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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핵실험땐 군사조치” 시사
동지회 561 2006-10-09 11:02:08

◇유엔 안보리가 6일 북한에 핵실험을 하지 말 것과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뉴욕=연합

북 핵실험 선언 파장
안보리 의장성명… 美·日, 추가제재 논의
중·러·EU도 “北 심각한 결과 직면할것”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선언에 빠르고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다. 과거처럼 강·온 전략이 엇갈리는 상황을 찾기 어렵다. 정부당국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신속하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 무력제재까지 거론 시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성명을 발표한 지 4일 만에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총 6개항으로 된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청을 무시하면 안보리는 유엔 헌장하의 책무에 부합되게 행동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유엔 관계자들은 “실제 핵실험이 이뤄지면 무력 사용을 포함하는 헌장 7장을 원용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만약 헌장 7장을 원용한 결의안이 확정되면 유엔회원국들은 이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안보리 산하에 ‘제재위원회’가 구성되고 제재위는 회원국들을 감시·통제하게 된다.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당시 채택한 결의는 회원국의 ‘자발적 협조’를 촉구할 뿐, 강제력은 없었다.

이와 관련,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6일(현지시각)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국은 대북 군사 행동 위협이 포함된 유엔 결의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국이 양자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북한은 돈만 맞으면 얼마든지 핵 무기를 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핵물질 운반 선박 검색도 추진

이번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은 오시마 겐조 유엔 주재 일본 대사가 주도해 발표했다. 일본은 10월 안보리 의장국이다. 따라서 일본은 앞으로 안보리에서 의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신속하게 북한 핵에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미국측과 북한 제재안을 논의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미국이 유엔 회원국에 권유한 핵관련 물질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이와 관련한 유엔 결의안 채택 등도 추진 중이라고 일본 신문들은 전했다.

어떤 북한 선박을 어떻게 검색하게 될지 분명치 않다. 만약 전면적인 검색을 하게 되면 해상봉쇄와 같은 효과를 가져와 북한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참여 여부도 주목된다.

◆미, 대북 감시 강화

미국은 구두 경고 외에 대북 감시도 강화했다. 주일미군은 한반도 상공의 대기 조사를 위해 오키나와(沖繩)현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방사능 탐지 능력을 갖춘 핵실험감시용 특수정찰기 WC135C를 출동시켰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를 거점으로 하는 해상자위대 전자정찰기 EP3도 7일 경계비행을 실시하고 북한 상공의 전파상황 변화 등을 중점 탐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호주는 미국·일본과 함께 대북 추가 경제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의 솔라나 외교정책 대표도 지난 6일 “핵실험이 실시되면 안보리는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EU는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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