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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핵폐기-보상' 확인 의미와 전망
동지회 460 2006-11-20 10:50:19
한미 양국 정상이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상응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결국 9.19 공동성명을 사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그에 따라 유엔이 대북 제재에 들어갔지만 9.19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가 핵을 폐기하면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약속대로 보상할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9.19 공동성명의 틀에 따라 핵폐기에 나설 경우 북한에게는 활로가 열릴 것이라는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메시지인 셈이다.

특히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3국 정상은 대북 제재 압력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폐기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배합,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봐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이같은 원칙에 힘을 실었다.

따라서 다음 달 초.중순에 재개될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이 핵폐기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의 이행 절차에 합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9.19 공동성명에 담긴 상응 조치는 =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이행할 핵폐기 조치와 그에 따른 관련국들의 보상 조치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다른 참가국들은 한국의 200만kW 대북 직접송전을 포함한 대북 에너지지원, 대북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 북미 및 북일 관계의 정상화 조치 등을 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200만kW 송전계획은 우리 정부가 재확인하는 형식으로 성명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폐기 단계별로 관련국의 보상조치를 어떤 순서로 나열할 것인지를 협의하는 것이 13개월만에 재개될 차기 회담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 초기 이행조치 합의에 주목 = 그러나 차기 6자회담은 이 같은 로드맵 합의에 그치지 않고 북한이 모종의 구체적인 핵폐기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하는데 합의하는 수준까지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15일 하노이에서 가진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6자회담이 열리면 북핵폐기의 `조속한 진전'(early progress)을 이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 바 있다.

3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만큼 핵폐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의 즉각적인 시행에 합의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북한에 핵폐기와 관련한 초기 조치의 이행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자면 1994년 북미 양측이 제네바합의를 통해 합의한 핵동결과 그에 대한 중유공급이 초기 조치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핵폐기의 절차가 `동결-신고-검증-폐기'임을 감안할 때 영변 5MW 원자로 같은 북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면 그 대가로 2002년 2차 북핵 위기 직후 중단된 중유공급을 재개하는 방안은 쌍방의 초기 이행 조치로서 타당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폐기가 아닌 동결에 대한 보상 조치를 합의한 제네바 합의를 클린턴 행정부의 `부정적 유산'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어서 이런 방안이 그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게다가 미측은 중유공급을 재개하기까지 북한이 핵동결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결의 다음 단계인 신고까지 이뤄져야 한다거나, 더 나아가 핵무기를 안전한 제3국으로 옮기거나 폐기하는 수준까지 이행해야 중유공급 재개가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미일 3자 회동에서도 북한에 이행을 요구할 초기 조치와 관련,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바라는 미.일과 한국 사이에 다소 입장차가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할 초기 조치의 수준을 둘러싼 한.미.중.러.일 5개국의 협의 과정이 순조롭게 전개될지 여부도 차기 회담 성패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난관은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 = 하지만 이같은 초기 이행조치에 대한 관련국들의 희망에 북한이 부응할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이 핵폐기시 보상조치가 있을 것임을 다시 약속했지만 북한이 차기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겠다고 나설 경우 문제는 복잡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밑천'을 키운 만큼 초기 핵폐기 조치 이행에 앞서 관련국들로부터 에너지 지원, 안전보장 및 관계정상화 등 9.19 공동성명의 보상요소들을 최대한 받아내려 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 경우 어렵게 열리게 된 다음 회담은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로 끝나 버리고, 최악의 경우 그로 인해 6자회담의 유용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와 함께 북미가 별도의 실무그룹에서 해결하기로 한 `방코 델타 아시아'(BDA) 자금동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라는 주장을 북측이 강하게 제기할 경우에도 난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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