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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정착촌 건설 필요
동지회 2490 2007-02-22 10:01:56
탈북 입국자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앞으로 그 숫자는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북한에 ‘급변사태’라도 생기는 날이면 연간 수천명 단위가 아니라 수만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우리 사회에 대한 적응 교육만 시키는 단기 대책으로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실행 가능하고 정교한 매뉴얼이 시급하다.

◆ 상황별·단계별 대비책 세워야

정부 관련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통일부·국가정보원·비상기획위원회 등의 기능을 통합 관리하고 지휘할 상설 기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량 탈북·입국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감시와 정보의 수집·분석·평가작업도 중요하다”고 했다.

허만호 경북대 교수는 “대량 탈북·입국사태는 해상과 육로(휴전선), 제삼국(중국)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으므로 상황별·단계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인 공조를 미리부터 다져놓아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제니스 린 마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사무소 대표는 “유사시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급 계획'에 따라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사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장복희 가톨릭대 교수는 “유사시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난민기구와의 긴밀한 연대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했다.

◆ 정착촌 건설 등 준비 필요

현재 국내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로는 하나원이 있다. 한 달 평균 500명 정도 이상은 받지 못한다. 현재 중국,동남아 등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신속히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데는 시설 미비가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일차적으로 수도권 인근에 정착촌 건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수센터 소장도 군부대 막사나 폐교(閉校), 종교단체 시설 같은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탈북자에 대한 교육도 종래의 적응·보호 중심에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능교육·직업교육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남성욱 교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 역시 “탈북자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곧 큰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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