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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없는 정상회담 현 정권 정치상품으로 전락”
REPUBLIC OF KOREA 관리자 565 2007-10-01 09:55:05
데일리NK 2007-09-28 18:20

“정부, 세금으로 이뤄진 경제지원에 유독 관대”

남북정상회담에서 대규모 경제지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퍼주기식’ 지원에 대한 학계와 NGO의 경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한 남북정상회담과 대북지원 토론회에서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통일에 대한 막연한 이상을 토대로 비용 개념 없이 정상회담에 임하게 되면 구체적인 실익 없이 모든 비용을 국민이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국방비와 대북지원 등의 비용 대비 평화정책을 위한 북한의 변화유도라는 편익의 효과가 불투명하므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정책목표와 수단 간에 효과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민들은 정상회담에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북한 주민 인권회복이 우선시돼야 함에도 정부는 이런 의제에 소극적”이라며 “반면, 정부는 세금으로 이뤄지는 대북 경제지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유독 관대한 자세를 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교수는 “국민 수요에 어긋나는 정부정책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관심을 유도하지 못해서 정권차원의 정치상품으로 전락한다”며 “더욱이 남북문제는 5년 임기를 가진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닌 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통일지상주의’나 ‘낭만적대북관’ 등 이념을 넘어서 실용주의적 노선이 전 세계 외교정책의 흐름”이라며 “남북문제도 이제 경제적 비용관점에서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단일 뿐”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평화구축을 위해 대북경제지원이라는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으나 반드시 보장된 미래의 성과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도 “현재의 경제지원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하면서 이를 오히려 지연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경제적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대북경제지원 타당성은 ▲북한을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편입 ▲북한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투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남북한의 긴장완화 ▲북한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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