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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직접 받아야"
동지회 409 2006-06-28 09:57:57
“개성공단 제품, 노동·임금 수준 커 한국산과 동등대우 어렵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7일 국내 네티즌과의 채팅에서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주한 미 대사관 인터넷 커뮤니티인 ‘카페 USA’에서 진행한 채팅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북한경제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희망한다”며 “첫번째 긍정적인 단계는 한국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북한이 허락하는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정당한 급여를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북한 근로자들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근무하는 혜택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특히 “개성공단의 노동여건과 임금수준 등은 한국과 비교할때 큰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 때문에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등하게 다뤄지기는 어렵다”며 개성공단 제품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포함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북미 양자대화 가능성에 대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차관보가 1월 베이징에서 북측과 양자회담을 가졌으나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서 “6자회담이 북미 직접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해 6자회담 틀 안에서 양자대화가 가능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미국의 정권 교체를 기다린다면 이는 그들 스스로 고립을 심화할 뿐 아니라 그들의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라며 “신뢰를 구축할 최선의 방법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계획을 취소하고 6자회담에 북귀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 미사일 문제에 언급,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북한이 군사적 목적의 탄두를 태평양을 건너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의 ‘대북 선제공격론’에 대해 “미사일 발사와 보다 광범위한 북한 현안들을 다루는 데에 외교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부시 행정부는 믿고 있다”고 전제한 뒤 “페리 전 장관의 언급은 미국의 민주·공화당 모두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이 한반도의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연합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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