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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北당국에 주는 방식이 문제
동지회 520 2006-10-18 11:02:25
●개성공단은 괜찮을까

힐 차관보가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의 인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한 것은 앞으로 개성공단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일까.

전문가들은 이 또한 문제 소지가 없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임금지급방식 문제될 듯

우선 논란이 될 것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지 않는 임금 체계다. 현재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게 1인당 평균 66달러의 월급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과의 약속에 따라 이를 북한 당국에 주고, 북한 당국은 이를 챙겨간 뒤 근로자들에게 북한 돈으로 5000원 정도를 준다. 이 돈은 북한 내 암달러 시세로는 2달러 남짓하다.

이에 대해 올 초부터 미국의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 등은 임금지급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북한 근로자들이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지 않는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정부는 당시 “정상적인 상거래”라는 입장을 밝혔고, 안보리 결의가 나온 지금도 같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쳐온 문정인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방식을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법학자인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도 “우리가 북한 정부에 일괄적으로 주는 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중단 통보 가능성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남북 경협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하고 있지만 북한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는 미지수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압박이 거세질수록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성을 느낄 것(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이라는 분석이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도 “현재 북한의 단기적 목표는 긴장 고조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먼저 전격적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중단을 통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군부가 지난 5월 담화에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모든 남북협력이 단명으로 끝난 금호지구(경수로)처럼 되는 것은 아닌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북한 당국자들도 개성사업은 어떤 상황이 와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 등을 근거로 북한이 먼저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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