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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내 탈북자 5만명…학대 차별 대우
동지회 646 2006-06-15 11:13:30
한 주에 최대 100명, 총 5천명 강제 송환

중국 내 탈북자들은 총 5만명에 달하며,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는 최대 5천명으로 추산된다고 비영리단체인 미 난ㆍ이민위원회(USCRI)가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2006년도 국제난민조사’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와 유엔 기구, 비정부단체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추산하고, 중국 내 탈북자들이 현지 당국으로부터 학대와 구금, 강제송환 등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안가에 은신해 제3국으로의 탈출을 준비하는 탈북 난민들을 체포해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거나 250-600달러(2천-6천위안)의 벌금을 뜯은뒤 풀어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탈북자는 한 주에 최대 100명, 총 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당국은 특히 29만9천여명에 달하는 중국 내 베트남 난민들에 대해서는 거주 이동의 자유는 물론 일하거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탈북자들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탈북 여성들은 가정부나 매춘부로 내몰리고 있으며, 생계가 묘연한 일부 탈북 남성들도 날품팔이로 연명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일부 탈북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중국 남성들과 결혼관계를 맺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이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들에게서 태어난 2세들에게도 중국 국적을 주지 않아 ‘무국적자’로 방치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숨겨주는 중국인들에게는 120달러(1천위안), 탈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3천600달러(3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을 돕는 비정부단체 요원들도 탄압하고 있다.

보고서는 2005년도에 중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1천400명이며, 다른 나라로부터의 난민도 7백 가량으로 추산돼 지난해말 현재 한국 내 탈북 난민 수는 총 2천100명이라고 집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전세계 난민과 망명자 수가 1천200만명으로 2004년의 1천150여만명에 비해 50만명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제 난민의 수가 늘어난 것은 1천490만명을 기록한 2001년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난민 증가의 대부분은 유혈폭력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이라크인들의 탈출 러시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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