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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北인권결의 표결…정부 선택은?
동지회 467 2006-11-10 11:44:25
유엔은 다음주말 총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포괄적 조사방침을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우리가 취할 입장을 집중 숙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이 10일 전했다.

정부는 다음주초 다시 회의를 열어 정부의 방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과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으로 인해 정부가 과거처럼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거나 불참하는데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6자회담이 재개되고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정부내 기류를 전했다.
유엔 사무국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의 주도로 지난 7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상정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올라간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정부는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가 3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규탄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불참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함께 한국인이 유엔 인권 부고등판무관에 진출하는 등 상황이 크게 바뀐 만큼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이번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반기문 장관은 지난달 20일 유엔 사무총장 임명자 자격으로 가진 인터뷰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권한과 유엔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유엔 북한 특별보고관과 일부 국제인권 비정부기구(NGO)들의 보고 내용을 인용, “북한의 인권상황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한민국 외무장관이자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제1차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인권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하며 기술적.제도적 협력을 제공받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10일 이임사에서도 “우리에게 숙명적으로 북한과의 대치관계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로서는 최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나가야만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고 역할 강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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