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항의 하는 방콕탈북자들의
호소문
우리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 가기 위하여 태국에서 1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미국대사관과 한국대사관에 항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은
전 세계가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협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말로만 진행하고 있지 실질적인 문제들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많은 난민들과 탈북자들이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되고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지금 태국에는 북한 김정일의 정권의 정치적 박해와 굶주림에서 단 하루도 살수 없어 고향과 가족 친척, 친구들을 버리고 인권이 철저히 보장된 선진국인 미국과 한국에 갈려고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 이곳까지 왔지만 우리들의 한 가닥 희망과 기대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각국 나라들과의 이러저러한 사실들과 구실들이 있겠지만 하루 이 툴도 아니고 1년이 넘게 자기 고향의 (감옥)도 아닌 타국의 (감옥)에서 말도 못하는 수모와 고통, 병마들과 싸우고 잠자리가 없어 화장실에서 쪽잠을 자는 것을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관계자들을 통하여 잘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난민들이 인권이 유린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도 자국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것이 어찌 세계질서를 세워가는 선진국들의 결정과 행실이라고 하겠습니까?.

특히나 한국은 말로는 (통일)이지 자기들(현정권)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척하지만 현재 탈북자 1만 명 정도를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현 정원이 (친북정권)이라고 하여도 무방하며 한국이 북한을 다스릴만한 정권의 능력과 인간들이 부족하며 절대로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 미국이 없이는 존재의 생각도 못하며 이전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미국의 협조에 불응하는 것은 이전의 한국이 아니며 배불은 (아이의 장난)이라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인류가 세상을 살아가자면 <서로 협력과 화해,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인데 하물며 나라를 이끄는 관리들이 무엇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무관 하는 것인가?

이 간단한 이치는 어느 나라, 어느 종교, 어떤 인간도 공통의 이념 일 것이다.

한국정부는 보다 세심하게 결정해야 하며 국제질서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나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친선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태국에는 출국허가서를 받은 탈북자들이 수십 명 이상에 이르며, 이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1년 넘게 미국 행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의 한 민간연구기관 관계자와 함께 국무부 고위 관리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에 요청한 지문 확인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다시 태국으로 들어가 미국과 유럽 나라들에 난민신청을 한 사례들이 속속 적발되자, 보안 차원에서 미국 입국 예정인 탈북자들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지문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탈북자 20여명이 한국 정부의 신원조회 지연으로 태국에서 몇 달째 발이 묶여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xxx 목사는 미 국무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지문확인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와서 미국에 못 데려오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탈북자 신원조회에 대해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모호하게 답변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말대로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4개월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긴 기간이다.

한국정부 관계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라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신원조회에 1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아직 한국이 지문확인 기술자가 없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만약 한국인이라면 이렇게 내버려 두었겠는가? 그러니 한국정부는 역시 신라, 백제, 고구려로 가자는 것인가?. 자기들이 너무나 좋은 안락한 생활을 하니 과거와 역사를 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대한 (배부른 흥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이들의 신원조회를 마무리하고 가능한 하루빨리 미국 당국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탈북자들은 생각한다.

어찌됐든 신원조회 통보 지연사건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차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며 한국정부가 책임이 크다.

만약 한국정부가 탈북자들의 미국 행과 한국 행을 막는 태도로 계속 이어진다면 파문이 확산 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세계인권운동과 협력사회에 비협조적인 나라로 될 것이며 우리 탈북자들은 인생을 걸고 방콕과 러시아, 중국대사관에서 벌어지는 이런 실태를 전 세계언론과 인터넷에 알릴 것이다.

태국 탈북자 일동 2007년09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