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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식량 北주민들에게 전달 안돼"
동지회 461 2006-05-25 12:51:50
국제앰네스티는 23일 2006년 보고서에서 “유엔 헌장에 따라 한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 망명 신청자는 지난 5년 동안 40여명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이) 난민 지위 인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망명자들이 직면한 위협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정부가 미얀마 출신 망명 신청자를 거부하는 등 망명 희망자들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애매하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이와 함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한국으로 가길 희망하는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중국과 한국에서 북한에 제공된 식량 가운데 최고 절반 정도가 당초 식량을 제공하려던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앰네스티는 “북한 당국은 최근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후원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한국으로 탈북했던 강근이라는 탈북자를 지난 3월 중국 지린성(吉林省) 룽징에서 납치했다”고 전했다.

앰네스티는 “강근은 당시 중국으로 온 탈북자들을 돕고 있었다”면서 “현재는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평양의 수용소에 감금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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