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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탈북자 대규모로 받아들여야<WSJ>
REPUBLIC OF KOREA 관리자 945 2007-08-21 10:18:08
연합뉴스 2007-08-21 00:02

김현준 특파원 =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미국이 탈북자의 미국행을 대규모로 수용하고 유엔에서도 중국의 탈북자 정책에 압력을 넣도록 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주장했다.

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작년 12월말 중국 선양에서 체포된 탈북자 6명이 미국의 노력 속에 지난달 중국 당국이 석방하기로 합의한 뒤 한국의 탈북자 정착프로그램에 의해 한국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은 드물게 기쁜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그러나 이 탈북자 6명의 해피엔딩 뒤에는 수만, 아마도 수십만명에 달할 중국내 탈북자의 더 큰 비극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미국의 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탈북자를 추적하고 북한으로 송환시키는 중국의 정책은 난민 처우에 관한 국제협약 의무의 위반이고 중국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접근 조차 허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최소한 이 문제를 보다 강력하게 비난할 수 있지만 탈북자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걱정만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신문은 특히 미국이 북한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입법을 통과시킨 이후 3년간 경우 30명의 탈북자만 받아들였다면서 미국이 보다 대규모로 탈북자를 받아들이면 중국 등 주변국에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미국이 중국의 탈북자 처우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는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인으로서 탈북자 문제를 최우선 국제 현안으로 만들 수 있는 도덕적 권한을 가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보다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침묵이 더 이상 선택 사항이 될 수 없다면서 내년 여름 베이징 올림픽에 국제적 이목이 모아지는 시점에서 미국은 중국의 탈북자 학대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기회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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