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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 경수로 종료..통일부 당국자
동지회 491 2006-06-01 11:43:50
통일부 당국자는 1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미국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어 대북 경수로사업을 공식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경수로사업 ‘청산방식’에 대해 “북한 밖에 소재하는 KEDO의 경수로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갖는 대신 한전이 1억5천만∼2억달러로 추정되는 청산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통일부 당국자와 변준연 한전 KEDO 사업팀장과 일문 일답.

◇모두발언

▲(통일부 당국자)
정부는 북한 신포경수로의 종료 문제에 대해 3가지의 기본 원칙을 갖고 접근했다.

금호지구내의 우리 인원에 대한 안전철수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추가적 손실을 봐서는 안된다는 점, 원전 기자재는 우리가 활용해야 한다는 점 등 3가지다.

그 결과 한전이 북한 밖에 소재한 모든 경수로 관련 기자재.설계문건을 인수하고 대신 청산비용은 한전이 부담한다는 것으로 관계국들과 합의를 봤다.

물론 한전은 청산비용 이외에 법률.재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것에도 합의했다.

초기 협의과정에서는 우리 정부가 청산비용을 균등분담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러나 논의가 상당히 난항을 겪었고 이에 따라 우리는 ‘모든 기자재를 한전에 주고 한전이 알아서 청산하고 한전은 모든 법적.책임 안진다’는 내용의 일괄청산 방안을 제시했다.

한전은 이 방안을 흔쾌히 수용했고 한전에 손실은 없다. 우리 국민의 추가부담도 없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다.

신포 경수로사업에 투입된 총 15억6천200만달러 가운데 우리가 11억3천700만달러를 냈다. 현재 예상되는 청산비용은 보수적으로 보면 1억5천만달러, 좀 여유를 갖고 보면 2억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한전이 인수받는 기자재는 투입된 비용으로 8억3천만달러다.

▲(한전팀장) 나머지는 북한의 근로임금이라든가, 미국, 일본 업체들에게 갔다.

▲(통일부 당국자) 종합 공정률이 34.54%에서 사업이 종료됐다. 국내외 68개 업체가 참여했고 전체 계약건이 114건, 국내 기업의 계약건이 104건이다.

다시 말해 사업 종료로 인한 전체 클레임 비용 및 미지급금을 포함해 한전이 부담해야 할 청산비용은 1억5천만∼2억 달러로 예상된다.

한전이 인수할 기자재는 원자로 설비 23종, 터빈 발전기 9종, 보조기기 20종 등 총 8억3천만달러 어치 정도 된다. 물론 매각하거나 하면 이 보다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

앞으로 청산과제를 위해 KEDO와 한전사이에 종료 이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거기에 따라 기자재 인수가 처리돼야 하고 한전의 하도급 업체들의 클레임 처리도 남아있다.

◇일문일답

-- 한전이 인수받을 기자재는 무엇을 말하나.

▲(한전팀장)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기자재가 크게 3종류가 있다. 핵심인 원자로 설비가 있고 터빈 제너레이터(발전기계통), 보조기기 등이다.

이 3가지가 제작중에 중단됐는데 원자로 설비는 제작이 약 70% 정도 됐다.

기자재 인수하면 반제품이라든가 철근상태 등은 매각할 것이다. 나머지 기자재는 한전이 국내에 2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은 경험과 기술이 있어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보존할 예정이다.

-- 기자재는 어디에 있나.

▲(한전팀장) 지금 대부분이 국내에 있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기자재(계측기 계통)가 있고, 일본 히다치 도시바에서 터빈 제너레이터 제작중이다. 독일, 캐나다 등에도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두산중공업이 보관중이다.

-- 한전이 인수받는 기자재 가치를 8억3천만달러로 보는 근거는.

▲(한전팀장) 8억3천만달러는 현재 계약을 해서 실제 집행된 금액이다. 경수로가 46억불인데 15억불이 이미 집행됐다. 집행 금액에는 설계비, 인건비 등이 있는데 그중 기자재에 약 7억달러가 들어갔다. 1억3천만달러가 설계비다. 그래서 8억3천만달러다.

-- 8억3천만달러 가치 가운데 회수 가능한 비용은 얼마냐.

▲(한전팀장) 금액이 확정된 것은 없다.

