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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협상 난항
REPUBLIC OF KOREA 관리자 681 2007-08-02 10:10:49


한국경제 2007-08-01 18:32

남북, 5% 인상시기 놓고 팽팽한 대립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임금인상 폭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인상 시기에 대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북한 측이 탁아소 설치까지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남한 측 관리기구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사장 김동근)와 북측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장 조동찬)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임금 협상을 벌였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남측이 제시한 5% 선으로 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남북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개성공단관리위 관계자는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북측 근로자의 노임을 전년도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에 근거하고 있는 남측의 5% 인상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거의 접근한 상태이나 인상 시기를 두고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측은 8월부터 당장 임금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남측은 회계처리상 당장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임금인상 시기 외에 탁아소 설치와 육아휴직제도 도입 등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북한 측은 이번 협상에서 개성공단 내 여성 근로자 비중이 83%에 이르는 만큼 이들을 위한 탁아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탁아소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대신 8개월간의 무급 출산·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산전 2개월·산후 3개월의 출산휴가가 제공되고 있다.

탁아소 설치를 육아휴직 도입으로 대체하자는 남측의 안에 대해 북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북측이 '유급 휴직'을 요구할 경우 협상은 더욱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지난달 31일 저녁으로 예상했던 협상타결 시점이 늦춰지면서 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휴대폰액세서리 생산업체 아트랑의 개성 공장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의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관리위 관계자는 "북측에서 이달 중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이번 주 중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이달 초 15% 인상안을 관리위에 제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일부터 잔업·특근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이날 실행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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