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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DA-국내은행 거래금지 결정
동지회 2305 2007-03-14 10:52:47
BDA 제재조치 금명간 발표..북핵문제 영향 주목
北 동결자금해제 마카오 위임..선별해제 가능성

미국 재무부는 돈세탁 등 북한의 불법자금 거래혐의를 받아온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미국 은행들이 BDA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결정, 금명간 이를 공식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재무부 관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8개월간 조사를 진행해온 BDA 처리 문제와 관련, "BDA에 대한 결정을 이번 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공식 발표는 아마도 14일 또는 15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BDA를 '돈세탁 우려대상기관'에서 '돈세탁 대상기관'으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미 연방검찰은 돈세탁에 연루된 BDA의 주요 임원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부가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BDA의 외환거래 기능 정지로 파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되며, 마카오 당국은 청산을 위해 매각 또는 인수합병(M&A)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에상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 관리의 말을 인용, 재무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림으로써 마카오 당국은 BDA의 북한 동결계좌 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또 "마무리라는 뜻은 미국 은행들이 더 이상 BDA와 직접 또는 BDA를 대행해 거래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몰리 밀러와이즈 재무부 대변인은 총 2천400만달러에 달하는 BDA내 북한 동결 계좌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게 없다"면서 "이는 마카오 당국에 물어볼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재무부측이 BDA의 북한 동결자금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를 밝히지 않고 마카오 당국에 구체적인 조치를 위임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무부는 북한 동결자금의 절반 정도(1200만달러선)를 불법성이 덜한 돈으로, 나머지는 불법성이 강한 돈으로 분류, 마카오 당국에 이미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러와이즈는 전날 "BDA가 북한과 연결된 고객들을 위해 불법거래를 도와주려 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불법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13일 재무부가 14일쯤 BDA 은행의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국 은행들과 BDA 은행과의 거래 정지를 선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천400만 달러 가운데 적어도 800만 달러가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으나, 구체적인 결정은 마카오 금융당국과 마카오를 관리하고 있는 중국 중앙정부 금융당국의 판단 몫으로 남게 됐다.

현재 북한 동결자금 해제 규모에 대해서는 800-1200만달러를 선별해제할 것이라는 관측과 마카오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과 북핵 6자회담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 2천400만달러 전액을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대두된다.

앞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부분 해제에 그친다면 우리도 영변 원자로를 부분적으로만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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