
美와 라이벌 관계인 中 중재 역할도 한계

미국이 리비아와 외교관계를 전면 복원키로 함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방식으로 ‘리비아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우선 포기하면, 경제지원이나 관계정상화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리비아는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에 중요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리비아 혁명위원회 무스타파 자이디 위원장은 미국의 조치를 크게 환영하면서 “우리는 세계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 미국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리비아 모델 수용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가능성 낮아”

북한은 이미 리비아 모델을 공식 거부한 바 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리비아는 WMD 완전 해체와 공개 검증을 받아들인 대가로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얻을 수 있었는데, 북한은 핵 폐기 의사가 전혀 없기에 리비아 모델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안인해 교수도 “북한 김정일 정권은 정권 체제와 북핵 문제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리비아 모델을 수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리비아와 북한은 체제 자체가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리비아는 북한처럼 폐쇄된 나라가 아니며, 핵을 포기하더라도, 정권이 흔들리지는 않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정권 안보가 흔들리게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이근 교수는 미국이 리비아와 똑같은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미국이 핵 문제 외에도 인권, 위조지폐 등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리비아 모델을 따르기보다는 상당 기간 버티기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북한은 리비아가 WMD 포기 선언 이후, 3년도 되지 않아 미국과 관계정상화한 것을 상당히 호기심 있게 관찰하고, 그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북한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많아, 리비아 모델을 그대로 따라 하기가 부담스럽지만, 벤치마킹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미국과 리비아의 관계정상화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보내는 좋은 신호일 수 있다”며 “북한이 정전협정 체제를 바꾸는데 관심이 많은 것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중국

리비아 모델이 성공한 것은 영국이 상당 기간 인내심을 갖고,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이 과연 영국이 했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남 교수는 “중국은 영국과 달리 친북(親北) 브로커이므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 역할은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홍 소장은 “미국과 영국의 대 리비아 외교정책은 거의 일치돼 있기에 리비아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으나, 미국의 최대 라이벌인 중국이 과연 영국과 같은 역할을 할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도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 교수는 “중국이 영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관심이 있다”며 “핵 무장한 북한은 미래의 중국안보에 큰 위협이기에 중국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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