▲(통일부 당국자) 8억3천만달러가 모두 회수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청산비용을 2억달러로 잡을 경우 어떤 경우에도 한전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것은 100% 장담한다.

-- 제작을 하다가 중단하면 가치가 떨어질 텐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전팀장) 원자로, 터빈 제너레이터, 보조기기중 일부는 완제품이 있지만 대부분은 완제품이 아니다. 최종 사용처가 나타나면 제작중이던 기자재를 완성해서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가치도 극대화할 수 있다.

-- 한국형 경수로를 목표로 제작중이던 기자재는 결국 우리 밖에 활용할 수 없을텐데.

▲(한전팀장) 그래서 크게 현실적으로 3가지 방안이 있다. 국내에 100만㎾짜리 원전을 신규로 지어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해외에 원전 계약자로 선정되면 턴키 방식으로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국내에 100만㎾ 원전 운영중인 곳에 대체 자제로 상당 부분 활용할 수 있다.

-- 국민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인데, 이미 우리가 투자한 11억3천700만달러는 결국 국민부담 아닌가.

▲(통일부 당국자) 11억3천만달러를 해내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 그것을 계속 제기하면 매를 여러번 맞는 것이다. (신포지구 인원철수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국민에게 다 보고가 된 것이다.

-- 신포경수로 부지에 있는 중장비 등 자산반출을 요구하면 북이 당연히 거부할 것이고 북이 보상문제 들고 나오면 어떻게.

▲(통일부 당국자) KEDO와 북한과의 관계다. KEDO는 추측컨데 올해 연말 정도에 해체된다고 보면 된다.

-- 최근 6자회담이 교착돼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 시점에 종료한 이유는.

▲(통일부 당국자) 본래 작년에 끝내려 했는데 끝이 안나 계속 온 것이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없다. 더 미루면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비용도 많이 든다. 이것 때문에 북한이 KEDO 결정에 더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 한전이 이익을 보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인지.

▲(한전팀장) 한전은 정치.외교적 일체 간섭없는 순수한 상업주의적 계약자로 참여했다. 국제기구와 한전간 상업적 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한국 정부만 상대로 돌려줄 방법이 없다.

-- 기자재 활용방안과 관련, 국내에 신규 원전 100만㎾짜리를 짓는다고 하는데, 장기 원전개발계획에는 140만㎾짜리 아닌가.

▲(한전팀장)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어떤 계획도 잡힌 것은 없다.

-- 한전이 기자재 인수하고 청산비용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이사회 결정을 거쳤나.

▲(한전팀장) 결정된 것이 아니라서 이사회는 아직 하지 않았다. 손해.이익 평가 방법은 한가지다. 결국 청산비용이 얼마냐 드느냐 문제인데, 1억5천만∼2억달러 청산비용은 추산이다. 아직 최종 나온게 없다. 그리고 기자재 활용해서 잔존 가치라든가, 활용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등 두 가지가 비교가 돼서 얼마나 남고 하는 것이다. 지금은 둘 다 불확실한 상황이다.

-- 청산비용을 1억5천만∼2억달러로 추산하는 근거는.

▲(한전팀장) 한전이 KEDO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금 5천만달러와 협력업체의 클레임으로 지불해야 될 것으로 추산되는 1억5천만달러를 합한 것이다.

그렇지만 클레임은 아무도 예측 못한다. 114개 업체가 성격별로 어떤 손실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예측이 잘 안된다.

우리가 KEDO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예측결과로 준 게 총 집행금액의 10%로, 15억달러의 10%인 1억5천만달러로 예측한 것이다. ‘BALLPARK FIGURE’ 개념으로 계산한 것이다.

-- 북한의 반발 등은.

▲(통일부 당국자)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경수로 얘기 나오면서 KEDO의 신포 경수로는 사실 자기 운명을 다했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북이 어떻게 할지는 정확히 모른다. 그동안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왔다. 북한이 9.19 공동성명 틀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 북측 요구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재정적 부담 책임은 없나.

▲(통일부 당국자) 새로운 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이 부지를 다시 정리해달라 얘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어떻게 경수로 달라고 얘기하나.

-- 경수로 종료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이 경수로 공급협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라는 KEDO 발표문에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되나.

▲(통일부 당국자)그것은 KEDO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KEDO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적으로 입장을 나타낼지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다.

다 끝난 일로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회의를 가진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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