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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무기제조 전용가능 제품 수출기업 적발"
동지회 527 2006-10-02 14:14:09
국내 업체 2곳이 군사용 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제품을 북한에 수출하려다 국가정보원에 적발됐다고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이 1일 밝혔다.

국회 산자위원인 김 의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8월 북한 `국안상사'와 미사일 탄두처리 가공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공기압축기의 판매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국정원에 적발돼 수출중단 조치를 받았다.

또 B사는 지난해 12월 북한 우라늄 농축 장비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원심분리기 수출을 추진하다 국정원에 적발됐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확인한 뒤 향후 수출통제 절차를 준수토록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 C사 등 4개 회사는 핵무기 프로그램 전용이 우려되는 기기와 원료를 이란에 수출하려다 국정원에 적발돼 수출중단 조치를 받았으나 산자부는 특별한 제재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2000년부터 2004년 9월까지 국내 14개사에서 전략물자인 화학물질(TEA, PCL-3, PCL-5)을 허가없이 수출했는데도 산자부는 '9개사는 수출사실 확인, 5개사는 확인 불능, 우려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연합 200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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