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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 평화체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
동지회 1151 2007-05-22 10:16:11
“北 전체주의적 독재 본질 변하지 않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6자회담과 북한인권’을 주제로 열린 북한인권국제포럼에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북한은 현존하는 국가체제 가운데 가운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분류된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2·13합의는 북핵 문제 해결 방식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핵 문제와 함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문제,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문제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논의될 뿐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적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핵문제로부터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됨을 말한다”며 “남북 갈등의 근본적 원인 제거를 위한 차원에서의 보편적 인권 가치에 대한 존중, 즉 북한 인권 문제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 평화협정과 국제적인 보장 장치와 같은 외형적·제도적 형태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당국 및 주민간의 실질적인 화해와 신뢰라는 내용으로서 그 형태를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현 상태에 대해 “2002년 7월 이후 경제정책에서의 부분적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는커녕 ‘자유화’의 움직임도 거의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한 우리 사회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보는 입장을 ‘침묵론’과 ‘적극론’, ‘소극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침묵론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내재적인 입장에서 봐야하며, 북한 인권에 관한 거론은 내정간섭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한 반면, “적극론은 북한 내부의 동력으로는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데일리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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