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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추가 탈북자 발생 가능성 대비
동지회 751 2007-06-04 15:19:13
일본 정부는 탈북 가족으로 보이는 4명의 북한 남녀가 표류 끝에 아오모리(靑森)현 항구에 도착함에 따라 비슷한 탈북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응을 서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은 2일 오전 소형 목선을 탄 북한 주민 4명이 아오모리현 후카우라(深浦)항에서 발견되자 아시아ㆍ대양주국 직원 등이 급거 출근, 경찰 당국과 정보교환 등을 통해 과거 사례의 재검증 등을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그동안에도 북한의 체제 붕괴 등으로 대량의 난민이 동해를 건너 일본으로 넘어올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 등을 연구해 왔다.

일본 정부는 과거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 '보트피플'이 대량 유입됐을 당시의 대응 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외국에 있는 대사관과 영사관 등 공관과 일본인 학교 시설 진입 등에 대한 대책 등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선박을 통해 일본에 도착한 탈북자는 지난 1987년 11명이 후쿠이(福井)항에 도착한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일본은 북한의 송환요구를 거부, 탈북자들의 신병을 일단 대만에 인도한 뒤 한국에 정착하도록 했었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4명의 의사를 존중, 당분간 일본 국내에서 정부 보호하에 있도록 한 뒤 신병을 적적히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중국 등에서 발생한 일본 재외공관의 탈북자 진입 사건 당시는 주재국 정부나 탈북자가 희망하는 제3국과의 조정이 필요했으나 이번에는 직접 일본 국내로 들어와 일본 정부 보호하에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 없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당국이 이들의 신원과 제3국으로의 출국희망 여부를 확인한 뒤 이들이 북한 국적으로 확인돼 북한이 인도를 요구하더라도 강제 송환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정부 내 일치된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법은 정부에 탈북자 보호와 지원에 힘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본인 납치문제 등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히 비판해온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신병을 인권문제 차원에서 본인 희망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 2일 기자단에게 "사정을 잘 들어보지 않으면 안된다. 입국관리국 등에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먼저 신원 파악 및 탈북 동기 등을 조사한 뒤 현행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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