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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마약중독자 확산 결코 방관해서는 안된다
REPUBLIC OF KOREA 관리자 822 2007-07-27 14:19:02
데일리NK 2007-07-26 17:43

마약확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민들

데일리NK는 지난 4월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신의주로 출장을 나온 북한 ○○무역회사 무역상 홍성기(가명, 46세) 씨가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수면 중 사망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6월 27일 보도)

또한 같은달 신의주 시내 한 주택가에서 4명의 남자가 얼음(필로폰)을 투약하며 밤새 도박을 하고 가정집 주부는 이들이 필로폰을 복용하고 목이 칼칼해지자 얼음물을 제공하는 현장을 전했다.

비슷한 시기 청진 시내에 또 다른 가정집. 17세 딸까지 포함한 일가족 3명이 함께 모여 얼음을 흡입했다. 이들과 함께 있던 북-중 무역업자 이 모 씨가 “얼음이 그렇게 좋아?”라고 묻자, “아저씨도 한번 해봐요. 머리가 깨끗하게 맑아지는 게 얼마나 좋은데!”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북한 무역업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이러한 마약 흡입 사례는 몇 다리만 건너면 쉽게 전해들을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식량난 이후 북한 전역에서 마약 중독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말이다. 과거 고위간부나 일부 상류층에서만 은밀히 통용되던 마약이 이제는 무역업자들과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확산돼가고 있다고 한다.

함경남도 함흥시 상류층 열에 하나는 중독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일반 주민들 중에도 마약을 의약품으로 애용하는 경우도 많다.

김정일과 부패관리들이 근본 책임

북한 마약 중독자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은 김정일에게 있다. 김정일은 백도라지(아편재배)사업을 국가적인 외화벌이 사업으로 진행해왔다. 아편 재배 지역은 모든 인력과 장비, 남한 지원비료를 일차적으로 투입한다.

2000년대 들어 북한 마약의 해외 판로가 하나둘씩 막히면서 내부로 역류하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 마약 수출입 담당자들이 은밀히 내부에 마약을 유통시키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북한 최고의 마약상은 바로 김정일인 셈이다.

그러남 김정일이 북한에서 권력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북한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김정일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해 보인다.

북한 당국이 아닌 민간에서 마약을 생산 유통시키는 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북한 정권기관 근무자들이 깊이 연계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가장 널리 유행하고 있는 얼음(필로폰)은 그 원료가 1kg에 3천 달러에 달한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쁜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3천 달러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액수다. 잘 제조된 얼음은 원료 가격의 두 배에 팔린다. 그리고 지방으로 이동하면 다시 두배, 북중국경을 넘으면 수 배로 가격이 뛴다.

마약남용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주민들

하루 1달러 벌이도 힘이 겨운 북한 주민들이 마약을 생산하기 위해 수천달러를 투자하기는 어렵다. 또한 북한 같은 폐쇄사회에서 당국의 눈을 피하기도 쉽지 않다. 북한 마약 생산 및 유통 조직은 마약상들이 움직인다. 또한 이들의 배후에는 부패한 보위부와 보안서 관리들이 수명씩 줄을 서있다.

때론 이들이 직접 나서 마약 원료를 제공하고 유통 마진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북한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패한 관리들을 우선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인민보안성은 지난해 3월 '불법적인 마약거래와 같은 반국가적 행위' 처벌을 포함한 포고문을 발표했다. 마약을 유통한 자는 직위, 공로, 소속에 상관 없이 처벌하겠다고 명기했다.

이 발표가 나온 이후 마약유통자들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어졌다. 회령시 여맹위원장 집에서도 마약이 발견돼 보위부에 체포된 바 있다.

그러나 부패한 관리들 때문에 이러한 포고가 제대로 집행되기는 쉽지 않다.

북한 당국은 거의 매년 마약단속그루빠(그룹-검열단)를 조직해 지방에 내려 보낸다. 마약 단속 포고문을 발표한 지난해 9월에도 함경남도 함흥시에 단속그루빠가 내려왔다.

마약그루빠 단속 제대로 안 이뤄져

그러나 고위 권력층과 밀착된 주범들은 대부분 돈으로 무마하거나 피신하고 한두 번 흡입한 단순흡입자들만 처벌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결국 북한 권력집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마약 단속 의지를 보이는가가 관건이다.

북한 권력층도 주민들이 사적으로 마약을 생산 유통하고 중독자가 늘어가는 것을 좋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당국의 포고문에는 이러한 의지가 엿보인다. 권력 집단이 마약 단속을 강화하면 뇌물을 받기 위해 내부에서 마약 생산 유통행위를 눈감아 주는 하급 관리들과 마찰이 발생한다.

마약은 북한 주민의 생존과 발전, 자유와 행복을 방해하는 절대 악에 속한다. 따라서 북한내 마약 생산과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처벌 의지가 있는 집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김정일에게 마약단속을 촉구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인민을 탄압하게 한다는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은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북한 권력 집단이 북한 내에서 마약 생산과 유통을 단속 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인 것도 사실이다. 또한 마약 단속에 어느 정도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남한과 국제사회가 압력을 강화한다면 북한 당국을 부분적으로나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권력집단이 마약 단속에 나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부패한 관리와 마약 조직을 보호하고 북한 주민들이 마약으로 죽어가는 것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마약단속, 5∼10년 후를 내다봐야

북한 권력집단이 마약단속에 나선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북한 당국이 마약 단속에 나설 경우 단순 흡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대형 마약제조업자들과 유통업자, 그리고 이들의 배후에서 뒤를 봐주는 정권기관 근무자들이다.

마약으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황폐화된 북한의 현실에 비하면 마약 단속으로 인한 부작용도 감수할 필요도 있다.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든 간에 김정일 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마약에 중독된 주민들은 두고두고 후과가 남는다. 정권 타도 후에 마약 퇴치에 나선다면 이미 너무 늦어버릴 수 있다.

또한 마약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치료 및 재활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이 의약품 대용으로 마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의약품 지원도 마약 흡입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남궁 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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