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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에도… 여당, 남북기금 1조 단독처리
동지회 508 2006-11-28 11:03:41
국회 통외통위서… 한나라당은 퇴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7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1855억원(경수로 예산 제외)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 제출 원안을 전혀 깎지 않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이 진행된 상황에서 사용처가 투명하지 못한 남북협력기금을 줄여야 한다”며 내년 정부가 협력사업용으로 새로 출연하는 6500억원 중 2000억원을 삭감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선 삭감 반대 입장을 고수, 한나라당과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최종적으로 1000억원을 깎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여당에 의해 거절당했다. 여당은 표결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가 버린 사이 여당 의원들은 정부 원안을 그대로 의결해버렸다. 통외통위(총 26명) 소속 의원 중 열린우리당 12명, 민주당 1명, 민노당 1명이 참여해 전원이 찬성했다.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 예산 중 북한에 인도적 지원, 인적 교류, 경제협력 등에 드는 돈만 따로 떼어 관리하는 기금이다. 새해 협력기금 예산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올해와 같은 수준인 식량 50만t, 비료 35만t으로 책정해 놓았다. 또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에는 금강산관광 보조금도 포함돼 있다. 이날 통과한 안은 다시 예결위를 거쳐야 한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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