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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난달부터 日중고차 사용 금지령”
동지회 1521 2007-05-04 10:27:09
좋은벗들 “외화부족 심각…송금된 외화도 안 내줘”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은 3일 발행된 북한 소식지에서 북한 당국이 각 기관, 기업소, 군대 등의 일본산 중고차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소식지는 “북한은 지난달 1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내리고 위반할 경우 무조건 차량을 몰수해 폐차시키며, 사용자와 그 단위에도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의 원인을 ‘일본과의 감정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까지 일본산 중고차량을 이용해 온 정부 각지의 정부 기관과 군부에서는 중국산 차량을 수입해 대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데일리NK는 북한 당국이 최근 평양을 비롯해 전국에 3년 이내에 일본 상품을 없애라는 내부지시를 내렸다고 지난 26일 내부소식통을 통해 전한 바 있다.

당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은 일본 자동차를 포함해 자전거, 가전제품, 식료품(간장, 된장, 라면), 담배 등의 거래를 금지시켰다고 전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본의 강력한 대북제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북핵 6자회담에서 납북자 관한 정보를 북한이 제공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며, 최근 대북제제 조치를 연장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북한은 일본이 납북자와 북한 핵실험핵을 문제삼아 대북 압박을 계속하자 수교협상을 무산시키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일본 상품 사용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자동차와 각종 산업용 기계, TV 등 생활 용품은 북한 사회에 워낙 깊이 침투하고 있어 완전히 근절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신 일본 상품 추가 유입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담배 등 기호 상품은 가격이 몇배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좋은벗들 소식지는 “북한에서 화교들의 경제•사회적 지위 상승과 대조적으로 귀국자(재일교포)들의 처지는 더욱 곤란해지고 있다”면서 “일본의 가족들로부터 돈이 못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더라도) 은행에서 찾으려면 1년을 꺾는(넘게 기다려야 하는) 게 기본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식지는 “중앙은행에서 외화를 내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다, 돈을 주고 싶어도 평양 합영은행의 자체 보유 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데일리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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