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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좋아하는 건 몽땅 빼!'
동지회 493 2006-12-04 11:52:07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따른 대북 금수(禁輸) 사치품 60여개의 목록을 발표했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상무장관은 30일 성명을 내고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고통받는데 정권이 코냑과 시가(cigar)에 돈을 물쓰듯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는 북한의 지배층만을 위해 구입하는 사치품들의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기호품에 초점

미국이 선정한 사치 품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애용하는 제품이나 음식, 간부·부하들에게 지급하는 명품 등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김 위원장이 영화광인 점을 감안한 듯 DVD 플레이어, 29인치 이상 TV, 플라스마 TV, 아이팟 등 전자제품류가 많고 경주용차, 요트, 수상 스쿠터, 제트 스키, 오토바이 등도 넣었다.

두 번째로는 김 위원장이 좋아하는 샴페인, 코냑, 철갑상어알(캐비어)과 상어 지느러미, 고급 참치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의 기호품이거나 핵심 간부들에게 선물로 줄 만한 명품류로 천연 및 인조 모피, 가죽, 크리스털 제품, 고급 의류, 샤넬5(향수), 실크 스카프, 고급 만년필 등도 들어 있다.

이에 앞서 일본도 보석과 모피, 캐비어, 고급 쇠고기 등 사치품 24개 품목을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발표한 사치품 품목은 유럽 등 다른 나라에 지침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특소세 품목 검토 중

우리 정부는 대북 금수 품목 지정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나라 안을 갖고 짜보고 있다”며 “사치품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 지장이 있느냐.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특소세를 부과하는 품목 범위 내에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소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귀금속 등 보석,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승용차, 슬롯머신 등 카지노 기구, 수렵용 총포류 등이다.

정부는 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사치품 제재를 발표할 경우 6자회담 재개 등 대화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품목 선정과 발표는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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