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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4월 테러지원국 해제 난망
동지회 1977 2007-03-27 10:42:02
◇ 美의회 제동 큰 변수 = 의회내 공화당 보수파들의 비우호적인 분위기도 하나의 변수다.

내달 국무부의 연례 테러지원국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공화당 하원의원 3명이 지난 16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려고 성급히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의회의 기류를 반영한다.

외교위 소속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에드워드 로이스, 도널드 만줄로 의원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발송, 1996년 한국 외교관 암살사건 등을 거론하며 "테러지원국 명단이 외교적 협상수단으로 사용돼선 안될 것"이라며 "북한은 과거 주요 테러현안들을 해결하고 국제 반테러협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조사국(CRS)도 이에 발맞춰 북한의 최근 테러활동 보고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1996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 살해사건, 1997년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살해사건에 북한이 배후로 있다는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北 핵신고-핵불능화 조치와 연계 =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북미간 관계정상화 진척 여부와 연계돼 있다는게 중론이다.

북미관계에 본격적인 해빙 무드가 조성돼야 테러지원국 해제가 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북한의 향후 핵시설 신고 문제, 핵시설 '불능화' 과정 등 곳곳에 폭발력 강한 뇌관이 묻혀있어 마찰의 소지가 적지 않다.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교수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BDA 문제가 풀리긴 했지만 '2.13 합의'는 유동적 부분이 많아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핵폐기의 가시적 성과와 맞물려 북미관계가 수교까지 가는 단계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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