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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제마약조약 가입 의지..정상국가로 가나
동지회 2397 2007-03-19 10:23:40
북.미수교 위해 불법행위 해결..마약.위폐 내부혼란도 조장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국제마약 조약에 가입하려는 의향을 표명해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14일 빈에서 열린 국제마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약에 관한 단일조약', '향정신약품에 관한 조약', '마약 및 향정신약품의 부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조약' 등 3대 조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회원국 중 유일하게 이들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북한은 지난달 내부적으로 3대 국제마약조약에 가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국제무대에 정상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더욱 눈길을 끈다.

북한은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에서 '미국, 일본과 친구관계를 맺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 정상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수교를 위해서는 핵문제 뿐 아니라 마약.위폐와 같은 다양한 불법행위의 근절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통해 '불법의 온상'으로 비치는 대외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시작했던 마약과 위폐 같은 불법행위가 부메랑이 되어 북한 사회내부를 좀먹고 있는 심각한 현실은 북한당국이 이에 대한 강도높은 척결에 나서도록 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해 마약복용이 지방은 물론 평양 중심지와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빠르게 번져가고 있는데다 범람하는 각종 위폐는 북한 내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어 북한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미 2004년 개정형법을 통해 아편 및 마약 제조.밀매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강화하고 작년에는 마약의 생산.수출.거래에 최고 사형으로 다스릴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아울러 작년 6월에는 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 관계자들의 방북을 초청하기도 했다.

또 위폐 척결을 위해 개정형법에 화폐 위조에 가담하면 종신형과 극형까지 처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내부적으로 반(反)자금세탁법을 독자적으로 제정 공포하는 준비를 추진하는가 하면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작년 3월 각 지방 당조직에 내려보낸 문건을 통해 "가짜돈(위폐)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의 외교경험과 특히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깨달은 것 같다"며 "과거의 불량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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