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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월급 사실상 노동당이 다 가져가
동지회 748 2006-10-24 10:34:24
근로자 한 사람 월급 57.5달러
한국기업서 임금 주면 근로자에 5000원만 줘 北선 2달러 정도 가치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12월 통일부에 보낸 공문에는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월급 57.5달러 중 북한 노동당이 30달러를 가져가고 개인이 받는 액수는 10달러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근로자 월급의 절반 이상이 노동당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23일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리 기업이 북한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은 최저 임금 50달러와 사회보험료 7.5달러 등 57.5달러인데, 50달러의 30%를 사회문화 시책비로 제한 후 일부는 배급표로, 일부는 북한 돈으로 모두 근로자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계산법대로면 근로자는 35달러 정도를 가져가는 셈이다.

당초 ‘월급 10달러’ 자료를 만든 산자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근거도 없는 자료를 사실확인 없이 제기해 불필요한 오해를 드렸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입주기업들 사이에 떠돌던 얘기를 정리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할 말도 없다”며 “고개 숙여 반성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물러섰다.

그러면 실제로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임금 중 얼마를 가져가고 근로자들에게는 얼마를 주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달러는 100% 북한 당국이 가져간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외화를 당국에서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한 신발제조업체 삼덕통상 북측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제공

북한 당국은 57.5달러 중 사회보장비(7.5달러)를 제외한 50달러에서 무료교육, 무상치료 등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30%를 뗀다. 남은 35달러를 북한 공식환율(1달러당 143원)로 계산해 북한 돈으로 5000원 안팎을 지급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관계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탐문한 결과 양쪽 모두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북한돈 5000원은 북한 근로자 평균 월급 3000~4000원보다는 많지만, 북한 암시장에서 1달러는 3000원 정도이므로 사실상 2달러 가치밖에 없다. 결국 근로자 임금 57.5달러는 전부 북한 당국이 갖고 대신 2달러 어치를 북한 돈으로 주고 있는 것이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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