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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정책 확 바꿔야 한다
REPUBLIC OF KOREA 관리자 1450 2007-08-29 11:35:31
조선일보 독자칼럼 2007-08-29

8주 교육 후 반 년 만에 정착해야… 대부분 막노동 전전 등 비참한 생활 남북교류협력기금서 직원훈련비 지원을

지난 23일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사회 적응훈련기관인 ‘하나원’에서 8주간의 교육을 마친 100기생 134명이 졸업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의 새터민은 총 1만1095명이다. 중국 등 외국에서 대기중인 새터민은 무려 30~4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새터민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일단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출국조치 받거나 하나원에 입소한다. 하나원에서는 8주간 영어, 시장경제, 컴퓨터, 미용기술 등 280시간의 사회적응훈련을 받는다. 수료식 날 임시 신분증뿐 아니라 대한민국 호적을 수여 받고, 전국 각지에서 온 수송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새 터전으로 향한다. 새 터전에 도착하면 정착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주민등록발급 신청을 하고, 배정 받은 아파트에 가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사회생활 첫날을 시작한다.

새터민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임대아파트제공(5년간), 정착금(1년에 한해 600만원) 지원, 6개월간의 월 35만원 생활비(아파트 월 사용료 포함)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새터민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식당 종업원이나 막노동판 일을 하게 되고, 그것도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차별당한다. 오죽하면, 식당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면접 볼 때, 자기 고향을 중국 연변이라거나 강원도라고 하겠는가? 새터민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과 통신하고 있을 것이다. 과연 새터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남한사회에 도착한 심정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을까? 정말로 따뜻한 남쪽나라라고 소개할까? 아니면 처벌만 없다면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후회할까?

새터민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책을 새롭게 확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는 하나원 교육을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교육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지방정부는 하나원을 수료한 새터민을 맞이하여 중앙정부지원이 종료되기 전 6개월 동안 실시할 실질적인 사회적응 훈련프로그램을 기획하자. 그리고 민간단체들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그 사회적응 훈련프로그램을 집행하자. 대전광역시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대전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전광역시 직원 2명을 포함해 새터민을 도와 왔던 각 단체를 망라해 총 15명으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제 각 단체가 자체적으로 도왔던 것을 협의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도움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통일비용’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북한지원에만 활용할 게 아니라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새터민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새터민은 이제 우리의 새 식구이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협의회 부회장)

윤기관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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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가지 더 2007-08-30 00:28:38
    탈북자 정책을 확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구요.그리고 한가지 더 원하는 바가있다면 탈북자분들 대다수가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거주하시는데요.

    말투가 강원도하고 비슷하다면 강원도에도 많이들 거주하시고 지방 곳곳에 골고루 분산되게 거주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선에서도 앞서가는 사람에게 차별당하고 탈북자분들 말투가 연변말투,강원도 와 비슷하더라도 대다수가 서울에서 거주하시면 아무리 정책을 바꾸고 오로지 탈북자분들을 위해서만 정책을 완전 바꾼다고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분들이 적응하기엔 무리가 있고,

    말투 사회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서 쉽게동화되기 힘들어요. 이건 탈북자분들에 한해서가 아닌 지방 사람들도 다른 거주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며칠 머무르면 말투등에서 눈초리 받고, 지방특색,수도권특색을 단숨에 헤아리기 어려운데 탈북자분들은 오죽 혼란이 오겠어요?

    물론 지방에 이주 한다 하더라도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골같은 곳도 많고(단점으로 말하면 낙후된 곳이겠지만요.) 수도권 지역보다 아무래도 미개발된 곳이 많으니 적응하기도 좀더 빠르지 않을까생각이드네요.


    특정지역에서만 그리고 가장 발달된 수도권지역에서만
    집중 포화되게 거주하면 아무래도 경쟁력도 더 뒤쳐 질수 밖에 없고,
    이질감을 않느낄래야 않느낄수가 없고 육체적,
    정신적 힘이 당연히 배로 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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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롱 2007-08-30 00:51:28
    현재는 정착시 안정적인 경제여건 마련이 그 어느 것보다 시급한 듯 합니다. 탈북동포의 경우 국내에 연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이제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라도 하나원에 계실 때부터 취업문제를 고민 중일 성 싶네요.

    특히 후불조건의 브로커계약으로 오신 분의 경우에는 더욱 힘드실 것 같고요.

    존경하는 브로커님들!
    혹시 가능하시다면 후불대금으로 탈북동포를 모시고 올 경우 일시불이 아닌 분납으로 좀 해 주시면 안될까요?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초기 정착금 규모가 너무 적어서 자칫 잘못하다간 이불 한 채도 장만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부탁드리니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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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e 2007-08-30 01:14:44
    갈수록 후불지급 방식으로 데려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돈이 없는 사람은 한국에 올수조차 없는 형편이 문제입니다.
    언제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황우여의원님이 제출한 법안에 포함된 내용처럼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대한민국 여권을 발행하고 보호비용을 지급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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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롱 2007-08-30 01:50:02
    한 사람은 다행히 선불조건이나 다른 한 사람이 후불조건여서 좀 고민됩니다. 일단은 해당 브로커분에게 분납을 부탁해 보라고는 했는데...잘 돼야 할 텐데요.
    최악의 경우엔 완납까지 각오하고 있긴 하나 남은 돈으로 제대로 살림이 꾸려질지가 걱정되네요.
    마음만 아픕니다. 500원이 아까워서 먹고파도 과일 하나 안사먹고 있다던데....
    황우여 의원의 입법안을 대충 보니 상당액의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사안이던데 어떨런지...차기정부의 대북관도 결정적으로 작용할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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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디~ 2007-08-30 23:22:26
    정착장려금에 대해서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적응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일년 일하면 3백준다는~ 등등 하는말은
    다 거짓이나 같다. 그렇게 1-2년씩 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명이나될가요?? 힘든 생활에 대학 공부한답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진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이전처럼 나눠주는것이 바램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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