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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북한은 야만정권” 유엔 연설
REPUBLIC OF KOREA 관리자 603 2007-09-27 11:32:35
연합뉴스 2007-09-26 00:01

“모든 문명국 책임있어”…버마 군사정권 강력비판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5일 북한을 벨로루시, 시리아, 이란 등과 함께 `야만정권(Brutal Regime)'이라고 거듭 지칭, 북한 정권을 비난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자유와 인권의 확산을 위해 나설 것을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협정'이라면서 미 의회에 조속한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모든 문명국가들은 독재정권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나설 책임이 있다"면서 "벨로루시, 북한, 시리아와 이란 등 야만정권들은 인권선언에서 규정한 국민들의 기본권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미얀마와 쿠바, 짐바브웨, 수단 등 국가들의 인권상황을 세부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들 국가의 독재정권을 맹비난했으나 북한의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미얀마의 민주주의 및 인권탄압과 관련, 군사정권 지도자들과 재정적 지원세력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인권 탄압 책임자와 그 가족들에 비자발급 금지를 확대할 것 등 대(對)미얀마 제재방안을 밝히면서 유엔 및 전세계 국가들에게 19년간의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미얀마 국민들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전세계 가난과 질병, 문맹퇴치를 강조한 뒤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하는 최선의 길은 무역과 투자"라면서 자유무역과 투자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무역과 투자의 문호를 개방하는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을 비롯해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최근 FTA에 서명한 점을 거론, "이 협정들은 좋은 협정"이라면서 "의회가 가능한 한 빨리 이 협정들을 비준동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엔 개혁 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유엔인권위원회를 대체해 출범한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의 인권억압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과도하게 이스라엘 비판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유엔인권이사회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확대 논란에 대해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자격을 잘 갖추고 있다고 믿으며 다른 나라들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안보리 확대 및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와함께 부시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방지 및 에너지 안보문제, 환경,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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