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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생 1만명… 시설 미비 교육 수준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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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07-07-24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국내 정착 교육시설인 하나원이 1999년 설립된 지 8년 만에 다음달 100기 졸업생을 배출한다. 탈북자 수도 이달 초 1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어 탈북자 수용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하나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탈북자 100기생 134명이 입소,8주간의 교육을 받은 뒤 다음달 23일 퇴소한다. 지난 8년간 하나원 졸업생은 지난달 말 현재 9172명으로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졸업생은 1999년 248명에서 2000년 538명,2001년 1029명,2002년 1146명,2003년 1742명,2004년 1346명,2005년 1266명,2006년 1857명 등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탈북자 수가 이달 상반기까지 1만 959명을 넘어섰고, 올해 1000여명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 하나원 졸업생은 1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탈북자와 조선족(혹은 한족) 사이의 자녀, 체류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 비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한 탈북자의 90%가 하나원의 교육을 거친다. 그러나 급증하는 탈북자 수에 비해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의 질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통일부는 2003년 1차 증축에 이어 오는 2008년 8월까지 3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2차 증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또다시 증축에 들어가야 할 형편이다. 이로 인해 교육기간도 당초 3개월이었지만 탈북자 입국자 수에 따라 2∼4주 단축하는 등 고무줄 식으로 운영해 왔다. 또 280시간의 교육이 상당수 이론교육 위주로 돼 있어 낯선 자본주의 사회에 뚝 떨어진 탈북자들이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려대 남성욱(북한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는 신분상승의 욕구를 가지고 탈북한 이들에게 자본주의 경제의 비정한 실상을 알리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하나원 교육기간을 줄이고 수료 뒤 체험 교육을 늘리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머나먼 南정착…‘교육 불시착’ “경제 교육 등 이론 위주의 하나원 교육은 실제 남한 생활을 하는 데 거의 쓸모가 없었습니다.”(하나원 7기 A씨) “감옥처럼 갇힌 환경에서 이론 교육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낯선 자본주의에 적응할 수 있는 현장 교육이 시급합니다.”(하나원 88기 B씨) 지난 8년간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탈북자들은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현장 학습을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직업교육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본주의 냉혹함에 대한 교육도 필요” 23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와 이정환 청주대 사회학과 교수가 펴낸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의 사기 피해율은 21.5%로 우리나라 전체 사기 피해율(0.5%)의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하나원 교육 280시간 가운데 130시간이 취업 관련 교육이다 보니 자본주의의 실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은 시장 경제에 대한 교육 6시간과 실물 경제 교육 4시간, 생활법률 4시간 등에 불과해 남한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려대 남성욱(북한학과) 교수는 “시장구매 체험 과목의 경우 돈을 버는 방법보다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치는 것인데 정작 탈북자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라면서 “이론 중심의 취업 관련 교육보다는 돈을 버는 현장 학습을 시켜야 하며 그것이 자본주의를 가장 빨리 체득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직업전문학교 예산 늘려야” 부족한 시설 외에 들쑥날쑥한 교육 기간에 따른 주먹구구식 교육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개원 당시 3개월이던 교육기간은 2001년 6월 2개월로 단축됐고,2004년 10월 다시 3개월로 환원했다가 지난해 9월 10주로 단축됐다. 지난 5월부터 2주가 더 단축돼 현재는 8주 체계로 운영된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교육시설 여부에 따라 형식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 노동부가 하나원 졸업자 직업교육을 위해 2006년 28억 2000만원,2007년 33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배정, 탈북자 단독반을 만든 직업전문학교를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한 직업전문학교 관계자는 “탈북자 단독반에 들어온 이들도 한 달에 60여만원의 국가 보조비로 생활하는데 이마저도 45만원으로 줄어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탈북자, 성공과 실패 사이 정착금을 탕진하거나 범죄에 빠지는 탈북자가 적지 않지만 남한 생활에 적응해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2000년 4월에 입국한 탈북자 성모(43)씨는 “1년 반을 미용학원에서 기술을 배우고 바로 가게를 차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그는 초기에 주변 사람에게 500만원을 사기당하는 등 상처도 입었지만 남한 생활에 자리를 잡았다. 지상파 방송에 10여회 이상 출연한 평양민속예술단 김영옥(36·여)씨는 “아무리 북한에서 뛰어났다고 해도 남한식으로 변형하는 유연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성악을 전공한 김씨는 처음에는 남한 관객들은 공연이 입맛에 맞지 않는지 공연 도중에 나가 버렸고, 힘든 1년여 시절에 동료들도 3명이나 떠나갔다. 그러나 김씨는 점차 남한 생활에 적응해 단원도 8명에서 18명으로 늘었으며 이제는 각자가 중소기업 수준의 월급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회상했다. ●하나원 통일부가 북한 이탈 주민의 효율적 보호와 지원을 위해 1999년 7월 문을 열었다. 경기 안성시에 있으며 생활관·교육관·종교실·체력단련실·도서실 등의 시설로 구성돼 있어 탈북자들에게 8∼12주의 사회적응교육과 6∼8개월간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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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나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1-09 10:55:53
왜냐면 직업훈련을 받으려고 해도 년초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교육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음해를 기다려야 하니 넘 안타까운 일입니다.
직업훈련과정은 너무도 중요하고 배울것이 많고 오히려 사회적응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탈북자들이 이미순간에 공부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며 필요없는 데 돈들이지 말고 이들의 정착을 빨리 촉진시켜 사회에 적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