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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유린 실태 첫 통계화 시도
REPUBLIC OF KOREA 관리자 915 2007-06-30 10:59:57
연합뉴스 2007-06-29 11:02

북한인권정보센터, 탈북자 면접조사 통해 계속 축적
"목격.전문 사형집행중 73%가 공개장소서 이뤄져"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29일 탈북자 면접조사와 탈북자나 방북자가 쓴 책과 언론보도, 각종 잡지와 학술지 등에 나타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통계화한 `2007 북한인권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탈북자 549명에 대한 면접 내용, 탈북자.방북자가 쓴 책 154권, 지난해 발행된 주간지 6종과 월간지 16종 및 학술지 15종, 신문기사를 토대로 만든 것이어서 통계적 유의성엔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 탈북자의 증언에 따른 사례 위주의 북한 인권문제의 통계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내년엔 탈북자 1천6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백서로 내는 등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통계를 계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이 센터의 윤여상 소장은 말했다.

이 백서의 조사 범위 내에서 보면, 탈북자 등이 북한에 있으면서 목격했거나 전해들은 사형 집행 건수는 195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최근까지 총 548건이며, 이중 3분의 2가 넘는 402건(73.4%)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장마당, 운동장, 다리밑 등 공개장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사형집행 장소는 정치범수용소 40건(7.3%),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시설 11건(2.0%), 교화소 10건(1.8%) 순으로 파악됐다.

사형집행 548건 가운데 재판에 의한 집행이 5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즉결처형도 37건이나 됐다.

사형된 사람가운데 형사범이 308명(56.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정치범이 99명(18.1%), 탈북하거나 밀수를 하다 적발된 국경관리범 51명(9.3%), 경제범 40명(7.3%) 순으로 나타났다.

사형집행 사례 548건 중 447건(81.6%)은 탈북자들이 직접 목격한 것이며 101건(18.4%)은 주위에서 전해들은 것이다.

백서는 국제인권규약이나 북한 법규에 어긋나게 북한 주민이 생명권, 자유권, 생존권, 이주 및 주거권, 노동권 등을 유린당한 사례 3천903건을 사형집행.살인.고문에 따른 생명권 침해 624건(16.0%) 외에 정치범수용소 감금 등 자유권 침해 2천315건(59.3%), 이주 및 주거권 침해 290건(7.4%),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 176건(4.5%) 등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통계의 중복 문제를 포함한 신뢰성에 대해 윤여상 소장은 "북한인권 자료는 현장조사가 불가능해 신뢰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의 구체성, 증거 유무, 복수 증언자 유무, 교차검증 등을 종합 고려했기 때문에 중복해 통계가 잡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백서는 또 보위부와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총 19건의 재생산권(일종의 출산권)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이중 강제낙태나 영아살해가 15건, 강간.성추행 등에 따른 출산 불능이 4건이라고 전했다.

백서는 탈북자들이 증언한 아사자 목격 숫자가 113건에 이르며, 이중 91건(71.7%)은 1990∼1999년 목격됐고, 2000년 이후 목격 건수는 9건(7.1%)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건은 1960년대, 1건은 1970년대였고 나머지는 시기가 확인되지 않았다.

아사자가 발견된 장소는 희생자의 집이 38건(29.9%)으로 가장 많았으나, 공공장소 35건(27.6%), 직장 5건(3.9%) 등 공개장소도 적지 않았다.

탈북자들이 아사자를 목격한 지역은 철도를 이용한 식량 수송이 어려웠던 함북과 함남이 각각 53건(46.9%)과 28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평양과 곡창지대인 황남은 각각 2명(1.8%)으로 가장 적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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