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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한나라당', 청년들과 '북인권' 길을 논하다
동지회 1077 2007-05-28 11:39:09
"인권과 체제문제 분리 접근이 현실성 있는가"

“대북지원과 인권 문제를 철저히 연계시켜야 한다. 쌀과 비료가 인민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것을 검증하는 동시에, 납북된 우리 국민의 인권 역시 요구해야 한다.”

25일 숙명여대에서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주최로 열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북한인권’’포럼에 참석한 송영선 의원은 "대북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상호주의"라며 인권문제와 연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현 정부는 대북 지원시 사실 김정일 정권과 인민들을 동일시하는 정책을 펴왔다”며 “용천 지원시 지원한 약품이 삼일 후 암시장에 다 나왔다”며 퍼주기식 대북 정책의 부작용을 꼬집었다.

그는 “현재 대북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라 독극물 든 독에 물 넣는 것”이라며 “김정일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당장의 북 정권을 교체하기 어렵다면 이동의 자유와 주거 이전의 자유 등 점진적인 개선책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당 이은영 의원은 체제 붕괴를 위한 인권 카드는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정일 체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대북 지원과 인권은 구별돼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북한 인권을 거론할 때가 됐다”면서 “특히 탈북자들의 제 3국에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은 국제적인 압력을 넣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50여 명의 대학생들은 대북지원, 미국의 북한인권개선 정책, 국제공조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예정보다 30분 가량이 늦어 끝날 정도로 분위기가 뜨거웠다.

정수정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교육부장은 "북한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본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정권으로 거듭나는데 우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의원은 "김정일 정권을 옹호할 생각은 절대 없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강원철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대표, 이복화 자유주의대학생네트워크 대표, 김영일 성통만사 대표가 참여했다. 사회는 유현수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사무총장이 맡았다.
/데일리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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